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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팡 (dooriecli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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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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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은 선거 2 - 젊은 선거여야 쓰레기가 치워진다

2009.08.06 02:15 | 한국얘기 | 요팡

http://kr.blog.yahoo.com/doorieclinic/3930 주소복사

지나치게 높은 우리나라의 노년 투표율
젊은 층의 투표율이 낮은 것은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 공통이다. 미국의 경우엔 우리보다 더 심해서 20대의 투표율이 50%도 채 되지 않는다. TV에서 보는 미국 젊은 층들은 심해도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정치에 무관심하다. 자기가 사는 주의 국회의원은 물론 주지사나 부통령이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이건 우리나라 젊은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현직 국무총리가 누구인지 모르는 젊은이들 아마 꽤 될거다. 이해한다. 놀기 바쁘고 공부하기 바쁘니까 그럴 수 있다.

미국과 한국이 좀 다른 건 노년층의 투표율이다. 우리나라 노년층의 투표율은 80%를 육박하는 데에 비해 미국 노년층의 투표율이 70%도 안된다. 우리나라 노년층들이 미국 노년층들에 비해 투표에 굉장히 열심이다. 10% 차이가 뭐 그리 큰 차이냐 싶겠지만 수만표로 당락이 갈리는 선거에서 10%의 투표율 차이는 실로 엄청나다.


부자정당을 지지하는 가난한 노인들
대한민국엔 하루벌어 하루 먹고 살기 어려운 가난한 노인들이 강부자정권, 부자정당으로 불리우는 한나라당을 적극 지지하는 역설적인 현상이 있다.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윗대가리들이 더욱 부유해져야 아랫것들이 그 단물을 많이 얻어 먹게 된다고 말하는 한나라당을 가난한 사람들이 지지한다? 대한민국 노년층의 높은 투표율은 앞서 말했듯 빨갱이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구국의 심정’으로 노년층들이 대거 투표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오륙십대들, 특히 육십대 이상의 나라 사랑은 가히 존경할 만 하다. 육이오와 가난을 겪었던 그들은 국가의 소중함을 알고 가난의 고초를 아는 분들이다. 그래서 늘 국가와 민족을 위해 노심초사하며, 다신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 온 국민이 일사불란하게 ‘발맞추어 나가자 앞으로 가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비록 지금 당장은 개인적으로 가난하지만, 빨갱이를 소탕 섬멸하고 지도자의 말에 복종해야 다들 잘 살수 있는거라고 믿는다. 조중동이 역설하는 박정희 향수다. 그래서 그런 주장을 펴는 보수정당에 힘을 실어줘야 하기 때문에 주차관리 할아버지도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시장의 좌판 할머니도 한나라당을 지지하며, 그 정당을 지켜주기 위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다.


폭력적인 그들과 낙후된 정치
그분들의 애국심과 구국의 열정을 진심으로 존경한다. 하지만 문제도 있다. 그들 노년층들은 집단주의 체제의 주입식 교육에 젖어 일사불란한 명령과 복종만이 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으로 여러 사람이 공존하기 보다는 지도자에 절대복종해야 한다고 믿는다. 빨강 아니면 파랑밖에는 볼 줄 모르며, 친미반공 아니면 국가전복이라고 믿는다. 다른 목소리를 내며 친미반공에 거슬리게 구는 그 어떤 세력도 이들에게는 때려잡아야 할 원수일 뿐 공존해야 할 이웃이 아니다. 그런 악의 무리들을 반드시 멸망시켜 흡수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그들은 폭력적이다.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화염병을 던지는 것만이 폭력적인 게 아니다. 나와 다름을 결코 인정하지 않고, 대화와 협상을 거부하는 것이 훨씬 더 폭력적이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세력들을 극좌라고 칭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극우라고 칭할 수 있겠다. 어느 사회든 극좌나 극우는 존재하기 마련이지만 만약 그 숫자가 너무 많거나 목소리가 너무 크면 세상이 시끄럽다. 대한민국에는 박정희식 애국애족이 투철한 이들이 많다. 이런 애국자들이 대거 투표에 참여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엔 이런 빛바랜 이념에서 탈피한 젊은 청장년층들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나라가 쑥쑥 발전하고 있는 거다. 하지만 유독 선거에서만은 예외다. 선거에서 젊은 층들은 없다. 노년층들의 세상이다. 그들의 판이다. 그래서 정치가 발전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대한민국에 지금과 같은 후진적인 정치만 없었더라면.. 아마 대한민국은 벌써 일본의 턱 밑까지 추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썩어빠진 정치가 늘 대한민국의 비상을 가로 막아왔다. 


다수결
세상사 모든 것에는 양면이 있다. 따라서 신문과 대기업에 방송진출을 허용한 미디어법도 절대적으로 선하거나 악하기만 한 법이 아니고, 공장을 불법점거하고 있는 쌍용차 해고노동자들도 떼를 쓰는 빨갱이기만 하거나 죽음에 직면한 불쌍한 노동자인 것만도 아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사연이 있고 합리성이 있지만, 저렇게 들어보면 망국의 악법이고 불법폭력집단이다.

좌익 빨갱이든 우익 꼴통이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다. 다만 사물을 보는 시각이 다를 뿐이다. 그래서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 안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수결이라는 방법을 선택했다. 양쪽의 의견이 다 맞으니 그냥 숫자 많은 쪽의 의견을 좇자는 것이다. 참 합리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대선에서 다수결로 이명박이 당선되었고, 국회에서 다수결로 미디어법이 통과되었다. 따라서 우리들이 정한 원칙이니 모든 국민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다수결 원칙이다.


여론과 다른 다수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란 여전히 시끄럽다. 아직도 이명박을 증오하는 목소리가 높고 미디어법을 악법이라 규탄하는 목소리가 훨씬 더 크다. 다수결로 결정된 엄연한 결과를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이건 민주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민주국가 국민들은 다수결로 결정된 사항을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야 민주국가가 유지된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회에서의 다수결을 웬만해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여론과 다수결의 결과가 다른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여론대로라면 당장 오늘 탄핵되어야 할 이명박이 건재하고, 미디어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 그래서 국민들이 열 받아 나라가 늘 시끄럽다. 다수결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현상이다. 속말로 어떤 의제가 다수결로 통과되었으면 그때부턴 아가리 닥쳐줘야 한다. 근데 무엇인가가 다수결로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 국민들은 더 시끄러워진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지켜지지 않는 나라인 셈이다.

투표하지 않기 때문이다. 투표하지 않는 것은 국가와 민족에 대한 반역이다.


국회 패싸움 활극의 주인공들을 여전히 또 본다
난장판 국회로 유명한 나라는 한국과 대만이다. 다른 나라의 코미디 TV에 단골로 등장한다.

명패 집어던지고 몸을 날려 육탄전 벌이고, 떼로 갈려 패싸움 벌이고..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려 채널을 돌려버리곤 하는데. 국민들이 정이 많은 건지 건망증이 심한건지.. 국회에서 육탄전을 벌이고 쌍욕을 내 뱉던 인간 말종 놈들이 선거 때 반짝 착실하게 굴면 그 놈 얼굴이 다음 국회에서 또 보이며 그놈들이 벌이는 활극을 또 보게 된다. 선거에서 다수결의원칙에 따라 그놈들이 또 국회의원이 된다. 인물은 둘째고 우선은 우리 패거리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그래서 나라를 거덜내려는 저쪽 세력을 박살내야 한다는 보수층들의 맹목적 집단주의가 힘을 받는 것이다.

이런 문화에서 중도가 설 자리는 없다. 선거에 이기려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끄트머리에 써서 악을 쓰고 싸워야 한다. 그래야 겨우 표를 받는다. 그래서 중도를 지향하는 정치인이 없고 그래서 중도에 선 많은 사람들은 허탈감에 한표의 행사를 포기한다. 그래서 대다수 국민 뜻과는 판이하게 다수결로 썩은 정치인이 여전히 뽑힌다.

경상도에선 막대기를 꽂아도 한나라당이 되고 전라도에선 민주당이 된다. 정치꾼들의 패싸움을 그렇게 혐오하면서도 여전히 선거 때엔 그 패싸움을 앞장서 부추긴다. 투표에 지극정성인 애국 노인들이다. 뭐니뭐니해도 당에 힘을 실어줘야 돼.. 쟤들이 몰표를 주니 우리도 몰표를 줘야 해.. ‘묻지마 투표’다. 이런 묻지마 투표가 우리나라를 말아 먹는다.

투표하지 않기 때문이다. 투표하지 않는 것은 국가와 민족에 대한 반역이다.


‘지지하는 후보 없음’
만약 투표지에 ‘지지하는 후보 없음’ 이라는 항목이 있다면 정말 좋겠다. 이런 항목이 있다면 아마 거의 모든 국민들이 나가서 투표를 할 것이다. 그래서 ‘지지하는 후보 없음’이라는 항목보다 더 높은 득표자가 있으면 최고득표자를 선출하고 만약 ‘지지하는 후보 없음’이라는 항목보다 높은 후보자가 없으면 다른 후보들로만 재선거를 하는 것이다. 속이 뻥- 뚫어지는 아주 속 시원한 선거방법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런 ‘지지하는 후보 없음’ 선거를 도입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후보라는 것들이 다 똑같은 도둑놈 같아서 아예 투표를 안 했다. 그래서 별 희한스런 인간 말종놈들이 당선이 되곤 했었다. 그래놓곤 그놈들의 짓거리가 마음에 안 들어 스트레스를 받는다. 에이 개새끼들.. 그래 놓곤 또 다음 투표에서도 투표 안하고 놀러 간다.

국회의원이라는 것들이 불법 탈법하길 밥 먹듯 해도, 거짓말 하길 밥 먹듯 해도, 뇌물을 꿀꺽꿀꺽 받아 재산을 불려도, 술 쳐먹고 주먹질하고 성희롱을 해도 국민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 국회의원들도 역시 그 과거를 걱정하지 않는다.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당에서 공천만 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몸을 날려 전공을 세우면 공천을 받는데에 아무 문제가 없다.

지구상에서 기억력이 가장 나쁜 대한민국 국민 아니든가, 세계에서 인내력이 가장 강한 대한민국 국민 아니든가, 세계에서 마음씨가 가장 좋은 대한민국 국민 아니든가. 국회의사당 난투극에서 얼굴이 찍혀있어도 상관없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런 거 다 봐준다. 열심히 주먹질 해서 당에만 잘 보이면 다음에 국회의원을 또 해먹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래서 우린 그 치욕스런 여의도 국회의사당 난투극을 2009년에도 여전히 보며 스트레스 받으며 산다.


투표하지 않기 때문이다. 투표하지 않는 것은 국가와 민족에 대한 반역이다.


되어서는 안되는 놈은 반드시 떨어뜨려야 한다
‘지지하는 후보 없음’과 같은 속 시원한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남은 방법은 단 하나다. 포기하지 말고 투표에 참가해야 한다. 마음에 드는 인물이 정 없다면 차선책을 강구해야 한다. 되어서는 안되는 놈을 반드시 떨어뜨려야 하는 것이다.

패거리주의 집단주의 체제에 물든 노년층들이 투표에 대거 참여하여 ‘묻지마 투표’를 하는 만큼, 합리적이고 진보적인 젊은이들도 대거 투표에 참가해야 한다. 그래서 불법 탈법하길 밥 먹듯 한 놈, 거짓말 하길 밥 먹듯 한 놈, 뇌물을 꿀꺽꿀꺽 받아 재산을 불린 놈, 술 쳐먹고 주먹질하고 성희롱을 한 놈, 국회의사당에서 난투극 벌인 놈을 반드시 떨어뜨려야 한다.

우리나라의 늙은 선거가 반드시 젊은 선거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만 썩은 정치꾼들이 솎아내어 지고, 낯부끄러운 우리나라의 저질 정치시스템이 개선이 된다.

그러면 그때부턴 투표 안하고 나가서 놀아도.. 국가와 민족에 대한 반역까지는 아닌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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