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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america의 꿈과 시련 (상)
15 세기 (1492년) 콜럼버스의 발이 닿기까지 미 대륙은 인류 역사에 등장하지 않았다. 역사 뒤에 숨겨져 있었다. 남미 대륙엔 마야/잉카/아스텍 문명의 기록이라도 남아 있지만, 북미 대륙엔 아메리칸 인디언 여러 부족들이 여기 저기 흩어져 살았다는 사실 외엔 아무러한 역사 기록이 없다.
이를 두고 고 함석헌 선생은 이런 해석을 하셨다.
"신의 뜻이었다. 15 세기까지 꽁 꽁 감춰 두었다가 세상에 내 보이셨다. 거기엔 각 인종, 하얀-검은-노란-붉은 색, 모든 인종이 함께 모여 한 번 살아 보라, 인류의 理想國을 만들어 보라! 는 뜻이 있었다."
1776년 (한국 연대로는 이조 英祖 시대), 드디어 세계 각 곳 각종 인종들-초창기엔 주로 유럽계이지만-이 모여들어 미합중국을 만들어 냈다. 인류 역사 이래 최초 유일의 다 인종, 다 민족, 다 문화, 다 원화, 복합 국가였다.
그로부터 230여 년, 그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최강국이 됐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오늘날의 미국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의 기적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그 기적을 이룬 원동력 중의 하나에 미국은 역사적인 원죄를 안고 있다. 흑인 노예 제도다. 1863년 링컨이 노예 해방-한국은 1894년 갑오개혁 때 軍國機務處議案에 의해 노예(slavery)와 다를 바 없는 公/私 노비 제도가 법적으로 폐지되었다-을 선언하기까지 장장 87년 동안 노예 제도를 유지했다. 그 기간엔 '건국 아버지들'의 "모든 人間은 평등" (독립 선언)에서 흑인은 사람이 아니었다. 오직 "말하는 도구"일 뿐이었다. 곧 그 '人間'이 소외된 백인들만의 나라였다. 심지어 한 때 미 인구 조사국에서는 흑인은 인구 수에 포함하지도 않았다.
2008년, 노예 해방 145년 만에 드디어 흑인-엄밀한 의미에서 '흑백'이라고 해야 옳다. '피 1% 논리'는 백인 우월주의가 아닌가-대통령이 출현했다 (득표율 52%, 사상 최다 득표수). 백인 67%, 흑인 13%의 나라에서 그야말로 또 하나의 기적이 아닐 수 없다. 함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무엇이 흑인 대통령을 출현케 하였는가.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가장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화두는 '변화 (CHANGE)'와 '개혁 (REFORMING)' 이었다. 그 기치 (旗幟)를 흑인과 소수 인종들의 절대 다수, 그리고 투표한 백인 43%가 받아 들였다. 세계 제 1의 부국이자 강국인 나라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변화'와 '개혁'을 갈망하는가? 그리고 그들이 그 같이 갈망하는 '변화'와 '개혁'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지금 미국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70%를 넘는다. 또 다른 조사에선 "미국의 전성기는 지나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48%나 된다. 무엇이 어떻게 그렇게 잘못되고, 잘못 되어가고 있는가?
각종 통계를 인용, 오늘 날 미국의 현주소를 한 번 짚어 본다. (주: 모든 수치는 미 정부 기관 발표 및 신빙성 있는 여론 매체 보도 인용.)
1) 사회 양극화, 빈부 격차가 너무나 심하다. 2005년 기준, 상위 계층 1%의 소득 규모가 미국민전체 소득의 21.2% (전년비 19% 상승)를 차지한다. 반면 하위 5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12.8% (전년 비 13.4% 감소)이다. 고용 인구 중 연간 소득이 $27,000 (약 2,700만 원) 이하가 25%이다. 빈부 격차가 계속 심화되고 있다. 이를 두고 EPI 재리드 번스타인 연구 위원은 이렇게 말한다.
"소득이 이 같이 상위 계층으로 집중되는 것은 민주 사회에서 지속될 수 없다" .
2) 미국은 총기의 나라다. "집안의 살인자 (Killer at Home)", NYT가 총기 문제에 붙인 제목이다. 현재 미국인들이 보유한 각종 총기는 2억 5,000만 정으로 추산한다. 미국 인구 3억 명 중 성인 모두를 무장시킬 정도의 양 이다. 매년 1만 여 명이 총에 맞아 사망한다. 2004년엔 총기 살인이 1만 654 건 이었다.
3) 미국은 감옥의 나라다. 성인 138명 중 1명 (220만 명)이 주립/연방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거나 국립/시립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다 (2005 년도). 흑인 남성 (25-29세) 13명 중 1명 (8.1%)이 감옥에 갇혀 있다. 전체적으론 10만 명 당 815명으로 백인의 6.6배 (종신형은 백인의 10배)나 된다. 한편 집유/가석방 상태에 있는 교화 대상 성인 인구가 700여 만 명이 넘는다.
(2007년 10월 현재 LA, NY 등 6개 도시 한국계 수감자 233명).
4) 선진국 중 의료 혜택이 가장 뒤쳐진 나라다. 건강 보험 없는 사람이 4천 660만명 (2005년 기준) 이다.국민 부담 의료비가 1인 당 연간 $5,700로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 평균 수명은 日/英/加/佛 보다 짧고, 영아 사망률은 쿠바 보다도 높다.
5) "미국은 탈락 국가이다". 몇 년 전 타임지가 미국의 교육 문제를 다룬 커버 스토리 제목이다. 미 전국 고교 중퇴 비율이 20% (5명 중 1명)가 넘는다. 대학 진학률은 30-35% 안팎이다. 그러고도 2년-4년 제 대학 중퇴 비율이 43%나 된다. 1992년 문맹률 조사에선 전체 노동자 계층의 4%가 기능적으로 문맹인 것으로 집계 되었다.
Obamerica의 꿈과 시련 (하)
6) 미국은 세계 최대 대외 채무국이다. 2005년 말 현재, 미국의 해외 부채는 $13조 6,000만 (가구 당 $ 11만 9,000) 에 이른다. 2006년 회계 연도 재정 적자가 $ 2,480억, 경상 수지 적자는 $ 8,570억, 합계 $1조 1,000억에 달한다. 2014 년까지 누적 재정 적자가 $ 2조 3,000억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2008년 9월 말 현재, 중국이 보유한 미 국채는 $5,850억, 일본은 $5,732억, 영국이 $3,384억 이다--11/08/08 미 재무부 발표).
7) 미국이 이렇게 천문학적인 '쌍둥이 적자'를 안고 있으면서도 경제가 그런대로 돌아가는 것은 소위 '달러 리사이클링 (dollar recycling-외국이 미국채를 사면, 미국은 그 국채를 팔아 얻은 '빚'으로 소비를 하고 투자하는 현상)' 때문인데 이것이 언제 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이 것을 가능케하는 미 달러의 국제 결재 基軸 통화 (key currency) 체제, 그리고 미국의 달러 발권권 (發券權) 이 지금 큰 도전을 받고 있지 않는가.
미국이 이렇게 빚더미 위에서 '떵떵거리는' 것을 두고 워커 (정부 회계 검사원) 는 말한다.
"지금 미국은 로마 제국의 운명을 답습하고 있다".
8) 경제의 원동력이 생산/제조업에서 돈장사/금융업으로 바뀌고 있다. 1980년 대 초 미국 전체 기업 수익 중 금융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10% 안팎이었다. 그렇던 것이 2000년엔 금융 부문 수익이 40%로 증가했다. 세계를 풍미하던 'Made in USA' 제품이 사라지고 (GM등 자동차가 좋은 예다), 미 달러를 앞세운 돈놀이 (이번 금융 위기를 몰고 온 금융파생 상품이 대표적인 예다)가 국 내외 시장을 휩쓴다. 제조업이 쇠퇴하고 금융업 만이 번성하는 경제 체제, 너무나 많은 문제 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 경제 학자들의 견해다.
9) 2004 회계 연도 미 국방비는 $4,915억 (GDP 대비 3.9%) 이었다. 2008년도엔 $ 7,000억이 계상되여 있다. 군비 지출 세계 2위-15위 국가들의 군사비를 모두 합친 것 보다 더 많다. 한편 2008 회계 연도에 미국은 탱크, 전투기, 미사일, 군함 등 $320억 상당의 각종 무기와 군사 장비를 외국에 팔았다.
10) 매년 80만 명의 어린이가 실종되거나 납치되고 있다. 이 중 4%가 시체로 발견된다.
11) 저축률은 소득의 17%로 세계 순위 100위 안팎이다.
12) 온실 가스 배출량이 세계 최고이다.
13) 미 전역에 노숙자 (the homeless)가 60만 명이 넘는다.
이상의 통계는 무엇을 말하는가?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장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미국인들에게 그야말로 참기 어려운 치부이자 큰 수치(shame)일 수 밖에 없다. 겉으로는 뻔지르르한 나라, 속으로는 이렇게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니 "변해야 한다" "뜯어 고쳐야 한다."는 외침이 안 나올 수가 없다.
이리해서, 백인 후보보다 '변화'와 '변혁'의 기치를 더욱 높게 치켜든 흑인 대통령이 탄생했다. 그런데 "인류 역사에 하나의 신화를 창조했다"는 그의 앞길엔 너무나 많은 장애물이 가로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의 '변화' '변혁'은 어떻게 보면 일대 혁명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에서나 어디서나 힘있는 사람들, 살 만한 사람들, 기득권자들은 결코 '변화' '변혁'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그의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모든 면에 걸친 다양한 주창의 근저에는 하나의 일관된 메시기가 담겨 있다. 평등 사상과 사회 정의다. 이는 곧 미국 '건국 아버지'들의 정신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의 이상과 미국의 현실 사이에는 너무나 큰 괴리가 있다. 그 '현실'은 하루 아침에 '지금 같이' 되어진 것이 아니다. 300여 년 동안 백인들 주도로 구축되어 온 시스템이 굳게 다져져 있다. 그 시스템을 깨지 않고선 어떠한 '변화' '변혁'도 불가능한데 그는 외친다. "우리는 미국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고, 역사를 새로 쓸 수 있다"고. 과연 그의 "Yes, we can do" 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은 모든 것이 사람에 앞서, 확립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사회다. 그런데 그 시스템 작동의 주역들인 뷰러크래트 (bureaucrat)들, 그들의 절대 다수가 모든 분야에서 거의 백인들이다. 그들이 흑인 대통령의 정치 철학에 동조/협력/복종하지 않을 때 그의 꿈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그들을 설득/승복/협조케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 같다. 벌써 '뉴스위크'지 같은 데선 네오콘들의 '반 자본주의 정책' 운운 하는 오바마노믹스 (Obamanomics)를 경계, 우려하는 기사가 실린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이자 '세계의 대통령'으로서 어려운 점은 또 있다.
미국의 국익과 범 세계적 인류를 위하는 것과의 상충이다. 당장 한미 간 에는 자동차 문제, 자유 무역 협정 (FTA) 문제가 대두된다.
그리고 또 그가 부르짖는 인간 평등, 사회 정의는 미국만의 가치가 아니다. 범 세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가치다. 각 나라 마다 다른 특수 상황/여건을 완전 무시한채, "우리의 자유/민주 만이 최고의 선이고 가치이다" 라고 독단/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온 부시이즘을 벗어나, 다자주의/호혜평등 정신으로 이 새로운 가치를 어떻게 범 지구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인가. "담대한 희망 (The Audacity of Hope)"을 품은 Obamerica의 큰 도전이자 시련이다.
<서울大 미주 동차외보 2008년 12월 호> <장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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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조국이여 하늘이여' & '아, 멋진 새 한국'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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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위기-개미들의 悲鳴 (反詩)  월 스트릿서 비롯된 미국 발 금융 위기 쓰나미 온 세상을 휩쓸면서 쑥대밭을 만들고 있다
외국 자본이 쥐락펴락하는 한국 그 직격탄을 맞고 비실비실 한다 증시/부동산 폭락 금융/신용 경색 엎치고 덮치는 공황 상태다
세계적 금융 위기란다 글로벌 경제 공황이란다 한국만이 아니란다 너만의 경우가 아니란다
한 푼 두 푼 모은 쥐꼬리만한 千金 혹시나 하고 넣었다가 반 토막, 반반 토막이 되었다 개미들 땅을 치며 통곡한다
개미들의 반 토막 부자들의 반 토막 그 '값'이 어떻게 같을 것인가 개미들만 가장 큰 피를 흘린다
주식 증권 증시 여러 사람 돈 모아 기업 경영 이익 나면 서로 나눠 갖는 제도 학생 때 이렇게 배웠지
그런데 그 것이 아니었구나 자본주의 종주국 미국 그 금융 제도는 부익부 빈익빈 제도적 사기 장치였구나
그 사기술을 그대로 본받아 금융 선진화를 뇌까린 그들 부자들 더 배불리고 빈자들 더 쪽박 차게 만드는구나
월 스트릿 발 쓰나미에 당장 죽어가는 개미군단들 그 진원지를 향해 외쳐된다 월 스트릿은 이 땅에서 가라!
개미들 금 쪽을 욹어내는 기기묘묘한 파생 상품들 공매도, 키코, 옵션, 스왑 등 미국식 금융 사기술은 가라!
작은 정부 큰 시장엔 "보이지 않는 손"에 딸린 "걷어차는 발"이 있다 시장 만능주의는 가라!
"시장 경제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정부 감독과 규제가 필수적이다" 노벨 수상자 스티글리츠의 말 미국식 신자유주의는 가라!
미국의 세계화 세계의 미국화 주체성 없이 휩쓸려 개미들만 죽어 나는구나 한국의 미국화는 가라!
한국 증시 낙폭이 가장 크단다 두 가지 원인을 꼽는다 외국 자본의 매도세 사람들의 심리 공황
외자 유치! 유치! 하며 끌어들인 '먹튀' 자본 한국 증시를 좌지우지하니 자승자박 아닌가
개미꾼들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쥐꼬리만한 千金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본전만 되찾게 해줍소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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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心志가 사른것들 
자기 몸을 불살라 세상을 밝히는 촛불 수 천, 수 만 개가 몇 달 동안 서울 광장을 뒤덮었다 남녀 노소 각계 각층 어린 가녀린 손에도 신부 목사 승려 거룩한 손에도 거대한 촛불 행진이 이어졌다 뿔난 민심, 뭣에 그리 뿔이 났을까 미친 소? MB 퇴진? 단초가 됐을 뿐 그게 아니다 새 시대를 알리는 큰 소용돌이다 "한국 국민들이 대의민주주의 체제에 회의를 갖기 시작했다" "특이한 한국형 민주주의 실험" 어느 두 외국 언론의 시각이다
웹 2.0 IT 시대 온갖 정보가 전광으로 확산 전파 온라인 젊은 agora가 형성된다 곧장 오프라인 현장에 現化된다
뭔가 무섭게, 너무나 무섭게 바뀌고, 변화하고 있다 일찍이 겪어 본 일 없는 새로운 변혁의 시대다
촛불은 제 몸을 사르면서 세상을 향해 외쳐댄다 눈 있는 자 보고 귀 있는 자 들으라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노래 가사로 힘차게 합창을 한다 한껏 드높아진 시민 의식
"나를 잡아 가라!" 자수 행열, 닭장 투어, 항의전화 엽서 부당한 공권력엔 불복종 저항 참여 민주주의 간디 버전
"해야 된다" "않으면 안 된다" 아날로그 통치 방식 디지털 세대는 단호히 거부한다 우린 결단코 수용할 수 없노라!
너희들은 값비싼 한우 먹지 값 싼 미국 쇠고긴 우리 서민 몫이고 죽던 살던 내가 알 바 아니다? 없는 사람들 뿔나지 않을 수 있을까 머슴이 되뇌는 疏通이란 말 막힘 없이 통한다는 뜻 씨알 맘 읽고, 보고, 들어라! 민의 저버린 소통이란 없다
사회 정의 제 1장: 돈, 권력, 명예 중 하나만- 강부자, 돈에 덧붙여 권력까지? 그 중 하나는 내놓으란다
무능 부패 권력에 철저한 불신 "네가 못하겠으면 우리가 하마" "그 자릴 내놔라!" 우리에겐 징계권 소환권 탄핵권이 있다
"편중 편향 편파 보도로 공해를 전파하는 기득권 언론들" 이젠 신문도 하나의 상품 불매 캠페인도 소비자 권리란다
"해 먹는다" "잘들 해먹었지" 정치인에 따라 붙는 고약한 말 이젠 어림 서푼어치도 없다! 네티즌 눈 24 시간 번뜩인다
"촛불이 5천억 원 불태웠다"고? 경제 지상주의 발상 계산법 촛불이 던지는 메시지 겨우 고렇게 밖에 못 읽어서야...
촛불이 제 몸을 불사르면서 부르짖는 외침 절규 함성 못 본 척 못 들은 척 할 때 그 촛불은 무서운 횃불이 될거다
촛불이 눈 앞서 사라진다... 다 꺼졌다고 착각하면 큰 오산 그 心志는 心火로 쌓이고 쌓여 언제고 다시 불이 붙으리라.
<장동만: 07/01/08> http://kr.blog.yahoo.com/dongman1936 //kr.blog.yahoo.com/dongman1936 저서: "조국이여 하늘이여" "아, 멋진 새 한국"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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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멀뚱멀뚱 ㅣ 등록일 : 2008-01-03 ㅣ 조회수 : 121 ㅣ 추천 : 0[116.x.17.x]
물론 경제가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 졸업반 학생들이 종강 까지도 취업 나가지 못하고, 교수님 강의를 들어야 하는 현실에 있다보면...그들의 쓸쓸한 눈빛을 보게 된다면... 경제를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온 국민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자처를 찾아 헤매고, 돈 되는 곳은 묻지마가 아니라 대출에 대부를 받아서라도 질러대는 나라 입니다. 참여 정부 때도 그랬고 그 이전 정부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 국민들이 대통령 하나 만은 도덕 군자이고 흠집 무결의 지고지순한 선 이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대대로 위정자들은 표를 얻는 방법으로 주택 정책을, 집 없는 서러움이 제일이라고, 온 국민이 100%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정부가 되겠다고 500만 호, 200만 호, 구호를 외쳤었습니다. 청약 통장은 프리미엄 통장으로 통하고, 분양가 상한제에 묶인 아파트는 당첨과 동시에 치솟기 시작 했었습니다.
온 나라를 투기장 화하고 온 국민을 투기꾼으로 만들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위정자들 조차도 강남에 입성하고자 온 힘을 다 했고, 직장에서는 어떻게 돈을 불렸는지가 성공 사례로 회자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책자로 만들어져서 베스트 셀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우상화 되기도 했습니다.
과연 누가 자유스러울 수 있을까요? 돈이 없어서 접근할 기회를 갖지 못했던 서민?
기업 친화적인 대통령이 되든, 대운하로 전국을 쑥대 밭 이상의 건설 현장으로 만들어 놓든, 지금 국민들은 직업을 원합니다. 말 많아서 말로 망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일 할 수 있는 직장과 그 댓가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급여를 원 합니다. 그런 간절함이 이번 대선 결과일 뿐 입니다. 도덕 군자를 원한 것도, 왕도 정치에 버금가는 군왕을 원한 것도 아닙니다.
이제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발전하고, 장기적으로 안정되고, 장기적으로 고용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꿈을 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두환이나 노태우처럼 건설붐으로 일시적 내수만 살려 놓았다가 물가와 임금만 무쟈가 올려서 더 살기 어렵게 되지 않게끔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보'는 경제가 다는 아니더라도 경제가 우선이라는 생각입니다. 도덕적이고 철학적인 통치 이념과 통치술을 논하기 전에 우선 살아야 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공부하면, 열심히 자신의 길을 가면 희망이 보이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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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 너무 부자다
한국의 정치인들은 너무나 부자다.
'부자 내각'에 이어 부자 국회, 부자 후보들이다.
그들을 왜 돈 많은 부자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가?
1인당 GNP 대비 약 2.5대 1인 미국과 한국, 두 나라 정치인들의 재산을 한 번 비교해 본다.
워싱턴DC에 있는 '책임 정치 센터 (CRP=the Center for Responsive Politics)'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부자 정치인들이 몰려 있는 연방 상원 의원 (월봉 16만 9,000+달라)들의 평균 순자산은 2004~2006년도에 어림잡아 170만+달라 였다. 같은 기간 하원 의원 (월봉 14만 5,000 달라+)들의 평균 자산은 이보다 훨씬 적은 67만 5,000 달라 (약 6억 7,500만 원)에 불과 했다 (로이터 및 중앙일보 보도). 서울시 구(區)의원들의 평균 재산 87만 달라 ( 팔 억 7천만 원) 에도 못 미친다.
상원 의원 중 가장 부자는 '존 캐리' (민주당, 매사추세츠) 2억 6,790만+달라, 하원 의원 중 가장 부자는 '제인 하먼' (민주당, 캘리포니아) 4억 900만+달라 였다. 정몽준 의원의 3조 6,044억 원 (약 36억 4,400만 달라)에 비하면 '새 발의 피'인 셈이다. 그런데도 CRP는 이를 두고, "이들이 개인 투자와 다른 자금을 통해 엄청난 이득을 챙겼다'고 비난을 퍼붓는다.
한편 두 나라 대통령 재산 상태를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약 3천 538만 달라 (353억 8,030만 원-후보 때 신고액), 부시 대통령은 900만~2,600만 달라 (2004년도)이다. 이번에 후보로 나선 힐라리 클린턴은 $ 10~51 million (상원 재산 순위 9위) 이고, 버럭 오바마는 $ 46만~142 만 (순위 67위), 존 매캐인은 $ 28~45 million (순위 8위)로 CRP 웹사이트 (www.opensecrets.org/)에 나타나 있다. (세 후보 모두 2006년도)
그런데 한국은 어떠한가?
지난 3월 28일 공직자 윤리 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7대 국회 의원들의 평균 재산은 정몽준 의원을 포함하면 142억 6,830만 원, 정 의원을 빼면 22억 원 (약 220만 달라) 이였다. 미 하원 의원들 평균 재산의 세 배를 훨씬 넘고, 부호의 전당인 상원 의원들 보다도 더 많다. 특히 이 중 총액 상위 20명의 자산은 최저 약 540만 달라 (약 54억 원)에서 랭킹 2위 (고희선 의원)인 약 8천 790만 달라 (약 879억 원)에 이른다.
이번 새로이 당선된 18대 국회의원 299명의 평균 재산은 정몽준 의원을 제외하고 26억 4,375만 원 이었다. 이를 좀더 자세히 보면, 비례 대표 당선자들의 평균 재산은 30억 7,604만 원, 지역구 의원은 25억 4,820만 원이며, 30억 원 이상이 69명이고, 100억 원 (1,000만 달라) 이상도 9명이나 된다. 재산 순위로 보면, 1위) 정몽준 의원에 이어, 2위) 조진형 (한나라당) 의원 819억 9,176만 원, 3위) 정국교 (비례 대표) 502억 2,104만 원, 4위) 김세현 (무소속) 432억 8,627만 원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 보도).
한편 다른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을 보면, 중앙 부처 상위 10명은 최저 약 680만 달라 (약 60 팔 억 원)에서 최상 2천 228만 달라에 이르고, 지방 자치 단체장 상위 10위 권은 최저 약 780만 달라 (약 70 팔 억 원)에서 2천 577만 달라 (257억 9,835만 원)까지 이른다. 또한 헌재 상위 11위 권은 약 150만~750만 달라 이며, 법원 10위 권은 약 410만~771만 달라, 검찰 10위 권은 250만~593만 달라 재산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재산 증가율을 보면, 입법/행정/사법 3부 고위 공직자 2,182명 중 그 절반이 지난 한 해 동안 재산이 1억 원 (약 10만 달라) 이상 늘어났고, 열 명 중 하나는 5억 원 이상이 늘어났으며, 각 부 상위 10위 권은 불과 1년 동안에 무려100만 달라 (약 10억 원) 이상씩이 불어났다.
또 한편 '부자 내각'이라는 명예(?)를 얻은 이명박 정부 새 장관들의 평균 재산은 39억 1400억 원 (약 391만 달라)에 이른다. (참고: 참여 정부 첫 각료 17명의 평균 재산은 11억 8,967만 원 이었다).
자, 우리는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정치인들이 돈 많은 것이 뭐 나쁠 것은 없다. 허나, 한국 국회 의원들의 평균 재산이 미국 하원 의원들의 평균 재산의 세 배가 넘는다니, 어딘가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유엔 대학 '세계 경제 개발 연구소' 보고서를 보면, 2000년 기준 미국의 개인 자산은 평균 14만 4,000 달라, 한국은 4만 5,849 달라 였다. 다시 말해, 한국인의 재산은 미국인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1인당 GNP 2.5 대 1 과 엇비슷한 수치다.
그런데 한국 정치인들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은 이같이 미국 정치인들 보다 몇 배가 된다. 재산 증가율도 미국 정치인들 보다 훨씬 빠르다. 어떻게 해서 이 것이 가능할 것인가?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다.
첫째) 그들의 재산 형성 과정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건설적 방법 아닌, 부동산과 주식/증권에 투자/투기로 얻은 일종의 불로 소득이 아닌가?
둘째) 전체 국부(國富)에서 '민중의 머슴'이 너무나 큰 몫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가?
셋째) 그리해서 그들이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주역 구실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인도의 성인 간디는 일찍이 자기 이마에 '땀 없이 얻는 부(富)'를 '5대 사회악'의 하나로 손꼽았다. 그리고 로마 교황청이 최근 발표한 '신(新) 7대 죄악' 중엔 "소수에 의한 과도한 부의 축재로 인한 사회적 불공정' 이 들어 있다. 간디/교황이 보기에 이들은 모두가 사회악을 범한 범법자인 셈이다.
한국의 '부자 내각', 부자 정치인들을 비난할 생각은 없다. 바라는 바는, 이제 의식주를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큰 재산을 지닌 그들, 새 전기를 맞아 더 이상 부정/부패/비리를 저지르지 말고, 진정 새 정부의 모토인 '민중의 머슴'이 됨으로써, 직업 윤리 순위에서 꼴찌 (시의회 의원 16위, 국회의원 17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 불명예를 하루 빨리 벗어나기를 바랄 뿐이다. <장동만><04/06/08 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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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조국이여 하늘이여" & "아, 멋진 새 한국"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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