지나치게 높은 우리나라의 노년 투표율
젊은 층의 투표율이 낮은 것은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 공통이다. 미국의 경우엔 우리보다 더 심해서 20대의 투표율이 50%도 채 되지 않는다. TV에서 보는 미국 젊은 층들은 심해도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정치에 무관심하다. 자기가 사는 주의 국회의원은 물론 주지사나 부통령이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이건 우리나라 젊은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현직 국무총리가 누구인지 모르는 젊은이들 아마 꽤 될거다. 이해한다. 놀기 바쁘고 공부하기 바쁘니까 그럴 수 있다.

미국과 한국이 좀 다른 건 노년층의 투표율이다. 우리나라 노년층의 투표율은 80%를 육박하는 데에 비해 미국 노년층의 투표율이 70%도 안된다. 우리나라 노년층들이 미국 노년층들에 비해 투표에 굉장히 열심이다. 10% 차이가 뭐 그리 큰 차이냐 싶겠지만 수만표로 당락이 갈리는 선거에서 10%의 투표율 차이는 실로 엄청나다.


부자정당을 지지하는 가난한 노인들
대한민국엔 하루벌어 하루 먹고 살기 어려운 가난한 노인들이 강부자정권, 부자정당으로 불리우는 한나라당을 적극 지지하는 역설적인 현상이 있다.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윗대가리들이 더욱 부유해져야 아랫것들이 그 단물을 많이 얻어 먹게 된다고 말하는 한나라당을 가난한 사람들이 지지한다? 대한민국 노년층의 높은 투표율은 앞서 말했듯 빨갱이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구국의 심정’으로 노년층들이 대거 투표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오륙십대들, 특히 육십대 이상의 나라 사랑은 가히 존경할 만 하다. 육이오와 가난을 겪었던 그들은 국가의 소중함을 알고 가난의 고초를 아는 분들이다. 그래서 늘 국가와 민족을 위해 노심초사하며, 다신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 온 국민이 일사불란하게 ‘발맞추어 나가자 앞으로 가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비록 지금 당장은 개인적으로 가난하지만, 빨갱이를 소탕 섬멸하고 지도자의 말에 복종해야 다들 잘 살수 있는거라고 믿는다. 조중동이 역설하는 박정희 향수다. 그래서 그런 주장을 펴는 보수정당에 힘을 실어줘야 하기 때문에 주차관리 할아버지도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시장의 좌판 할머니도 한나라당을 지지하며, 그 정당을 지켜주기 위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다.


폭력적인 그들과 낙후된 정치
그분들의 애국심과 구국의 열정을 진심으로 존경한다. 하지만 문제도 있다. 그들 노년층들은 집단주의 체제의 주입식 교육에 젖어 일사불란한 명령과 복종만이 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으로 여러 사람이 공존하기 보다는 지도자에 절대복종해야 한다고 믿는다. 빨강 아니면 파랑밖에는 볼 줄 모르며, 친미반공 아니면 국가전복이라고 믿는다. 다른 목소리를 내며 친미반공에 거슬리게 구는 그 어떤 세력도 이들에게는 때려잡아야 할 원수일 뿐 공존해야 할 이웃이 아니다. 그런 악의 무리들을 반드시 멸망시켜 흡수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그들은 폭력적이다.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화염병을 던지는 것만이 폭력적인 게 아니다. 나와 다름을 결코 인정하지 않고, 대화와 협상을 거부하는 것이 훨씬 더 폭력적이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세력들을 극좌라고 칭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극우라고 칭할 수 있겠다. 어느 사회든 극좌나 극우는 존재하기 마련이지만 만약 그 숫자가 너무 많거나 목소리가 너무 크면 세상이 시끄럽다. 대한민국에는 박정희식 애국애족이 투철한 이들이 많다. 이런 애국자들이 대거 투표에 참여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엔 이런 빛바랜 이념에서 탈피한 젊은 청장년층들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나라가 쑥쑥 발전하고 있는 거다. 하지만 유독 선거에서만은 예외다. 선거에서 젊은 층들은 없다. 노년층들의 세상이다. 그들의 판이다. 그래서 정치가 발전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대한민국에 지금과 같은 후진적인 정치만 없었더라면.. 아마 대한민국은 벌써 일본의 턱 밑까지 추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썩어빠진 정치가 늘 대한민국의 비상을 가로 막아왔다. 


다수결
세상사 모든 것에는 양면이 있다. 따라서 신문과 대기업에 방송진출을 허용한 미디어법도 절대적으로 선하거나 악하기만 한 법이 아니고, 공장을 불법점거하고 있는 쌍용차 해고노동자들도 떼를 쓰는 빨갱이기만 하거나 죽음에 직면한 불쌍한 노동자인 것만도 아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사연이 있고 합리성이 있지만, 저렇게 들어보면 망국의 악법이고 불법폭력집단이다.

좌익 빨갱이든 우익 꼴통이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다. 다만 사물을 보는 시각이 다를 뿐이다. 그래서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 안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수결이라는 방법을 선택했다. 양쪽의 의견이 다 맞으니 그냥 숫자 많은 쪽의 의견을 좇자는 것이다. 참 합리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대선에서 다수결로 이명박이 당선되었고, 국회에서 다수결로 미디어법이 통과되었다. 따라서 우리들이 정한 원칙이니 모든 국민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다수결 원칙이다.


여론과 다른 다수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란 여전히 시끄럽다. 아직도 이명박을 증오하는 목소리가 높고 미디어법을 악법이라 규탄하는 목소리가 훨씬 더 크다. 다수결로 결정된 엄연한 결과를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이건 민주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민주국가 국민들은 다수결로 결정된 사항을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야 민주국가가 유지된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회에서의 다수결을 웬만해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여론과 다수결의 결과가 다른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여론대로라면 당장 오늘 탄핵되어야 할 이명박이 건재하고, 미디어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 그래서 국민들이 열 받아 나라가 늘 시끄럽다. 다수결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현상이다. 속말로 어떤 의제가 다수결로 통과되었으면 그때부턴 아가리 닥쳐줘야 한다. 근데 무엇인가가 다수결로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 국민들은 더 시끄러워진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지켜지지 않는 나라인 셈이다.

투표하지 않기 때문이다. 투표하지 않는 것은 국가와 민족에 대한 반역이다.


국회 패싸움 활극의 주인공들을 여전히 또 본다
난장판 국회로 유명한 나라는 한국과 대만이다. 다른 나라의 코미디 TV에 단골로 등장한다.

명패 집어던지고 몸을 날려 육탄전 벌이고, 떼로 갈려 패싸움 벌이고..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려 채널을 돌려버리곤 하는데. 국민들이 정이 많은 건지 건망증이 심한건지.. 국회에서 육탄전을 벌이고 쌍욕을 내 뱉던 인간 말종 놈들이 선거 때 반짝 착실하게 굴면 그 놈 얼굴이 다음 국회에서 또 보이며 그놈들이 벌이는 활극을 또 보게 된다. 선거에서 다수결의원칙에 따라 그놈들이 또 국회의원이 된다. 인물은 둘째고 우선은 우리 패거리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그래서 나라를 거덜내려는 저쪽 세력을 박살내야 한다는 보수층들의 맹목적 집단주의가 힘을 받는 것이다.

이런 문화에서 중도가 설 자리는 없다. 선거에 이기려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끄트머리에 써서 악을 쓰고 싸워야 한다. 그래야 겨우 표를 받는다. 그래서 중도를 지향하는 정치인이 없고 그래서 중도에 선 많은 사람들은 허탈감에 한표의 행사를 포기한다. 그래서 대다수 국민 뜻과는 판이하게 다수결로 썩은 정치인이 여전히 뽑힌다.

경상도에선 막대기를 꽂아도 한나라당이 되고 전라도에선 민주당이 된다. 정치꾼들의 패싸움을 그렇게 혐오하면서도 여전히 선거 때엔 그 패싸움을 앞장서 부추긴다. 투표에 지극정성인 애국 노인들이다. 뭐니뭐니해도 당에 힘을 실어줘야 돼.. 쟤들이 몰표를 주니 우리도 몰표를 줘야 해.. ‘묻지마 투표’다. 이런 묻지마 투표가 우리나라를 말아 먹는다.

투표하지 않기 때문이다. 투표하지 않는 것은 국가와 민족에 대한 반역이다.


‘지지하는 후보 없음’
만약 투표지에 ‘지지하는 후보 없음’ 이라는 항목이 있다면 정말 좋겠다. 이런 항목이 있다면 아마 거의 모든 국민들이 나가서 투표를 할 것이다. 그래서 ‘지지하는 후보 없음’이라는 항목보다 더 높은 득표자가 있으면 최고득표자를 선출하고 만약 ‘지지하는 후보 없음’이라는 항목보다 높은 후보자가 없으면 다른 후보들로만 재선거를 하는 것이다. 속이 뻥- 뚫어지는 아주 속 시원한 선거방법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런 ‘지지하는 후보 없음’ 선거를 도입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후보라는 것들이 다 똑같은 도둑놈 같아서 아예 투표를 안 했다. 그래서 별 희한스런 인간 말종놈들이 당선이 되곤 했었다. 그래놓곤 그놈들의 짓거리가 마음에 안 들어 스트레스를 받는다. 에이 개새끼들.. 그래 놓곤 또 다음 투표에서도 투표 안하고 놀러 간다.

국회의원이라는 것들이 불법 탈법하길 밥 먹듯 해도, 거짓말 하길 밥 먹듯 해도, 뇌물을 꿀꺽꿀꺽 받아 재산을 불려도, 술 쳐먹고 주먹질하고 성희롱을 해도 국민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 국회의원들도 역시 그 과거를 걱정하지 않는다.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당에서 공천만 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몸을 날려 전공을 세우면 공천을 받는데에 아무 문제가 없다.

지구상에서 기억력이 가장 나쁜 대한민국 국민 아니든가, 세계에서 인내력이 가장 강한 대한민국 국민 아니든가, 세계에서 마음씨가 가장 좋은 대한민국 국민 아니든가. 국회의사당 난투극에서 얼굴이 찍혀있어도 상관없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런 거 다 봐준다. 열심히 주먹질 해서 당에만 잘 보이면 다음에 국회의원을 또 해먹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래서 우린 그 치욕스런 여의도 국회의사당 난투극을 2009년에도 여전히 보며 스트레스 받으며 산다.


투표하지 않기 때문이다. 투표하지 않는 것은 국가와 민족에 대한 반역이다.


되어서는 안되는 놈은 반드시 떨어뜨려야 한다
‘지지하는 후보 없음’과 같은 속 시원한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남은 방법은 단 하나다. 포기하지 말고 투표에 참가해야 한다. 마음에 드는 인물이 정 없다면 차선책을 강구해야 한다. 되어서는 안되는 놈을 반드시 떨어뜨려야 하는 것이다.

패거리주의 집단주의 체제에 물든 노년층들이 투표에 대거 참여하여 ‘묻지마 투표’를 하는 만큼, 합리적이고 진보적인 젊은이들도 대거 투표에 참가해야 한다. 그래서 불법 탈법하길 밥 먹듯 한 놈, 거짓말 하길 밥 먹듯 한 놈, 뇌물을 꿀꺽꿀꺽 받아 재산을 불린 놈, 술 쳐먹고 주먹질하고 성희롱을 한 놈, 국회의사당에서 난투극 벌인 놈을 반드시 떨어뜨려야 한다.

우리나라의 늙은 선거가 반드시 젊은 선거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만 썩은 정치꾼들이 솎아내어 지고, 낯부끄러운 우리나라의 저질 정치시스템이 개선이 된다.

그러면 그때부턴 투표 안하고 나가서 놀아도.. 국가와 민족에 대한 반역까지는 아닌 게 된다.

2007년 이명박과 2008년 홍정욱
2007년의 한국인들은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뽑았다. 정상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기막힌 일이 발생한 것이다. 국민들은 이명박이 가진 도덕적 흠결을 몰랐을까? 아니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국민들이 관심을 보였던 것은 도덕적 하자보다는 그의 돈 버는 능력이었다. ‘요즘 세상 안 그런 놈 어디 있어? 돈 버는 거 하나엔 도가 트인 놈이라고 하니, 그 놈이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도 돈 잘 벌겠지’ 이래서 이명박이 떠벌인 ‘경제대통령 쇼’에 국민들이 속았다.
 

기가 막힌 선거는 바로 다음해 2008년 총선에서 또 나왔다. 홍정욱이라는 새파란 귀족자제가 대중적인 인기를 가졌던 서민정당의 대표선수 노회찬을 이겨버린 것이다. 영화배우 남궁원의 외동아들.. 이명박과는 달리 이 홍정욱은 대한민국 최고 부유층의 자제로 어린 시절부터 미국에서 최고 사립학교만을 다니다가 하바드 대학교에 입학했다. 그는 학교에서 한인 학생이 한국말로 말을 걸어와도 영어로만 대답할 정도로 한국과의 정신적 교류가 없었던 학생이었다고 한다. 그러다 정치에 뜻을 품었는지 부모 둘 다 환갑이 넘기를 기다렸다가 때를 맞춰 귀국하여 6개월 공익근무로 병역을 해치우고, 병역의무를 다했노라고 자랑스럽게 떠벌이기 시작했다. 출처불명의 돈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른둘의 나이에 수수께끼처럼 국내 언론사 하나를 인수하고, 그 언론에 자서전을 빙자한 ‘소설’을 연재하여 자신의 존재를 미화하며 정치입문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다.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점에 있어선 오히려 이명박을 능가한다. 출세하는 능력에 있어선 가히 타의 추종을 불허하던 이 대한민국 최상류층의 아들 홍정욱이 노회찬을 꺾고 국회의원이 되었다.
 
달동네라는 데가 뭔지 알 턱이 없다. 그런 달동네가 있는 노원구에는 한번 가보지도 않았던 홍정욱이 그곳에서 잔뼈가 굵은 서민 정치인 노회찬을 이겨버린 거다. 이명박의 대항마들이 부실했었음에 비하여 홍정욱의 대항마 노회찬은 막강했었다. 진보정당의 서민 정치인이지만 연예인 뺨칠 정도로 대중적 인기도 있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홍정욱의 당선은 이명박의 당선보다도 더 충격적이었다.

노원구민들 역시 관심을 보였던 것은 귀족자제라는 거부감이 아니라 홍정욱이 가진 그 ‘유능함’이라는 치장이었다. 비록 귀족자제라 할지라도 홍정욱에겐 ‘경제적 유능함’과 ‘집권당의 배경’이 있다. 따라서 ‘다같이 비슷하게 못살자’는 빨갱이 노회찬보다는 나을거다. 여기에 거짓 살포된 ‘뉴타운’ 공약이 덮쳐 노원구민들이 집단으로 미쳤던 것이었다.


늙은 선거의 결과
이명박은 국가와 민족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 또 홍정욱이라는 부도덕한 귀족자제를 국회로 집어 넣으면 권모술수 정치판이 더욱 더러운 진흙탕이 될 것이라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 돈 잘버는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는 것과 국민 개개인이 돈을 잘버는 것은 아무런 상관관계도 없다는 것, 성공가도 홍정욱이 국회의원 되는 것과 노원구의 뉴타운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었고 홍정욱이 국회의원이 되었다. 이게 무슨 조화일까? 이걸 아는 사람들이 막상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령대별 투표한 사람 비율

10대 54.2%
20대 52.6% (20대 전반 51.1 % 20대 후반 42.9%)
30대 54.9% (30대 전반 51.3% 30대 후반 58.5%)
40대 66.3%
50대 76.6%
60대 이상 76.3%

20대 후반의 경우 열명중 여섯명이 투표 안하고 놀러갔고, 20대 초반 30대 초반들도 열명중 다섯명이 투표 안 하고 놀러갔다.


연령대별 선거인수 (투표권이 있는 사람)

20대 19.3%
30대 22.8%
40대 22.5%
50대 15.5%
60대 이상 18.2% 

이삼십대가 전체 선거인의 42.1%나 차지한다. 오륙십대 이상은 불과 33.7% 에 불과하다.


전체 투표자수 연령대 비율

20대 14.2%
30대 19.9%
40대 23.7%
50대 18.8%
60대 이상 22.0%

전체 행사된 표의 숫자에서 이삼십대는 불과 34.1%이고, 오륙십대가 40.8%를 차지한다. 주차관리 할아버지도 한나라당 지지자고, 막노동판 할아버지도 한나라당 지지자인 상황에서 이명박과 홍정욱이 당선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젊은 층의 정치혐오 vs 노년층의 구국열정
사회구조를 제대로 보는 젊은 층일수록 현실정치에 염증을 느끼고 투표권에 대해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내 한표 행사해 봐야 저 거대한 꼰대무리들을 결코 이길 수 없다고 여긴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그들은 아마 이런 ‘선거 불참여’라는 소극적 방법으로 현실정치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인지 모른다. 지나치게 이분법으로 나뉘어져 있는 극우파 극좌파의 구조에 반발하는 중도들이 대거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사회의 부조리를 인식하고 있고, 현실정치 시스템의 부패에 염증을 느껴 개혁을 갈구하고 있고, 그래서 열심히 인터넷상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여론조사에 열심히 응하지만 막상 이삼십대 젊은 층들은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반면 평생 보아 온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가 아닌 다른 신문은 활자부터가 잘 읽혀지지 않는다는 그들, 조중동이 가르쳐주는 대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그 오륙십대들은 ‘구국의 심정’으로 대거 투표에 참여한다.

내 블로그 ‘LA 별곡’은 송강의 ‘성산별곡’에서 따온 제목이다. 송강 소시적 귀양에 처해진 아버지를 따라 머물던 곳의 4계절 풍광을 표현했다나 뭐래나. 물론 읽어본 적이 없어 성산별곡의 내용은 하나도 모른다. 그 외에도 더 유명한 '청산별곡', 또 무슨무슨 별곡.. 들이 더 있다. 내용들은 몰랐지만 별곡이라는 말 자체에서 외따로이 떨어져 지내는 외로운 내음이 물씬 난다고 느껴진다. 그 이름을 짓던 시절, 당시 이민생활이란 게 귀양생활이나 거의 다를 바 없다는 느낌이 진했었기 때문에, '별곡'이란 말의 의미는 내게 남달랐다. LA 별곡.. 지어놓고 보니 꽤 그럴 듯 했다. 비록 내 눈과 귀가 고국을 향해 있는 바람에 비록 글의 내용은 ‘별곡’과는 거의 관계없었지만 난 이 이름이 참 맘에 들었다.


1. 몇 년전 이곳 현지 신문중 하나에 ‘라스베가스 별곡’이라는 소설이 연재되었던 적이 있었다. 오로지 돈 섹스 폭력으로 점철된 쓰레기 같은 소설이었는데 제목이 하필이면 '별곡'이었다. 기분 나빴다. 이따우 쓰레기같은 소설에 감히 내 신성한 'LA 별곡'을 표절해서 제목으로 써? 이 쉐이가..

하지만 그 놈이 내 'LA 별곡'을 알리가 만무할 터, 그 놈도 나와 똑 같은 생각과 과정으로 ‘라스베가스 별곡’이라는 제목을 지었을 것이다. 성산별곡이라면 한국에서 중등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제목 아니든가. 그런데도 약은 좀 올랐다. 뭔가 도난 당한 그런 느낌. 그것도 아주 더러운 놈이 내 중요한 걸 훔쳐다가 범죄에 쓰는 그런 느낌. 물론 달랑 ‘별곡’이라는 글귀 하나로 의심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별곡이라는 단어 앞에 미국의 도시 이름을 집어넣은 건 나의 독창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다. 라스베가스 별곡은 LA별곡에서 훔쳐간 게 확실하다. 참 교묘하게 훔쳐갔네 쓰바새끼.. 근데 그냥 봐주기로 했다.


2. 어제 KBS America를 보다가 숨이 헉 막힐 정도로 깜짝 놀랐다. 한 TV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제목이 놀랍게도 ‘LA 별곡’이었던 것이다. 머? LA 별곡?? 아니 내가 그새 그렇게 유명해져서 이 쉐이들이 언제 나 몰래 날 취재해갔었단 말인가? ㅋㅋ 그게 아니었다. 그 프로그램의 정확한 제목은 ‘묘원씨의 LA 별곡’이었다. 유학온 남편 따라 온 어떤 아줌마 얘기.

윗줄에 ‘묘원씨의’ 라는 글은 작게 적혀있고 아랫줄에 LA 別曲 이라고 크게 쓰여 있어서 내가 순간 착각한 거다.


(에피소드 제목 '묘원씨의 LA 별곡'은 자막처리를 한 것이라 사진이 없다)

머? ‘묘원씨의 LA별곡’? 가만보니 열 받는다.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서 우선 열 받고, 내 블로그 제목 ‘요팡의 LA별곡’을 아주 고대로 훔쳐다 쓴 거라서 더 열 받는다. 이건 분명한 표절이다. 단어 뿐만이 아니라 어구의 패턴까지도 똑같다. ‘요팡의 LA별곡.. 묘원씨의 LA별곡’ 이 개쉐이들 딱 걸렸어.. '라스베가스 별곡'은 봐줬지만 요건 안돼.

표절은 남의 작품이나 학설 따위의 일부를 허락 없이 몰래 따다 쓰는 것을 말한다. 이 띠바쉐이는 분명히 ‘요팡의 LA별곡’을 통채로 훔쳐다가 ‘묘원씨의 LA별곡’이라고 붙인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표절이다. 아 흥분된다. D 튜닝용 기타가 하나 더 필요한 참인데 잘 걸렸다. 약소하게 마틴 기타 한대만 사 내라고 하고 표절을 용서해 줘야징.

그래서 좀 알아봤다. 어문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그것이

①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여야 하고,
② 주관적 요건으로서, 침해자가 저작권 있는 저작물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을 것,
③ 객관적 요건으로서, 침해저작물과 피침해저작물과의 실질성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한단다.

3번 조건은 완벽하게 충족된다. 세상 누가 보아도 ‘요팡의 LA별곡’ 과 ‘묘원씨의 LA별곡’은 실질적으로 많이 유사하니까. 옿지.. 근데 1번 조건이 안 맞는다.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LA별곡’ 은 내 창작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산별곡’에서 나도 훔쳐온 게 아니든가. 또 2번 조건도 안 맞는다. ‘요팡의 LA별곡’은 저작권이 전혀 없다. 등록한 적이 없으니까. 세개중 두개가 안 맞는다. 그래서 ‘묘원씨의 LA별곡’ 은 ‘요팡의 LA별곡’에 대한 저작권 침해나 표절이 아니다. 


아 띠바..
기타 날아갔다. ㅋㅋ

의식주는 인간의 기본 권리
인간의 생존과 인간다운 생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구조건은 먹고, 입고, 살 집을 갖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인간생활의 기본인 ‘의식주(衣食住)’이다. 유엔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자신과 그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적절한 생활 수준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의식주와 의료, 필수적인 사회 서비스가 포함된다”고 하여 이 의식주가 인간의 ‘기본권리’임을 선포했다.


기본권리는 公的으로 다룰 수 있다
공급되는 쌀의 양이 일정하다고 치자. 이런 경우 돈이 많은 사람은 쌀을 많이 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쌀을 아예 못 사게 된다. 그래서 돈이 없는 약자들은 강자들의 노예가 되거나 거지가 되어 그들에게 쌀을 구걸해야 한다. 그게 싫으면 그냥 굶어 죽어야 한다. 따라서 이 食 문제는 인간생존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래서 누군가 돈많은 놈이 이 한정된 음식물을 가지고 매점매석하는 장난을 치면 그놈은 사람들에게 맞아 죽는다.

겨울이 있는 세상이라면 옷 역시 인간의 생명이 달린 중요한 문제이다. 한겨울에 어떤 놈이 옷을 매점매석해서 창고에 재어두고 있다면 그놈 역시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 것이다. 하지만 ‘헐벗은’ 사람이 거의 없는 요즈음 이 의복의 문제를 인간의 3대 기본권리로 포함하기는 좀 그렇긴 하다. 하지만 원론적으로 ‘털’이라곤 없는 인간에게 이 의복의 문제가 생존의 중요한 요소인 것은 맞다.

이 음식과 의복은 아마 경제학 교과서 개념으로는 ‘사유재’에 속할 것이다. 그러나 이 두가지의 소비가 인간생존의 가장 기초적인 권리에 속하는 만큼 이것들엔 어느 정도 공공재의 성격도 있다. 그래서 이것이 침해 받았을 때 어느 정도 公的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 국가나 사회가 징벌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집은 예외
그렇다면 ‘住’는 어떨까? 돈많은 년놈들이 집들을 매점매석했다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주거공간의 문제도 依와 食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기본권리으 한가지라면 사람들은 이 년놈들 역시 마땅히 때려죽여야 한다. 쌀을 매점매석하거나 극지방에서 옷을 매점매석했을 때 그놈들을 때려죽이듯 말이다. 그러나 집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국가나 사회가 그것을 公的으로 다스리지는 않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주거 공간은 철저한 사유재, ‘재산’의 영역에 존재해 왔기 때문이다.



남편에게 땅문서를 선물했다면서요?
"하하. 네 그랬어요.남편이 일이 없어 의기소침해 있을 때 기를 북돋워주고 싶었죠.그래서 남편 몰래 땅을 하나 사서 남편 명의로 해서 선물해 줬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요즘은 남편이 장난치는 말로 '또 땅 사달라'고 조르곤 하죠."

지금까지 얼마나 벌었나요? 주변에서는 100억원대 부동산 부자라는 말이 있던데요.
"그건 절대 비밀이에요. 기사가 잘못 나가면 세무서에서 조사받아요. 상상에 맡기겠어요.”


투기가 부끄럽지 않은 나라
집을 10채씩이나 사고, 그것도 모자라 땅을 눈에 보이는 대로 사들인 여자가, 그게 자랑스럽다고 책까지 써냈단다. 제목도 내조 재테크.. 집 열채가 이 여자에겐 '내조'란다. 최양락의 마누라 팽현숙. 그 투기행각이 뭐 그렇게 떳떳한지 여기저기 인터뷰도 한다. 책을 많이 팔고 싶은가 보다. 사람들은 그 여자가 사는 부동산마다 서너배 올랐으니 그 여자를 부동산 투자의 귀재라고 칭송한다. 그 여자가 강남에 '투기'한 것이 아니라 전국 이곳저곳에 장기 안목으로 '투자'한 것이니 욕먹을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게다가 이렇게 중요한 노하우를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니 오히려 기특하고 고맙단다.    

... 할말이 없다.

부동산 투기(투자)로 돈을 버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피와 땀을 훔치는 절도 행위다. 투기꾼들은 우리 사회의 기생충과 같은 존재다. 열심히 노력하는 다른 사람의 소중한 기회를 빼앗아 그들을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여 그들의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부동산 투기로 돈 번 팽현숙깥은 기생충들이 그것을 당당하게 자랑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부러워하는 이 사회.. 참 답답하다.

캘리포니아 누적 적자의 주범은 사람들의 비양심과 그에 따라 과다하게 지출되는 복지 의료비

1. 불법체류자 여자가 유방암 판정을 받았다. ‘방법이 있다’는 사람의 안내로 일단 병원에 입원부터 했다. 수술을 받고 긴 기간동안 항암치료를 받았다. 수술비와 입원비를 합쳐 20만달러의 치료비가 나왔다. 그러나 그분은 단 한푼도 내지 않았다. 모두 정부에서 대줬단다.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도 이런 혜택은 받지는 못한다.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극빈자'여야 한다. 불체자 여자는 그 동안 한번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세금을 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극빈자로 서류가 꾸며져 이런 혜택을 받은 거였다.

임신한 몸으로 밀입국한 20대 여자. 다짜고짜 병원 응급실을 통해 병원에 입원을 했다. 제왕절개를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비용이 2만불 정도가 나왔다. 하지만 병원비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 모두 정부에서 대 줬단다. 게다가 앞으로 ‘시민권자’ 아기 양육을 위한 갖은 혜택을 받는다. 그 혜택으로 산모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다. 일년에 이렇게 불체자 의료비로 주정부에서 지출되는 돈이 년간 10억불이 넘는단다.


2. 남편과 아이를 둘 있는 30대의 여자, 그러나 아이들의 성이 엄마의 성이다. 남편이 버젓이 있는데도 일부러 결혼신고를 하지 않고 미혼모 자격으로 아이 둘을 키우는 거였다. 아이들 양육비와 생활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였다. 아이 둘을 낳아 미혼모로 키우면 세식구 먹고 살만큼 돈이 나온다고 한다. 얼마 전 얘기했던 ‘8쌍둥이 미친년’도 이런 케이스다. 정확히 통계를 낼 수는 없지만 이렇게 가짜 미혼모에게 새어 나가는 돈이 어림잡아 년간 2억불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한다.


3. 주정부가 주는 생활비로 주정부가 지원하는 노인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70대 할머니. 몇 년전 한국에서 왔다. 이 할머니의 하루 일과는 대부분이 세금 낭비하기이다. 아침 일찍 아파트 앞에 데릴러 온 승합차를 타고 친구들 서넛이 몰려서 양로보건센터에 가서 아침을 먹고, 오전 내내 그곳에서 지내다가 점심을 먹고 그곳에서 나온다. 그리곤 오후에 병원들을 순례한다. 병원에 가는 교통비도 지원된다. 아픈 데가 없어도 간다. 맛사지도 받고 부페로 차려진 음식도 먹고 가끔 선물과 교통비도 받기 때문이다. 몇 달전 무릎 인공관절수술을 받은 친구에게 얘기를 듣고 자기도 무릎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겠단다. 한쪽 무릎당 2만불씩인데 전액 정부에서 대준단다. ‘건강하신 분이 왜 그렇게 병원을 다니세요?’ 물으면 그 할머니 이렇게 대답한다. ‘공짠데 뭐’… 어림잡아 계산을 해봐도 이 할머니 한명에게 나가는 정부 돈이 한달에 평균 오천불이 넘는다. ‘세금은 한푼도 낸 적 없으면서 남의 세금을 물쓰듯 쓰고 댕기는 늙은 쓰레기’ 이다.

거동하기가 힘든 다른 할머니.. 몸이 불편해서 집으로 간병인을 불렀다. 물론 정부에서 돈을 대준다. 그런대로 몸이 괜찮아졌지만 한번 꾀가 나니 간병인을 계속 부르고 싶다. 한동안 간병인 신세를 지다가 눈치가 보여 그만 오라고 했다. 그러나 간병인은 할머니 몰래 계속 정부에 청구를 한다. 영어 한마디 못하고 세상 물정 전혀 모르는 할머니는 간병인이 그런 짓을 하는지 전혀 모른다. 허위로 간병인에게 새어나가는 돈만 한해에 40억불이 넘는다.

주정부가 지원하는 노인 보건관련 청구의 20% 정도가 허위일 거라고 하니 전체 보건의료비 380억달러중 80억불정도가 그냥 하수구로 새어나간다는 뜻이다. 이게 다가 아니다. 과잉진료로 인한 누수 역시 만만치 않다. 병원을 매일 순례하는 할머니들에 대한 불필요한 진료, 불필요한 처방, 불필요한 수술로 인해 새어나가는 돈도 아마 10억달러는 족히 넘을 것이다.


현대의학과 의사들이 큰 몫 거들었다
할머니들이 이러는 데엔 의사들이 역할이 제일 크다. 부페를 차려놓고 선물을 쌓아두고 할머니들을 유혹한다. 병원에 오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죽을 것처럼 겁을 준다. 한두번 빼먹으면 야단을 친단다. 빼먹지 말고 꼬박꼬박 오라고.

한인사회 대규모 부동산 투자그룹의 멤버들은 대부분 의사들이다. 정부의 눈먼 돈 빼내어 개인이 호의호식 하는 거다. 얼추 잡아도 일년에 100억불 정도의 돈이 하수구로 이렇게 새어 나간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누적 적자는 거의 모두 이 보건의료비에서 발생한다. 현대의학의 폐해는 이제 개인의 건강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캘리포니아라는 거대한 주정부를 위기에 몰아넣을 만큼 그 폐해가 심각해졌다.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
아주 부자가 아니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극빈자로 위장한다. 시민권을 땄다하면 제일 먼저 고국의 부모님부터 초청한다. 생활비에 의료비에 거의 모든 것이 공짜니까. 눈먼 돈은 먼저 빼다 쓰는게 임자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양심이란 없다. 나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쓸텐데 뭐.. 공짠데 뭐.. 다른 사람이 피땀 흘려 벌어 낸 세금에서 나오는 거라고는 생각지도 않는다. 사람들의 이 탐욕과 비양심으로 캘리포니아가 위기에 몰린거다.

드디어 거버네이터가 칼을 빼들었다. 일단 2009년 예산에서 복지 의료비를 대폭 삭감했는데 벌써 여기저기에서 난리다. 놀고 먹던 이민관련단체, 의료관련단체나 노인관련단체에서 비장한 성명을 발표하고, 언론들은 노인들과 빈민층이 생활비와 의료혜택을 못 받아 곧 죽어 버릴 것처럼 호들갑을 떤다.

그러나 그들의 호들갑엔 메아리가 없다. 주지사의 발의안을 부결시킨 주민들의 뜻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다. 예산을 이리저리 메꿔 때우거나 증세를 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하수구로 흘러나가는 눈먼 돈을 막으라는. 양심이라고는 털끝만치도 없는 사람들 제발 정신 차리라는. 


캘리포니아 재정적자는 위기가 아니다.
쓰레기 청소의 좋은 기회다.

꿈꾸는 캘리포니아의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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