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의 입에서 '법치'라는 말이?
이명박 임시정부의 3대 국정기조는 녹색성장과 법치, 생활공감 정책이라고 한다. 읽는 순간 아무리 참으려 해도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다. 시멘트 공구리밖에 모르는 놈이 감히 녹색성장을 얘기하고, 기득권 위주의 정책밖에 모르는 놈이 감히 생활공감 정책을 얘기하고 있다니.

그래 좋다. 녹색성장과 생활공감정책은 봐주기로 한다. 하지만 법치? 탈법 종합세트 이명박의 입에서 법치라는 단어가 이리 함부로 나올 줄은 꿈에도 상상치 못했었다. 똥묻은 놈이 겨묻은 사람 나무라고 자빠졌다. 비양심 범죄자의 주둥이에서 감히 법치? 법치라는 단어에 대한 큰 실례이며 심각한 오염이다. 사기꾼이 정직을 강조하고, 도둑놈이 청렴을 강조하고 있는거다. 이명박의 뻔뻔함은 가히 공포스럽기까지 하다.


‘새로운 미래, 대한민국의 비전은 '선진일류국가'이다. 선진일류국가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법치주의의 확립이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준법정신은 취약하다고 생각한다. 국가의 존재의의와 공권력의 권위를 무력화시키고, 주권자인 국민이 정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행동도 있다. 민주화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선동적 포퓰리즘의 폐해가 심각하며 떼를 쓰면 된다고 생각하는 의식도 아직 가시지 않고 있다. 그래서 법치를 국정운영의 3대 중심축의 하나로 삼아, 흔들림 없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법치를 확립하고자 한다. 어떤 이유에서든 법치를 무력화하려는 행동은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흔들림 없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법치를 확립하시겠단다. 무섭다. 제발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어줬으면 좋을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밀어 붙이겠다니 걱정이 되는 거다.

만약 이명박에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 법치의 확립이 가장 중요하다는 신념이 진짜로 있다면.. 그는 이렇게 말할게 아니라 해야 할 다른 일이 있다. 자신의 위법경력부터 낱낱이 들추고 사죄하며, 다시는 이땅에 자기와 같은 쓰레기가 득세하지 말아야 한다며 역사앞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줘야 한다. 법치를 신념으로 가졌지만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았고, 얼렁뚱땅 대통령이라는 과분한 자리에 오른 자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상의 도리다. 과거에 대한 용서를 빌고 목숨을 끊는거.

이명박이 누구인가? 이명박은 ‘법을 지키지 않아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다. 노무현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라고 하길래, 이 땅의 어린이들이 헷갈려 할까봐 자기처럼 법을 어긴 사람이 최후의 승자가 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정치공작으로 노무현을 죽인 그 이명박이다.

그리곤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 여전히 법치를 또 나불댄다. 흔들림 없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법치를 확립하겠단다. 누가? 이명박이? 지나가던 개들도 피식 웃는다. 아니 그 교활한 주둥이를 물어 뜯고 싶어 한다.


2009 대한민국, 1985 대한민국?
이명박은 국민들의 조롱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수많은 경찰병력들을 도심 곳곳에 주둔시키고 있다. 철창으로 막은 전경버스와 검은 옷의 전경무리들.. 흡사 이십오년전으로 돌아간 느낌이다. 이게 다 법치를 위해서란다. 이명박의 법치를 실현하기 위해 수고하는 전경들의 활약상을 어제 피디수첩을 통해 봤다.






헉-하고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이게 25년전 1985년의 화면이 아니라 정말 2009년 대한민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란 말인가.. 믿을 수가 없었다. 전경들이 떼를 지어 국민들을 추격하고, 무차별 곤봉을 휘두르고, 외국인 관광객 폭행하고, 여고생 강제로 전경차로 연행하고, 무조건 이틀간 구금하고.. 이성적 합리적으로 대화를 하려는 시민들에게 오히려 경찰이 묵비권을 행사하다 갑자기 돼지몰이 하듯 폭력을 행사하며, 자기의 지침에 반발하는 국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잡아 넣고 있었다. 이게 이명박이 말하는 법치의 실현이었다.


법치란 '권력자에 대한 감시'이지 국민에 대한 통제가 아니다 
이명박은 이렇게 공권력을 강화해서 전 국민이 ‘발맞추어 나가자 앞으로 가자’ 하는 것이 법치라고 여기는 것 같다. 하지만 틀렸다. 공권력강화와 법치국가는 애당초 서로 모순의 관계다. 이명박이 추구하는 시위 엄단, 사회질서 확립을 위한 공권력 강화는 법치국가가 아니라 경찰국가 독재국가라고 부른다.

‘법치국가’와 ‘경찰국가’는 서로 대응하는 개념이다. 경찰국가는 절대군주가 절대권력으로 시민을 통치하며 행정을 하는 국가를 말한다. 이에 반해 법치국가는 모든 통치행위와 행정이 미리 정립된 법률에 의해서만 시행되는 국가를 말한다. 법치주의의 일차적 대상은 평범한 시민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권력자다. 즉, 경찰국가는 법을 어기는 시민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법치국가는 법을 어기는 권력자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이 법치주의가 실현 여부는 권력자의 부패와 비리에 일반 시민과 동등한 법의 잣대를 적용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자 과연 우리나라가 권력자의 부패에 어떤 잣대가 적용되는지 생각해보자... 생각하기도 싫다. 그런 잣대가 아예 없기 때문이다.  


법치국가란 지도자의 청렴과 국민들의 신뢰가 근본 
공권력으로 국민들을 꼼짝 못하게 찍어 누르는 것은 법치국가와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 법치국가의 기본은 지도자의 청렴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이다. 그래서 2009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와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다. 지도자의 청렴과 국민들의 신뢰? ㅋㅋㅋ

역사상 가장 부패한 지도자가 생뚱맞게 '법치'를 외치는 희한한 나라, 그래서 국민들이 대통령 알기를 동네 똥개보다도 더 하찮게 보는 나라. 그래서 겁에 질린 대통령이 경찰들을 동원해서 말 안듣는 국민들을 두들겨 패는 나라.. 2009 대한민국이다.

보다시피 근본적으로 이명박 이놈은 법치가 뭔지 아예 모르는 놈이다. 법치라는 개념이 자기에게 적용되는 무거운 짐인줄도 모르고, 못살겠다고 대드는 국민을 몽둥이로 때려잡는 게 법치라고 여기는 놈이다. 이런 무식하기 짝이 없는 놈이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리에 떡하니 앉아있는거다.


이명박의 법치 강조는 오만함과 두려움때문
이명박이 강조하고 숭상하는 '이명박식 법치'는 과거 군사독재시절에 통치수단으로서 사용하던 공안통치의 부활이다.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한 정권이 유지되는 길은 오직 공안통치밖에 없다. 즉 이명박은 국민들이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매한 국민들을 똑똑한 자기가 이끌어줘야 하는 사명이 있다고 믿는다. 기독교인들의 망상이다.

공권력을 강화해서라도 법치국가를 실현하겠다라는 이명박의 주장은 이런 안하무인의 오만함과 시대착오의 무식함에 근거한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다. 여기엔 이명박의 두려움도 묻어 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추악한 대통령으로, 가장 실패한 대통령으로, 가장 국민들에게 저항을 받았던 대통령으로, 가장 처참한 최후를 맞이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임을 이명박 본인도 안다. 그 미래가 곧 실현될 것이며 그리 멀지 않았음을 이명박 본인도 잘 안다.

이런 경우 평범한 인간이라면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은 다르다. 부정하고 싶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당장 내일이라도 민란이 일어나 비참하게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해괴한 반작용이 나온다. 비상식적 반역사적 행패를 부린다. 다섯살 배기의 땡깡과도 같다. 4년만 철권으로 잘 찍어 누르고, 그 뒤 정권만 같은 류의 ‘법치’로 잘 이어놓으면 자기가 안전할 것이라고 믿는다. 설사 그 이후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자긴 이지 잊혀진 존재가 되어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어이 쥐박이 꿈 깨라 
그러나 쥐박이. 꿈깨라. 네놈이 개과천선하지 않는 한 네놈의 최후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그나마 임기를 채우고 목숨이 붙은채로 말년을 보내고 싶으면 근본부터 잘 살펴서 제발 공부 하기 바란다. 뭘 공부해야 하는지 내 알려주마.

‘떼쓰지 말고 법을 잘 지키라’고 가르치며 곤봉을 휘둘러서 때려잡으면서 그것이 법치라고 제발 우기지 좀 마라. 법치란 ‘네놈이 국민들을’ 법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국민이 네놈에게’ 통치를 하되 법률적인 절차와 내용을 준수하라고 감시하는 것이라는 거다. 다시 말하면 국민의 의사로 만들어진 법에 따라 네놈이 움직여야지, 네놈이 지금 하듯 공권력을 강화해서 국민들을 철권통치하면 안된다는 거다.


그래서 만약 네놈이 이제부터라도 이걸 깨닫고 진짜 법치를 하면서 조신하게 행동한다면 글쎄.. 지은죄야 많지만 정많은 우리 국민이 네 목숨만은 부지할 수 있게 해주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안타까운 건 네놈과 네 주변의 간신들이 여전히 이걸 모른다는 거다. 그러니 대한민국이 허구헌날 촛불시위에 폭력진압에 신음할 수밖에 없는거지. 따라서 아무래도 네놈의 최후는 별로 바뀔 것 같지는 않다.


투표 잘합시다.
작금의 극심한 이 혼란은 결코 이명박 탓이 아닙니다. 이런 버러지 같은 놈을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들의 자업자득입니다. 그러니 이번엔 그냥 혹독한 수업료 낸다 생각하고, 다음부턴 투표 좀 제대로 하자구요.. 생각 좀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