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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팡 (dooriecli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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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5/05/14
 

한국 - 방글라데시 영토전쟁 in LA

2009.11.05 07:26 | 아메리카 | 요팡

http://kr.blog.yahoo.com/doorieclinic/3966 주소복사

LA 코리아타운의 중심은 올림픽이 아니라 윌셔 
LA코리아타운은 LA 다운타운 서쪽, 윌셔와 올림픽가를 중심으로 일정구간 펼쳐진 ‘한인 밀집지역’을 말한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한인 밀집지역’은 아니다. ‘한인 비즈니스 밀집지역’ 이라고 해야 맞다. LA 코리아타운에 한인들이 밀집해 있다는 개념은 ‘거주’가 아니라 ‘상권’이기 때문이다.

한인 식당이나 도소매점들은 올림픽가를 중심으로 많이 몰려있고, 일반 한인 비즈니스는 오피스빌딩이 즐비한 윌셔가에 몰려있다. 그래서 낮에는 정장을 한 한인들이 윌셔가를 중심으로 많고, 저녁이 되면 한인들이 올림픽가를 중심으로 많다.

(코리아타운 올림픽가)

거의 100% 한인 상권인 올림픽가의 일정구역은 명실상부한 코리아타운이다. 간판중 한글이 아닌 게 한두개 있을까 말까이다. 그래서 고국의 한국인들은 LA의 코리아타운하면 이 올림픽가를 떠올린다. 한국의 80년대 도시 분위기의 그 모습. 그래서 LA한인들이 낙후된 생활을 하고 있는 줄 안다.^^

하지만 윌셔가는 전혀 다르다. 전형적인 오피스 타운이기 때문에 겉모습만 봐서는 전혀 코리아타운이 아니다. 길거리의 사람을 보더라도 한인들보다는 백인 히스패닉들이 더 많다. 하지만 이곳이야말로 진정한 코리아타운이다. 그곳 비즈니스의 절대주력이 한인들이기 때문이다. 윌셔가 일정구역 고층 오피스빌딩들의 2/3가 한인들의 소유이고, 그곳에 입주한 대부분의 사업체가 한인들의 사업체다.

실제로 LA 코리아타운의 중심은 올림픽에서 이곳 윌셔로 옮겨온지 한참이다. 허름한 간판들이 알록달록 있는 올림픽가는 LA 코리아타운의 이삼십년전 모습이지 현재의 모습은 아니다. 이 윌셔가가 LA 코리아타운의 현재 모습이며 타운의 중심이다. 

(코리아타운 윌셔가)

LA 코리아타운은 한인과 히스패닉의 공동구역
그러나 밤이 되면 올림픽이든 윌셔든 사정은 180도 달라진다. 코리아타운에서 한인들을 보기가 어렵다. 식당과 술집주변을 제외하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한인들은 없다. 한인들은 거의 코리아타운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이다.

밤이 되어 한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코리아타운은 ‘멕시칸타운’이 되어버린다. 어디를 보아도 히스패닉 천지다. 코리아타운의 흔적은 전혀 없다. LA 코리아 타운은 이렇게 한인들과 남미인들이 밤과 낮을 나누어 공유하는 공동구역이다.


방글라데시인들의 침공
근데 언제부터인가 LA코리아타운에 인도사람들이 부쩍 많아졌다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약간 까무잡잡한 피부와 검은 머리, 그리고 또렷한 이목구비지만 어딘가 촌스럽게 생긴 사람들. 어디에나 그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었다. 길거리, 마켓, 체육시설, 식당.. 한인 IT업체가 많은 윌셔가에 근무하는 인텔리 인도인들일 거라고 생각했었다.

근데 이들은 ‘인도인’이 아니라 ‘방글라데시인’이었다. 이걸 알게 된 건 작년 이무렵이었다. ‘LA방글라데시안 연합회’라는 곳에서 LA 시의회에 한인타운내의 핵심지역을 '리틀 방글라데시'로 지정토록 청원서를 제출했다는 것이 한인 신문에 대서특필된 것이다. 뭐라고? 코리아타운 복판에 리틀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사람 만오천명이 코리아타운 내 일정지역에 집중해서 산다고 한다. 아마 LA의 방글라데시 사람들 전체가 그 지역에 모두 모여 사나보다. 실제로 3가 주변엔 유난히 그 사람들이 많이 보이긴 했었다. 이상한 글씨의 간판들도 부쩍 늘었고. 게다가 그들은 벌써 수년째 매년 방글라데시 축제를 벌이고 있었단다. 일요일에 했었다는데 난 한번도 본적이 없다.
  
근데 사진을 자세히 보니 내 사무실이 있는 건물이 보인다. 사람들 뒷쪽 왼쪽에 보이는 흰색 건물이다. 이 사람들은 지금 harvard 길을 wilshire 쪽(남쪽)에서 3가쪽(북쪽)으로 행진하고 있는 중이다. 아니 띠바 근데 왜 지네들이랑 아무 관련도 없는 이길에서 행진을 하고 난리? 행진을 할거면 3가 끄트머리에 있는 지네 동네에서 할 것이지.. 솔직히 적대감정이 확 치솟았다.


선전포고 - 코리아타운 복판에 방글라데시타운을 크게 세우겠다.
그들이 방글라데시 타운으로 지정해 잘라고 요청한 해당 구역을 알아보니 남북으로는 3가에서 Wilshire, 동서로는 Vermont에서 Western에 이른다. 코리아타운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띠바 내 사무실도 이 안에 있다. 지도가 몹시 엉터리이지만.. 아래 지도에서 '청'자가 있는 곳 근처다.

어처구니가 없었다.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은 사진 노란 부분의 북쪽 끝 3가 길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다. 그들이 주장하는 노란 부분 전체는 실제 자기네 구역의 50배도 넘는 넓은 지역이다. 전혀 말이 안되는 비현실적인 주장이다. 

이는 우리가 LA downtown 전지역을 코리아타운으로 명명하겠다고 우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만약 이 사람들의 주장대로 된다면 나는 졸지에 방글라데시 타운 복판에 있게 된다. 하지만 내 사무실 주변엔 방글라데시 상권이나 사람들은 아예 하나도 없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사람들은 없는 곳이다. 그런데도 어찌 이 지역에서 행진을 하면서 방글라데시 타운이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한단 말인가? 띠바새끼덜이 단단히 미쳤다.

화가 났다. 내 사무실이 그 안에 있어서이기도 했지만, 우리나라 영토를 빼앗기는 그런 기분이기도 했었던 것이다. 물론 상대가 방글라데시이기 때문에 무시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다. 감히 방글라데시 주제에.. 세계에서 '인구밀도 가장 높은 나라'이며 가장 가난한 나라중의 하나라고 배워오지 않았던가. 만약 그들이 방글라데시가 아니라 유럽의 어느 나라 사람들이었다면 우리들이 이런 심정은 가지진 않았을 것이다. 이부분은 그들에게 좀 미안했다.

아무튼 방글라데시인들은 150만(공식 60만) LA 한인들의 상징, 코리아 타운 복판에 리틀 방글라데시를 세운다고 겁도 없이 선전포고를 했다.


근거가 없는 코리아타운
먼저 ‘차이나 타운’이니 ‘리틀 도쿄’니 ‘코리아 타운’이니 하는 것들이 뭔지 궁금해졌다. 알고 보니 이것들 모두 공식적인 행정구역은 아니란다. 그저 시(시의회)에서 상징적으로 명명해 주는 것일 뿐이란다. 서울로 치면 ‘말죽거리’ 정도의 개념이다. 시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종이쪽지 하나 발행해 주고, 도로 한 귀퉁이에 표지판 하나 붙이면 그걸로 끝이란다.

근데 이번에 한인들을 경악하게 만든 사실이 하나 밝혀졌다. 우리 코리아타운이 근거가 전혀 없다는 거였다. 즉 LA 코리아타운은 정식으로 명명받은 게 아니란다. 그런데 그걸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미국인들도 코리아타운이라고 알고 있으며, 지도에도 코리아타운이라고 표시된 그 지역이, ‘시의회 의결 구역명명’ 절차를 거친 적이 여지껏 한번도 없었단다. LA 한인 이민역사가 몇 년인데 아직 코리아타운이 시의회에서 의결된 적도 없다는 것인가.. 게다가 그런 사실조차 아무도 모르고 있었고.. 어처구니가 없었다.

어쨌든 우리는 할말이 더욱 더 없게 생겼다. 절차상으로 LA 코리아타운은 무주공산이었다. 따라서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자기네가 모여사는 일정구역을, 비록 그 지역이 개념상 코리아타운 복판이라 해도, 리틀 방글라데시로 명명해 달라는 청원을 한 것은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이었다.

칼자루를 쥔 쪽은 방글라데시 측이었다. 방글라데시 연합회 회장은 코리아타운과의 중복되는 문제와 관련해 ‘다민족 사회인 LA에서 여러 커뮤니티가 조화롭게 지낼수 있는 기회’라며 ‘한인 커뮤니티와도 협력적 관계유지를 기대한다’고 점잖게 말하고 있었다. 우리가 깨끗하게 선방을 맞은거다.


한국 vs 방글라데시 영토전쟁 시작 - 협상을 노린 방글라데시의 잽
LA 사람들이라면 다 아는 코리아타운 복판을 뻔뻔하게 방글라데시 타운으로 지정해 달라고 청원을 했다는 것은 그들이 사전준비를 철저하게 했다는 뜻이다. 그 지역이 무주공산인 걸 알고 먼저 유리한 고지에 서기위해 선수를 친 게 아니든가. 이건 남이 오랫동안 사용하던 상표를 먼저 등록하는 짓과 전혀 다를 바 없었다. 도메인 네임을 먼저 등록하는 짓과 다를 바 없었다.

이건 분명히 협상을 노리고 선수를 친 거였다. 하지만 늘 하릴없이 놀던 한인단체들은 이것이 한인들에 대한 도전이라느니, 본때를 보여줘야 하느니.. 격한 언사를 남발하며 금세라도 전투를 벌일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어딜 감히 코리아타운 복판에 리틀방글라데시를? 역시 방글라데시에 대한 무시가 기저에 깔려있는 거였다. 감히 방글라데시 주제에.. 이런거였다.

나도 비슷한 생각을 하던 중이었지만 한인단체가 나선다니 갑자기 불안했다. 도저히 믿지못할 꼴통 늙은이들의 집단이 아니든가. 하지만 그들은 앞뒤 따져보지도 않고 감정싸움부터 격하게 벌일 태세였다. 아슬아슬해 보였다.

하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몇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했다. 첫째,  그들이 방글라데시 타운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한 지역은 객관적으로 보아 너무 넓은 지역이었다.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들이 우리와의 협상을 염두에 두고 미리 던져놓은 수임이 분명했다. 괜히 잘못 반응했다가는 그들의 꼼수에 속아 독도문제 비슷하게 꼬일 수도 있었다.

둘째, 그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었다. 반면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무려 만오천명이 그 지역에 모여 산다. 따라서 한인사회가 그곳이 방글라데시타운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반대할 명분도 약했다. 문제는 또 있었다.

셋째, 가뜩이나 미국인들에겐 우리 한인커뮤니티가 ‘폐쇄적’이라는 이미지가 큰데, 여기다 타운 명칭 문제로 다른 커뮤니티와 전면전을 벌인다면 절대적으로 우리가 불리해질 상황이었던 것이다. 사면초가의 상황이다. 소수 커뮤니티 타운중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코리아타운이 큰 위기에 봉착했다.


도대체 코리아타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 - 띠바 아무도 모른다
현재 연방 정부 문화 유적 보존 프로그램인 ‘Preserve America’는 LA한인타운 경계를 ‘beverly-hoover-pico-crenshaw’로 하고 있고, LA시에 등록된 ‘윌셔센터-코리아타운 주민의회’자료엔 ‘melrose-vermont-olympic-western’을 잇는 구획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 또 지난 1982년 한인타운 올림픽가와 10번 프리웨이 normandie 출구 등에 ‘코리아타운’ 표지판을 설치했지만 그 구획에 대해선 명문화되지 않았었다고 한다. 어느날 갑자기 그 표지판이 사라졌다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다.

아뿔싸.. 코리아타운 구획조차 우린 모른다. 어이가 없었다. 따라서 코리아타운을 지정하기에 앞서 도대체 코리아타운이 어디인지에 대한 의견일치가 더 급했다. 그러나 이 문제로 한인사회가 시끄러웠었다. 의견이 너무 각양각색이었던 거다. 너무 넓으니 좁히자는 사람, 이왕이면 더 넓혀서 다운타운 근처까지 진입하자는 사람..

쳐들어 온 적을 코 앞에 두고서도 우리영토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갈수록 첩첩산중이다. 그래서 아마 한인단체들이 뒤늦게 현실을 깨닫고 작전을 중간에 바꿨던 모양이다. 방글라데시 커뮤니티와 협상을 하기로. 


한국 방글라데시 휴전협정
그래서 한인단체들은 당초 방글라데시 커뮤니티가 LA시의회에 제출했던 남북으로 3rd~wilshire, 동서로 vermont~western에 이르는 구역내에 리틀 방글라데시 설립은 불가능하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그 대신 베벌리 북쪽지역(beverly~melrose, western~vermont) 또는 vermont 동쪽지역(4th~beverly, shatto place/virgil)으로 재조정할 것을 제안했다고 한다.

그러자 방글라데시 커뮤니티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이 당초 주장했던 ‘western-3rd-vermont-wilshire’ 구획을 포기하는 대신 ‘shatto place-3rd-virgil-5th’로 ‘방글라데시 타운’으로 하는 한편, western에서 vermont 사이 3rd 길은 ‘방글라데시 거리’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아무튼 양 커뮤니티 대표들은 앞으로 양측의 합의 하에 코리아타운과 리틀 방글라데시의 구획을 설정한 다음 LA 시의회에 공동 청원서(joint petition)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성명을 발표했었다.

여지껏 근거가 없었던 코리아타운도 이번기회에 정식으로 명명받겠다는 얘기다. 근데 그리곤 소식이 뚝 끊겼었다. 구역은 방글라데시와 서로 어떻게 합의를 봤는지, 코리아타운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우리끼리 합의를 본건지, 공동 청원서는 제출했는지 안했는지.. 모든 소식이 끊겼었다. 그래서 난 이 일이 흐지부지된걸로 생각했었다. 그로부터 거의 일년이란 세월이 조용히 흘렀다.


느닷없이 전해진 방글라데시 거리 확정 소식
근데 불쑥 오늘(2009년 11월 4일) 이와 관련된 기사가 하나 났다. ‘방글라데시 거리’가 확정되었다고.. 기존에 방글라데시 커뮤니티가 주장하던 방글라데시 ‘타운’이 아니라 일정구획만 그냥 방글라데시 ‘거리(corridor)’로 지정하는 축소안을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받아들였다고. 그 거리 이름은 ‘Little Bangladeshi Corridor in Korea town’ 이라고 해달라고 했단다.

어딘가했더니 alexadria와 new hampshire 사이의 3rd 길이다. 실제로 그 지역은 확실히 방글라데시 거리 맞다. 사람들도 거의 그들이고 상권도 거의 그들의 상권이다. 그곳이 방글라데시 거리인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내가 위에서 말한 '3가길 끄트머리'가 바로 이 지역이다.

그래서 비록 코리아타운의 영토 일부가 줄긴 했지만 아주 적절한 협상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타협으로 인해 한인 커뮤니티가 폐쇄적이라는 이미지도 씻게 되고, 타민족 커뮤니티와도 긴밀하게 협력하는 선례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무튼 2008년 가을부터 LA에서 벌어졌었던 한국과 방글라데시의 영토전쟁은 이렇게 일년여만에 아주 평화롭게 끝을 맺었다.


그런데.. 그나저나.. 코리아타운은 도대체 어떻게 된걸까?
근데 기사의 끝에 '코리아타운 확정문제도 곧 결과가 나올것으로 기대'한다는 말이 붙어있다. ?? 이 문장으로 보아 코리아타운 명명문제도 시의회에 청원서가 들어간 것이 확실하다. 이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다. 근데 신문기사는 그에 대해선 아무런 추가설명이 없었다. 한-방 공동청원서가 제출되었던 것인지 아니면 각각 청원서를 제출했던 것인지. 그리고 가장 궁금한..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코리아타운으로 지정해 달라고 청원한 것인지.. 모든 것이 오리무중이다.

물론 이해는 간다. LA 한인들간의 불협화음을 익히 봐온터라 이번의 경우에도 구역설정에 대해 한인들간의 의견통합이 안되어 부득이 그랬을 것임은 이해가 간다.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꼴을 더 이상 보이기 창피해서 그리했었을 것이다. 이해가 간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이 중요한 일을 쉬쉬하면서 몰래 진행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가뜩이나 싸우기 좋아하는 LA 한인사회.. 어떤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 문제로 꽤나 시끄러울 수 있겠다.

예전 '가라오케 사장'을 오늘 다시 지켜본다.

2009.10.31 04:44 | 옛날얘기 | 요팡

http://kr.blog.yahoo.com/doorieclinic/3963 주소복사

범상치 않던 가라오케 사장
‘업무상’ 화류계에 '억지로' 자주 출입하던 시절, 룸쌀롱 자리가 파하면 그 자리의 일행 모두가 함께 가던 곳이 한군데 있었다. 잘 모르겠다. 그곳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다가 제한시간이 넘으면 그렇게 몰래 영업을 했던 건지, 아니면 그렇게 심야에만 전문적으로 영업을 하던 곳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맨 정신에 가본적이 없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하면 그게 어느 동네였는지도 희미하다. 들어갈 때부터 맨정신이 아니었으니 나설 때는 오죽 했으랴. 르네상스 호텔 근처였다는 것만 기억난다. 간판도 없고 입구도 없던 그런 곳. 출발하면서 전화를 하면 도착시간에 맞춰 사람이 나와 기다리고 있다가 우릴 숨겨진 뒷문으로 안내해주었었다. 좁은 계단을 내려가 철문이 열리면 나타나던 별천지, 호화스럽지는 않았지만 꽤 널찍한 오픈 가라오케였다. 손님의 반은 룸쌀롱 아가씨들, 그리고 나머지 반은 그 아가씨들이 데리고 온 삼사십대 남자들.. 시끌벅적 흥청망청 끈끈거리는 그런 곳이었다.

그런데 그 업소의 사장.. 의외로 아주 말끔한 사람이었다. ‘불법영업 술집 사장’하면 떠오르는 그런 날라리 이미지가 아니라 대기업 엘리트 사원 같은 그런 정돈된 느낌을 주던 사람이었다. 체격이 훨친한 미남인데다가 언행과 매너도 아주 세련되어 있었다. 내 이름과 직함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서 때로는 직함을 때로는 형님이란 칭호를 쓰며 스스럼 없이 대했는데, 그는 술집주인답지 않게 시사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밝았다.

같이 갔었던 아가씨의 귀띔에 의하면 그는 돈도 굉장히 많이 벌었다고 했다. 원래 그 가라오케가 그리 잘되던 곳이 아니었는데 그의 새로운 영업전략이 적중해서 돈을 많이 번거란다. 그 집 손님의 반이 룸쌀롱 아가씨들이고 나머지 반이 그 아가씨들과 함께 온 취객인 것이 바로 그의 영업전략이란다. 손님들을 끌고 오면 매상의 일정부분을 아가씨들에게 바로 현금으로 계산해서 주기 때문이란다. 룸쌀롱에서 술을 마시다 아가씨들의 꼬임에 끌려온 남자들이 그의 영업 타겟이었던 것이다.

세련된 외모와 서글서글한 매너, 두루두루 박학한 언변, 그리고 불법영업을 불사하는 깡다구와 영업수완까지, 그는 작은 술집의 사장만 할 사람은 아니었다. 모든 손님들이 ‘자기는 사장과 친한 사이’ 라고 여기게 만들던 그의 재주, 무례한 취객도 거짓말처럼 휘어잡아 형님동생 만들어 버리는 그의 재주는 확실히 뛰어났었다.


여자 탤런트와의 결혼
꽤 세월이 흐른 후, 한 여자 탤런트의 재혼기사가 신문에 났다. ‘ooo! 연하의 청년 사업가와 결혼!’ 그런가보다 했다. 근데 송충이로부터 전화가 왔다. ‘ooo 가 결혼한다는 청년 사업가, 그 놈이잖아. 거기 사장 놈’ 사진을 다시 자세히 보니 송충이의 말이 사실이었다. ㅎㅎ 청년사업가? 아직 그 사업을 하는지 아니면 그 바닥을 나와 다른 사업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사업수완만이 아니라 연애기술까지 비상했었던 모양이다. 잘 생겼지, 깡다구 있지, 매너 좋지, 돈 많지.. 아무튼 대단한 친구였다.


2009년, 사건으로 다시 나타난 가라오케 사장
그 이후 오래도록 까맣게 잊고 지냈던 그의 이름이 어제오늘 다시 오르내린다. 주가조작.. 이제 겨우 수사를 시작한 것이라니 자세한 내막은 나중에야 밝혀지겠지만.. 어쨌든 욕심을 좀 부렸던 것은 사실인 모양이다. 자기 재주를 믿고 위험한 짓을 좀 했었던 모양이다.

주가조작.. 돈 욕심 과한 사람들이 가끔 벌이는 나쁜 범죄이다. 순진한 소액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이 범죄는 엄벌해야 마땅하다. 근데 이번엔 상당히 애매하다. 때가 아주 절묘한 것이다. ‘과정은 위법이지만 결과는 합법’이라고 헌법재판소가 며칠 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주가조작은 의사당 폭력 위법 탈법에 비하면 정도가 아주 경하다. 국민전체를 패닉으로 몰고간 의사당 불법에 비해 소액투자자 수백명정도야.. 따라서 우린 이들을 탓하지 말아야 하고, 이들 역시 법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헌법재판소 덕택에 세상살이 참 편해졌다. 누구를 욕할 일도, 무엇을 두려워할 일도 많이 없어졌다.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아직 잉크도 채 마르지 않았으니, 주가조작 따위의 시시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당연히 무죄가 될 것이다. 설사 과정이 위법인 것으로 판결이 나도 그들의 이익은 철저하게 보호받을 것이다. 판례에 따라서 말이다. 헌법재판소의 판례인데 감히 어느 하급법원 판사가 그걸 거역할 것인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처리결과에 아직은 관심이 간다. 상대가 ‘깡패 정권, 깡패 국회’가 아니라 ‘힘없는 개인’ 이기 때문이다. 기상천외한 판례가 나오자마자 불거진 이 사건이 그래서 흥미롭다. 우리모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일이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번엔 어떤 말을 하는지. 

'관습헌법'의 충격을 한방에 날려버리다

자식과 마누라를 매일 폭행하지만 그 집안의 관습이므로 남이 뭐라 할 수 없다.
불법으로 성매매를 하지만 그 사회의 관습이므로 뭐라 할 수 없다.
분식회계로 돈을 빼돌리지만 기업들의 관습이므로 뭐라 할 수 없다.
뇌물을 주고받지만 공무원들의 관습이므로 뭐라 할 수 없다.

몇년 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는 자들의 기상천외한 상상력에 전국민이 크게 놀란 적이 있었다. 경국대전을 들먹이다 관습헌법이라는 해괴한 개념으로 '수도 이전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던 거다. 불문헌법도 아니고 관습헌법? 수도를 이전하는 것이 관습헌법에 대한 위헌? 그들의 이런 어이없는 상상력은 국제적으로도 대한민국 사법을 조롱거리로 만들었었다. 아주 웃기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헌법'제작소'라는 오명도 이때 생겼다.

진실이나 정의 따위 보다는 케케묵은 관습이 훨씬 더 가치있으니 대대로 그것을 보존해야 한다는, 국토의 균형발전보다는 자신들이 소유한 부동산가치의 하락을 더 중요시한 그들의 어처구니 없는 악행이 아직도 가슴에 생생한데.. 어제는 이보다 훨씬 더 어안이 벙벙한 일이 또 터졌다.


위법이지만 적법하다.

술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도둑질은 위법이지만 훔친 물건은 도둑놈 소유다.
홧김에 사람을 죽였지만 살인은 아니다.
협박해서 강간은 했지만 성폭행은 아니다.
남의 책을 그대로 베꼈지만 표절은 아니다.
위조지폐지만 화폐로 사용해도 된다.
오프사이드지만 골은 유효하다.
대리시험을 쳤지만 합격은 유효하다.
대리투표를 했지만 표결은 유효하다.

미디어법이 국회에서 불법 탈법 위법 표결로 처리되었다는 것은 온 국민이 생생하게 목도한 사실이다. 국민들의 대다수가 미디어법 자체가 나쁜 법이며, 불법으로 처리된 법안이라고 여기고 있음은 여론조사를 통해 모두 확인되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헌재가 이런 국민들의 여론을 등에 업고서라도 불법이 난무하는 국회에 경종을 울려줄 것으로 믿었다.

근데 헌재는 국민들의 이런 인식과 기대를 아주 시원하게 뒤집어 주었다 '그건 모두 다 어리석은 국민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다. 헌재는 우리 역사와 민족에 결코 용서받질 못할 세가지 죄를 지었다.


첫째, 쓰레기 족벌언론이 건전 보수언론으로 탈바꿈 할 기회를 박탈
미디어법의 통과여부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 대한민국의 국운이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향후 대한민국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가름할 수 있을만큼 중요한 문제였다.

대한민국의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족벌언론들, 다행히 인터넷의 발달로 그 쓰레기 종이들이 시한부 선고를 받고 죽을날만 기다리고 있었다. 비로소 역사를 바로 세우고 정의를 세울 수 있는 기회였다. 더불어 그 쓰레기 족벌언론들 스스로에게는 변신을 할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였다. 보수꼴통 족벌언론이라는 오명을 씻고 건전 보수언론으로 탈바꿈할 절호의 기회였다.

하지만 정권연장에 눈이 먼 한나라당은 이런 역사의 흐름을 되돌리려는 시도를 했다. 미디어법 개정은 이런 쓰레기 족벌언론에 다시 날개를 달아주어 정의를 죽이고 역사를 후퇴시키는 사상 최악의 법개정 시도였다. 1987년의 저항으로라도 기필코 막아야 할 법개정이었다.

그런데 이걸 한나라당이 불법 탈법으로 통과시켰었고, 그에 분개한 국민들이 그걸 되돌리자고 했었다. 그런데 헌재는 국민드르이 그 여망을 단칼에 모른채 해버렸다. 쓰레기 족벌언론들이 건전한 보수언론으로 탈바꿈 할 수 있었던 기회를 한칼에 날려 버렸다. 대한민국 쓰레기 족벌언론은 앞으로도 계속 쓰레기로 남아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안다. 이 부분은 국민 개개인의 이념에 따라 달리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안다. 조중동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며, 조중동이 죽으면 금세 우리나라가 '공산화' 될것으로 '신앙'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음을 안다. 한나라당이 감히 이 짓을 한것도 이런 이들이 아직 많이 살아계시기 때문이 아니든가. 그래서 상당수 국민들이 이 첫번째 죄목엔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다음 두가지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둘째, 국회의 불법을 헌법으로 합법화
헌재가 '국회의 불법을 헌법으로 정당화'해 주었다는 거다. '국회는 쓰레기더미 상태 그대로 계속 더럽게 굴러가야 하는 거'라고 말씀해주셨다. 가슴이 터질 것 같다. 이번 기회는 쓰레기 국회의 뒤틀린 치외법권 의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었다.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고, 온갖 부정 탈법행위가 자행되는 저질 국회문화를 개혁할 수 있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었다. 미디어법보다는 이에 대한 기대가 더 컸었다.

하지만 헌재는 국민들의 이런 열망을 보란듯이 뭉개버리고 말았다. 국민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쓰레기 국회의 불법 탈법을 모두 '헌법으로' 합법화시켜 주었다. 지금 헌재가 욕을 먹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쓰레기 국회를 합법화 해준 것 때문에 국민들에게 치도곤을 맞고 있는 거다. 불법 쓰레기 투기를 단속해 달라고 했더니 사법기관이 나서서 불법 쓰레기 투기는 나쁘지만 쓰레기는 계속 버려도 된다고 독려한 꼴이지 않은가.

우린 앞으로도 쓰레기 국회의 뻘짓을 두고두고 보아야 하게 생겼다. 한국인들에게 정서적으로 가장 나쁜 영향을 주는 그 쓰레기들의 미친짓들을 앞으로도 속수무책으로 보아야 하게 되었다. 수도이전을 위헌이라고 했던 것보다, 종부세를 위헌이라고 했던 것보다 더 가슴이 아프다.


셋째, 세상사에 '과정'따윈 중요하지 않다는 훈육  
‘과정은 위법이지만 결과는 합법’이란다. ?? 본론과 결론이 반대다. 수도이전 위헌판결때 보여준 그들의 ‘기상천외한 상상력’은 어제 일에 비하면 애교였다. 그들은 법의 존재가치를 아예 근본부터 허물어버렸다. 위법이지만 적법하댄다. 사법 폭거, 사법의 사망선고다. ‘헌법제작소’를 넘어 이제는 ‘헌법파괴소’임을 스스로 자처하고 있다.

과정은 위법이지만 결과는 적법하다고? 이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하란 말인가? 시험 부정행위를 하는 학생을 어떻게 나무랄 것인가? 경쟁자를 죽여서라도 1등을 해야한다는 아이를 뭐라고 타이를 것인가? '헌법재판소가 이래도 된다고 했잖아요?' 하면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이 사회엔 정의란 것 자체가 아예 없으니 이익만 된다면 무슨 짓이든 하라고 가르치란 말인가? 추악한 사기협잡꾼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열린 사회'라고, 과정이 불법이라도 결과만 나오면 되는 '편리한 사회'라고, 그렇게 우리나라 좋은나라라고 같이 기뻐하란 말인가? 

생활고가 힘들어 잠시 이성을 잃었던 국민들이 '전과 14범'을 대통령으로 뽑았었다. 그 자의 추악한 인생과정이나 태생적으로 협잡한 인간 됨됨이는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었다. 그 자가 사기꾼 도둑놈인건 잘 알지만 돈 버는 데엔 귀신이라니까 대통령으로 뽑아놓으면 우리들도 돈 잘벌거다.. 이렇게만 생각했었다. 근데 아니었다. 이 미친 자, 나라를 뿌리채 뒤집어 엎고 있다.

하지만 다행히 국민들이 그걸 뒤늦게 알고 후회하고 있다.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라는 평범한 진리를 깨닫고,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고 반성하고 있던 차였다.

근데 헌재가 그 국민들의 이 소중한 깨달음에 대못을 박고 쐐기를 박았다. 등신들아 정신차리란다. 착각하지 말란다. 세상사 모든 일에 과정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오직 결과만이 중요하단다. 거룩한 이름의 헌법재판소라는 곳에서 국민들에게 다들 쓰레기처럼 살라고 절절이 훈육하고 있다. 어떤 더러운 짓을 해도 되니 결과만 나오게, 그렇게 더럽게 살으란다. 우리나라에선 그래야 한댄다.


역사와 미래에 무책임한 헌재
불쌍한 헌재.. '적법하다는 판결을 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라면 차라리 그 미디어 법의 처리과정도 적법했다고 우겼어야 했다. 어차피 국민들이야 자세한 법은 잘 모르지 않는가. 만약 그랬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욕을 먹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위법이지만 적법하다고? 이게 뭔가? 국민들을 등신으로 아는가? 어찌 이런 비상식적인 논리로 국민들을 기만한단 말인가? 이들의 어처구니없는 생떼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그들의 머리속엔 자라나는 아이들이나 국가의 미래와 역사의식 따윈 아예 없는 모양이다. 어찌 '과정은 위법이지만 결과는 적법하다'고 그렇게 전국민을 훈육할 수 있단 말인가. 헌재 재판관들의 역사와 미래에 대한 무책임함에 소름이 돋는다. 증오를 뛰어넘어 허탈과 포기다. 아이들에게 '법 지키고 살어..' 했다간 '너나 그렇게 사세요'라고 듣는 세상이 되었다. 

대법원에선 ‘80만원 벌금’으로 눈가리고 아웅하고 앉았고, 헌재에선 ‘위법이지만 적법하다’며 생떼를 쓰고 앉았다. 강릉과 양산에 실망하던 차에 대법원과 헌재가 아주 결정타를 날려준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한심한 현주소에 울컥하며 슬픔이 밀려온다.


기분이 좋아지는 발칙한 상상
바로 앞 harvard 길에 경찰차들이 잔뜩 와서 길을 차단했다. 누군가가 총기사고를 벌인 거란다. 또 무슨 사연이 있어서 그랬을꼬.. 붙들려간 사람의 암담했을 처지를 생각하다가 문득 발칙한 생각 하나가 든다. 만약 대한민국도 총기휴대가 허용된다면 어땠을까.. 

하루가 멀다하고 전 국민들을 패닉상태로 몰아넣는 안하무인 파렴치 지도층 인사들.. 그 쓰레기들이 그래도 여전히 까불수 있을까.. 아마 못 그럴거다. 그 쓰레기들, 아마 길거리도 제대로 못 걸어다닐 거다.

'위법이지만 때에 따라선 적법'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던가. 사람을 몇 죽여도 '죽일만 했으면' 살인이 아닌 '청소'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들이 겁없이 길거리 돌아댕기다간 여러 놈 총 맞아 죽을거다. 쓰레기들과 헌재가 정신을 차리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요팡의 LA 별곡' 메인페이지

→ 신종플루 쑈쑈쑈

기본 마른호박 2009.11.04  10:10

헌재에 경종을 울려주려면 어떻게 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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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맹꽁 2009.11.04  10:37  [68.212.204.75]

어떤 분이신 지 궁금했는데 Harvard 길이 바로 앞이라시니 제가 LA 살 때 지척에 계셨군요. 진작에 알아뵈서 얘기라도 나눌 수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가슴 후련한 독설이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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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파랑새 2009.11.04  10:51

헌법재판소 판사들 시험 다시보아야해 오래되어 다까먹었을것이다.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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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이원근 2009.11.04  12:19

법 사람을 파는 법 사람을 죽이는 법 누가 법을 이야기 하는가
앳말에 법없이도 사는 사람 앞에 법을 내밀지마라햇다
너거 사는 생활 전채를 검열해서 시스탬 걸었다면 다죽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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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이원근 2009.11.04  12:22

법원 앞에 가바라 못가보았다면 글이나 바라 난 비밀의 문을 많리 보았다 것우로는
안보이지만 안에 덜어가면 너무 화려하다 거것이 법 앞에 노여있다 새상이 그래
오늘도 바보들의 사는 길앞에서 글써지만 언잰가는 달라지갯지 그른 새월 너무
오래 보냇다 대통령 넌 죽은 인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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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흑기사 2009.11.04  12:23  [203.228.180.146]

이정도 가지고 뭘~국방의 의무가 신성하지 않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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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웃기는소리 2009.11.04  12:53  [211.175.81.2]

올해 국회 개원이 민주당의 불참으로 법에 규정된 시한을 넘겼죠? 그럼 절차가 위법이니 국회는 올 한해 동안 아무 것도 하지 말하야 하겠네. 뻑하면 민주당 시비걸어 예산심의 시한 넘기지, 다음 해에는 예산 집행하면 안되겠네. 뭐 좀 알고 떠드시요. 모양을 보아하니 좀 지식이 있는 분이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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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kabchul@Y 2009.11.04  13:23

헌재 폐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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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조영준 2009.11.04  13:55

LA 에서 백수하시나 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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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조영준이 2009.11.05  00:31  [75.30.145.253]

세계적으로 한국을 욕되게하는 전형적인 찌질이 조영준

기본 mild7ss 2009.11.04  17:26

교포인가 본데...한국 일 신경끄고 밥벌이에나 전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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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mild7ss 1 2009.11.05  00:32  [75.30.145.253]

mild7ss 이놈 역시 전형적인 찌질이. 참 부끄럽네 이런놈들하고 같은 민족이라는게

기본 헌재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2009.11.04  18:52  [211.59.8.238]

이번 미디어법 판결로 헌재의 위상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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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헌재의 생각 2009.11.05  04:22  [119.195.99.27]

민주당의 의사진행 방해만 없었다면 당연히 통과될 사안이었죠, 민주주의의 다수결의 원칙을 뭉개려는 행동으로 정상적인 의사진행은 분명히 방해받았다는 걸 왜 무시합니까?
지구상의 대다수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의회민주주의 이며 잘 못된 것은 다음 선거를 통해 표결로써 다시 바꿔야 하는 것인데 폭력을 먼저 시작한 쪽의 편을 들어주면서 약자가 선량했다는 식의 논리는 모순입니다.

즉 미실(민주당)이 화백회의를 먼저 막고 유신과 알천(한나라당)이 멋모르고 뛰어들었다가 함정에 빠진 꼴과 같네요. 결국 결과야 처음과 같다는 애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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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인마르 2009.11.08  01:10  [114.203.133.123]

법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제발 소위 식자층이 단순무식한 비유로 현실을 호도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기존의 헌재의 입장을 고수한 거고 '술먹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단편적인 비유로 비판 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헌재의 입장을 두둔하고 싶지는 않지만 보꼴의 빨갱이 히스테리만큼이나 좌파의 편면적 이분법적 사고가 한심해 보이는 오늘입니다.
헌재가 위법은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다면 노무현은 탄핵되었어야 했다는 걸 기억 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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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싣니 보이 2009.11.08  11:17  [60.242.22.133]

글쎄요.. 한나라당의 한 의원이 노무현 탄핵때와 비교해서 헌재의 결정을 옹호하는 말을 한 이후 이런말 하시는분이 많아졌는데요.... 전 다르다고 봅니다. 법률의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무효결정과 대통령의 단순한 언급이 위헌의 소지가 있으니 탄핵되어야 되는것과는 비교조차가 되질 않는다고 봅니다. 민주당의 의사진행방해만 없었다면... 이라고 말씀하시는분.... 그렇다면 현재 한나라당은 대통령탄핵과 개헌을 제외하면 모두 할수 있습니다. 야당과의 대화나 타협이 필요없습니다. 노무현정권때도 여당이 과반수를 넘은적이 있는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과연 한나라당이 법치를 따졌나요? 그리고 열린우리당이 그당시 야당의 동의 없이 세종시문제를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나요? 법치가 나쁘다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입장에 따라 이기주의적으로 법치운운하는 야비한 세력들이 미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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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싣니 보이 2009.11.08  11:24  [60.242.22.133]

모든건 상대적입니다. 야당은 깨끗하고 여당은 더럽고 야당은 정정당당하고 여당은 비열하다는건 아닙니다. 야당도 더러운점이 있으며 여당때 야당을 무시하고 날치기한적 있습니다. 그건 부정안합니다. 다만 그래도 현재 여당보다는 최소 10배정도 낫다고 봅니다. 대략 예전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대선자금 액수비교정도 되겠죠.......... 제 기억으론 8배정도 차이가 났다고 결론났었죠. 주인장의 주장이 이분법적이 면이 조금 있는건 사실입니다만 인마르님의 "좌파의 이분법...한심" 이란 표현은 글쎄요..... 받아드리기 좀 그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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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 럭키와 이쁜이, 조금 전 보금자릴 찼았습니다.

2009.10.29 10:24 | 아메리카 | 요팡

http://kr.blog.yahoo.com/doorieclinic/3961 주소복사

할머니의 건강이 악화되어 도저히 혼자 사실 수가 없게 되자 타주에 살던 딸이 자기 어머니를 양로병원에 모시기 위해 잠시 왔답니다. 진돗개 자매의 처리문제로 모녀간 말다툼이 있었는데.. 어머니는 진돗개를 누구에게라도 입양을 시킨 후에 양로병원에 가시겠다는 거였고, 딸은 개들을 그냥 내다 버리자는 거였답니다. 그래서 무자비한 딸과 대화가 안되던 할머니가 제가 아는 형님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고, 이분이 급히 가서 그 무자비한 딸을 설득했답니다.

‘어차피 한동안 집이 팔리지 않을 것이니 개들을 그냥 집에 놔두면 자기가 와서 밥을 주겠다’고.. 그러나 그 여자는 일언지하에 거절하더랍니다. 신경쓰인다고. 그래서 당장 신문에 광고를 낼테니 잠시만이라도 기다려달라고 통사정을 했는데도 그 딸은 묵묵부답 요지부동이더랍니다. 설마 내다 버리기야 하겠나 싶어서 그 다음날 일단 지역 신문에 광고를 냈는데.. 그 날 저녁 할머니로부터 다시 급한 전화가 왔답니다. 자기 딸이 개들을 개장국집에 팔려고 한다고.

할머니가 뭔가 오해하셨겠지 하면서 알아보니 할머니의 말이 사실이더랍니다. 비밀리에 개장국을 하는 농장에서 개 두마리를 사겠다고 해서 그리로 팔기로 했더라는 겁니다. 욱하고 화가 치솟았지만 개들의 안전을 위해 꾹 참고 겨우겨우 설득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일 아침 8시까지 와서 개들을 데리고 가라’고 시한을 정해주더랍니다.

그런데 그 날 오후 어떤 할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와서 ‘내일 아침 개들을 내가 쉘터에 보낼거다’고 하더랍니다. 갑자기 웬 쉘터? 사정인 즉슨 그 딸이 처음엔 개들을 쉘터에 보내려고 했는데 두마리에 100불을 내라고 해서 관두었던 거랍니다. 돈이 아깝다고. 그래서 우연히 연결이 된 개장국 농장에 보내려고 했던 것인데, 다행히 어제 마음이 변해서 농장으로는 보내지 않고 쉘터로 보내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 할아버지께서 내일 아침 그 개들을 쉘터로 데리고 가기로 했는데 그 소식을 알려주려 전화하셨다고.

그러나 피어스 카운티 쉘터에선 개를 48시간만 보호한답니다. 이틀동안 입양이 안되면 바로 안락사 처리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딸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오전에 데리러 갈 테니 쉘터에 보내지 말고 기다려 달라’고 했더니 그 딸은 ‘데리고 가려면 오늘 안으로 와라. 오늘 안오면 내일 아침 그냥 쉘터로 보낸다’ 하더랍니다. 비가 오는 밤이라 길도 위험하고 개들 데리고 오기도 좀 그러니 내일 아침에 가겠다고 했는데도 막무가내였답니다. 오기 싫으면 관두라고. 그래서 할 수없이 비 오는 밤 그 집으로 가서 진돗개 두마리를 구출해 온거랍니다.

이 형님.. 잠시 살의가 치솟았다고 합니다. 개들을 쓰레기 취급하고 살코기 취급하는 그 여자, 얼마나 교양없고 무식하고 싸가지 없고 무자비한지.. 살인자들이 살인을 저지르는 순간의 마음이 잠깐 이해되더라네요.


이 개들의 입양에 관해 제가 블로그에 글을 올렸었고, 그 다음날 진돗개에 대한 생각들이 좀 있어서 연이어 글을 올렸었는데.. 다행히 그 글이 야후의 메인페이지에 오르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알게 되셨습니다. 어제 하루동안 그 형님께 많은 전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 각 지역은 물론 서울에서까지 전화가 왔더랍니다. 근데 두마리를 함께 데리고 가는 걸 다들 조금 부담스러워 하셨는데.. 조금 전 그 형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방금 ‘럭키’와 ‘이쁜이’를 새 보금자리에 ‘함께’ 데려다주고 오는 길이라고. 따로 떼어놓지 않아도 되어 참 다행입니다.

시애틀 남쪽 올림피아에 사시는 중년 부부랍니다.
관심 가져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언론자유지수 69위 - 조중동이 침묵한 까닭

2009.10.24 09:27 | 한국얘기 | 요팡

http://kr.blog.yahoo.com/doorieclinic/3960 주소복사

<조중동>이 '언론자유 지수 69위'에 침묵한 까닭
[논평] 한국의 '세계 언론자유 지수' 추락... 누가 나라 망신 시키나

 

20일 '국경없는 기자회'(RSF)가 '2009 세계 언론자유 지수'를 발표했다. 한국은 지난해 47위에서 22단계 하락한 69위. 국경없는 기자회가 언론자유 지수를 발표한 이래 최하위를 기록했다.

21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 폭락'을 보도했으나 조중동은 22일까지 어떤 보도도 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절의 보도행태를 생각하면 참으로 낯 뜨거운 행태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조중동의 낯 뜨거운 '침묵'이 아니다. 조중동이 이명박 정권 들어 말을 바꾸고, 이중 잣대를 들이댄 것이 어디 한 두 번인가? 이번 '한국 언론자유 순위 폭락' 사태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조중동의 책임이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2009 세계 언론자유 지수'를 발표하며 <PD수첩> 제작진과 YTN 기자 체포, 누리꾼 '미네르바' 구속 등을 한국이 69위로 하락한 이유로 꼽았다.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보고서 원문을 보자.

"Police and the prosecutor's office no longer hesitate to arrest journalists because of their reports."((한국의) 경찰과 검찰은 언론보도와 관련해 언론인들을 체포하는데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있다.)

"The prosecutor's office harassed a team from public MBC television whose report on risks from imported US beef gave rise to major anti-government protests, holding one   reporter for two days and making several attempts to search its premises."(검찰은 미국산 수입 쇠고기 보도로 반정부 시위를 이끌어낸 공영방송 MBC의 보도팀(PD수첩)을 끈질기게 괴롭혔고, 해당 프로그램의 한 피디를 이틀 동안 잡아두는 등 보도의 숨겨진 의도를 밝히겠다며 여러 시도를 해왔다.)

"One particularly tough dispute took place at YTN television whose president was challenged for being close to the head of state. As a result four journalists were arrested and 20 others were sanctioned while a satirical news programme was taken off air."(특히 YTN은 현 대통령의 측근이 신임 사장으로 부임하자 강한 논란에 휩싸였고, 신임 사장은 사원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그 결과 정치풍자적 뉴스 프로그램('돌발영상')이 폐지되고, 4명의 기자가 체포됐으며 20명은 사법처리 됐다.)

국경없는 기자회가 언급한 <PD수첩> 탄압에 있어 조중동은 '공범'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PD수첩>을 '마녀사냥'하듯 보도함으로써 권력의 <PD수첩> 탄압을 부추긴 것이 바로 조중동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PD수첩>을 물어뜯은 보도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만 들어보자.

동아일보는 2008년 7월 30일 사설 <MBC '국민 속인 PD수첩' 사죄하고 책임져야>에서 "검찰도 진실 규명을 위해 수사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검찰은 가해자인 MBC 관계자를 불러 직접 조사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2009년 6월 19일 사설 <광우병 PD수첩, 정권의 생명줄 끊으려 했다니>에서도 "이념적, 정치적 목적을 위해 왜곡과 과장을 서슴지 않았던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엄정한 심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2008년 8월 20일 사설 <검찰 소환 9번 무시한 문국현 의원>에서는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 정연주 전 KBS 사장, PD수첩 제작진의 검찰 소환 불응을 비판하며 "검찰도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불응하면 법원의 체포영장이나 구인장을 발부받아 법대로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동아일보 2008년 7월 30일 사설

 

조선일보도 "PD수첩의 왜곡?과장보도는 형사재판이건 민사소송이건 어떤 절차를 밟아서라도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2008년 12월 31일 사설 <'검사 사표', PD수첩 잘못 없다는 뜻으로 오해 말라>), "PD수첩 제작진은 당장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아야 한다"(2009년 4월 3일 사설 <'PD수첩'은 검찰에 '인간광우병' 조작과정 털어놓으라>)며 검찰 수사를 촉구해왔다.

 

  
조선일보 2009년 4월 3일 사설

 

중앙일보도 2008년 7월 30일 사설 <악의의 왜곡보도가 언론자유 아니다>에서 "MBC가 진정 언론자유를 외치고 싶다면 왜곡?허위보도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검찰의 출두?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조중동은 YTN 기자들의 체포에 대해서도 침묵으로 방조했다.

 

  
중앙일보 2008년 7월 30일 사설

 

이러니 조중동이 '한국 언론자유 지수 69위' 앞에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조중동은 정권의 언론탄압을 부추김으로써 언론자유를 위축시키고, 국가 위신을 떨어뜨린 '공범'이다.

이명박 정권은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겠다면서 '국가브랜드위원회'까지 만들었다. 조중동은 앞장서 이를 홍보해주었다. 그러나 지금 앞장서 나라를 망신시키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이명박 정권과 조중동이다.

'언론탄압'이라는 구시대적인 작태로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를 69위까지 떨어뜨린 이 정권과 '언론'의 탈을 쓰고 정권의 언론탄압을 부추기며 방조한 조중동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명박 정권과 조중동이 너무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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