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는 부자 값을 해라/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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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6 22:12 | My articles | 장동만

http://kr.blog.yahoo.com/dongman1936/812426

부자는 부자 값을 해라/내라

“미국의 부자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계에서 돈을 끌어 모으는데 전념하고 있다. 악행을 저지르고, 정부 특혜와 재정 혜택을 요구하며, 재산을 은닉하고, 세금 감면을 촉구 한다. 미국은 이 같은 부자들의 추한 행위가 절정에 달한 나라다.”
-미 MIT 존 터번 교수-

그렇다. 자본주의가 무엇인가? ‘돈(資)’이 만사의 근 ’본(本)’이 되는 주의(主義), 이념이 아닌가. 미국은 자본주의 종주국이다. 그러니 사람들이 돈에 혈안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가.

그런데 ‘새로운 미국’ 건설을 기치로 출범한 오바마 정부는 지금 ‘부자 증세/ 빈자 감세’를 기본 정책 방향으로 잡고 있다. 억강 부약 (抑强扶弱), 사회 정의상 백번 옳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발, 반대 또한 너무나 거세다. ‘부자 학살’ 이니, ‘부자에 핵폭탄’이니 하는 말이 나올 정도다. 토마스 도나휴 (미 상공 회의소 회장) 같은 사람은 힐란한다. “자유 시장을 지향하는 나라에서 승자에게 징벌을 가하는 것이 아니냐?”고.

오바마의 ‘담대한 희망 (Audacity of Hope)’이 과연 수 백년 동안에 걸쳐 굳어진 미국의 자본주의 철벽을 얼마만큼 꿰뚫을 수 있을런지 큰 관심사인데, 이 힘 벅찬 문제는 다른 기회로 미루고, 여기서는 요즘 미의회 안팎에서 논의되는 “부자는 부자 값을 해라/내라”는 각종 아이디어, 제안, 방안등을 몇 가지 모아 본다.

# “부자는 감옥 숙박비를 내라”-

뉴욕 주의회 제임스 테디스코 의원은 지난 7월 “ 유죄가 최종 확정된 순 자산 20만 달라 (약 2억 4천 만 원) 이상의 부자가 복역할 경우, 정부에 수감 비용을 내도록 하자”는 이른바 ‘메이도프 법안’을 제출했다.
이는 여성 기업인 마사 스튜어트, 호텔 왕 리오나 헴슬리 같은 부자들이 교도소에 잠시 들어갔다가 나온 뒤, 다시 부유한 생활을 영위하는 것에 대해 징벌적 배상을 물려야 한다는 취지다.
뉴욕 주는 수감자 1명 당 하루에 $80~$90. 비용이 드는데, 국민 혈세를 그들을 위해 쓸 수 없으니 돈 많은 수감자는 그 자신들이 이를 부담하라는 것이다.

# ‘캐딜락 건보자’ 세금내라-

오바마가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건강 보험 개혁 법안이 10/13/09 미 상원 재무위를 통과 (14 대 9) 했다. 이 법안에는 논쟁의 핵심이 되고 있는 ‘퍼블릭 옵션 (공영 보험 제도)’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소위 “캐딜락 건강 보험” 이라고 불리우는 고액 건강 보험에 세금 부과안이 큰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그 안의 골자는 이렇다.
2013년 부터 개인 기준 연 $8,000, 가족 기준 연 $2만 1,000를 초과하는 고액 건강 보험료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앞으로 10년 간 $ 2,000억의 세수가 예상된다고 한다.
일반 서민들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건강 보험료로 1년에 $ 8,000~$ 2만 1,000 를 부담할 수 있는 돈 많은 부자들, 건강/생명을 위한 ‘무한 혜택’을 누리고 있으니 거기에 합당한 대가 (세금)를 치르라는 취지다.

# “성형 수술 받으면 세금 내라”-

“치료가 아닌 미용을 목적으로 한 성형 수술을 받은 사람은 수술 비용의 10%를 세금으로 내라”
요즘 연방 상원 재무 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안건의 하나다.
이 안건에 따르면, 코 미용, 지방 제거, 치아 미백, 보톡스 등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 (非) 치료 목적의 성형 수술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 이다. (뉴저지 주는 이미2004년 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은 세원 발굴을 위해 오히려 수술을 받는 사람에게 그 비용을 세금 공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 백악관 ‘공짜 점심’ 없다-

지난 7월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제록스의 우르술라 번스, 코카콜라의 무타르 켄트, AT & T의 랜달 스티븐슨, 허니웰 인터내셔날의 데이브 코트 등 대기업 CEO 4명과 점심을 함께 했다. 비공식으로 이뤄진 이 오찬에서 건강 보험과 교육, 그리고 경제 회복 등에 관해 자유롭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회동의 CEO들에게 이 날 식사는 ‘공짜’가 아니었다. 백악관 직원들이 그들의 신용 카드 번호를 찾아내 각자에게 식사 비용을 청구했던 것 이다.
이를 두고, “백악관으로 초청해 놓고, 이들이 비용 걱정을 하게 만드는 것은 웃으꽝스러운 일”이라는 지적에 대해 백악관 측은 이렇게 응수했다고 한다.
“이는 우리의 윤리 원칙에 부합된다. 앞으로도 필요할 경우 그렇게 할 것이다.”

# 투자자 잃은 돈 물어 내라-

다단계 금융 사기 (Ponzi Game) 죄로 징역 150년 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버나드 메이도프--. 그런데 이번엔 그의 부인 루스 메이도프가 투자자들로 부터 4,480 만 달라를 물어내라는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소송 근거는 이러하다.
“루스 메이도프는 투자자들과 남편의 투자 회사 돈으로 수 십년 동안 호사스런 생활을 했다. 이제 남편의 사업체와 고객들에게 속했던 돈을 물어내야 한다.”
그들의 주장인 즉, 루스 메이도프는 지난 6년 간 남편의 사업이 수익을 내지 못하는 동안에도 수 천 만 달라를 남편으로부터 받아 흥청망청 써버렸다는 것이다.

# 뉴 저지주 ‘백만 장자 세금 법’-

지금 상원에서는 ‘백만 장자세’ (개인 연50만 달라 이상, 부부 합산 100만 달라 이상 계층에 5%의 추가 세금)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데, 뉴 저지 주에서는 이를 지난 95년도에 시행한 일이 있다.

부시 행정부 때 실시된 연방 세금 감면은 결과적으로 중산층에 비해 고소득자들 에게 훨씬 더 큰 혜택- 한 조사에 따르면 상위 1%가 혜택의 1/3을 차지-이 돌아갔다.
뉴 저지 주정부는 이를 중시, 95년에 ‘백만 장자 세금법 (Millionaire’s Tax Bill)’을 입법화 했다 (94년 1월 부터 소급 적용). 이 법에 따라 연 50만 달라 이상의 고 소득자들에게 50만 달라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8.97%의 추가 세금 (총 약 8억 달라 추산)을 부과, 이렇게 걷힌 돈을 고령자 및 중산층 사람들의 재산세 환불 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했던 것이다.

# 부자들 타는 노선부터 인상하라-

몇 년 전 뉴욕시 지하철 요금 인상 때, 그 찬반/인상율을 에워싸고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그 때 민간 단체들이 들고 나온 주장은 이러했다.
“뉴욕시 지하철은 주로 중산층 이하 사람들이 이용한다. 그런데 왜, 교외에 사는 고 소득자들이 이용하는 다른 노선 (LIRR & NJ Transit)은 요금을 인상하지 않느냐?
그 쪽을 먼저 인상하라. 그리고 그 인상율도 그 쪽이 더 높아야 한다. 그들은 우리 보다 돈을 더 벌지 않느냐?”.

# 돈 잘 버는 학과 등록금 더 내라-

UC 계열 대학들은 공학/경영학과 전공 학생들에게 다른 일반 학과 보다 더 많은 (연간 900 달라) 등록금을 부과하는 안을 오는 11/09 에 심의, 표결할 예정이다. 그 이유인즉 이러하다.
“…공학/경영학 전공 학생들은 졸업 후 상대적으로 고액 연봉 직종에 종사하기 때문이다…”
쉽게 이야기 해서, 그들은 앞으로 돈을 많이 벌게 될테니 지금 부터 미리 그 대가를 치르라는 것 이다.

한편, 독일 어떤 민간 단체는 지금 “총 자산 50만 유로 (약 8억 5천 만원) 이상의 ‘부자’는 향후 2년 간 연 5%의 세금을 추가로 내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장동만 : 10/13/09 Rev.>
:kr.blog.yahoo.com/dongman1936

NYT-"노 자살은 정치 살인"

2009.07.27 04:44 | 퍼온 글 | 장동만

http://kr.blog.yahoo.com/dongman1936/812422

뉴욕타임즈, "노무현 자살, 정치 살인 논란"
"현 정부 반감으로 확산" 보도
2009-05-31 14:54:02 인터넷전남뉴스
미국 뉴욕타임즈가 29일 영결식을 치른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만약 노 전 대통령이 재벌에게 돈을 받았다면 검찰이 이렇게까지 그를 괴롭히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해 눈길을 끈다.

이 신문은 "한국인들은 전 대통령을 추모하고 현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다(South Koreans Mourn a Former President and Rebuke the Current One　)"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수억달러를 챙겼고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2년 만에 풀려났고 노 전 대통령의 두 전임자들, 김대중과 김영삼 전 대통령도 임기 말에 그들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은 문제로 명성이 추락한 바 있지만 검찰은 두 전직 대통령을 소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경제계의 거물들도 거액의 횡령을 하거나 뇌물을 준 혐의가 입증됐지만 감옥에서 보낸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신문은 "이명박 대통령이 헌화를 하러 단상에 올랐을 때 몇몇 지지자들이 그에게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면서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장례 행렬을 따르는 수많은 시민들이 '정치적 살인을 사과하라', '이명박을 끌어내려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검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노 전 대통령에게 크게 실망했지만 그가 죽고 난 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용서했고 현 정부에 대한 반감으로 확산됐다"면서 "상당수 국민들은 이번 검찰 수사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신문은 한 시민의 말을 인용해 "그동안 검찰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핑계로 재벌에게 관대했다"면서 "노 전 대통령이 재벌에게 돈을 받았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말로 기사를 마무리했다.

이밖에도 영국의 BBC는 노 전 대통령의 유서 전문을 소개하면서 "일부 시민들은 노 전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 때문에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믿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AP통신은 "한명숙 전 총리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대목에서 많은 추모객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전했다. CNN도 인터넷판 기사에서 "한국 언론과 인터넷 공간에서는 검찰 수사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Re) 또 다른 바보가 보내는 편지

2009.06.26 20:42 | 댓글/덧글/답글 | 장동만

http://kr.blog.yahoo.com/dongman1936/812421

전체 보기

[re] 또 다른 바보가 보내는 글‏

보낸 사람:	임영권
	안전하지 않을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세히
보낸 날짜:	2009년 6월 25일 목요일 오후 10:45:58
받는 사람:	장동만 (dmjang36@msn.com)

 
또 다른 바보가 보내는 글

 




재밌네요. 그러나...
 
귀하가 말하는 그 바보는 
그렇다면 차라리 시민운동가로 봉사했어야 제격이었군요,.
 
타고난 자질도 다르고, 성장 과정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사람들이 
국가라는 울타리에서 먹고 살면서 질서를 유지하는 강제적 기능이 
없을 경우 약육강식의 인간동물로 살아야만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
 
인간 심층 속의 선한 시각으로 보면 좋은 말하고, 이를 실현코자 
좌충우돌하는 것이 칭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유형이 모두 다른 인간 사회, 이해 관계로 엮어진 공동체에서
좌충 우돌하는 행위와 말 잔치는 어지러움을 생산하는 것인데 
그걸 이해하려고 애를 쓰느니 
 
경우에 따라서는 슬기롭게, 경우에 따라서는 강력하게 
처신하여 나라의 정신과 국민의 생활을 편안하게 해 주는 것이 
통치자를 만들어 놓는 인간 사회의 제도일 것인즉
 
저택을 지어놓고, 대통령 할 때 저장해 놓은 자료를 
집에 가져가 나라 걱정을 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면 그와 함께 천당에 가서 
그와 함께 나라 걱정 하시는게 제격일 듯. 
 
부족한 인간이 모여 사는 공동체 역시 부족할 수 밖에 없는데.
그걸 개선해 나가는 최상의 자리에서 <br />
대통령 못해 먹겠다하고,
언론을 탓하고....,
 
대통령 하기 전에 인간적으로 살아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말은 인간적 세속적으로 하는데
 
귀하가 말한대로
"정경 유착 / 금권 정치 타파
 권위 주의 / 지역 감정 해소
 서민 옹호 / 정의 사회 구현
온 몸을 던져 싸웠다"
면 돈을 먹지 말았어야 앞뒤와 언행이 맞을 터.
 
너덜거리는 시계줄
고무 줄도 없이 천으로 만든 끈이 달린 팬티.
낡아빠진 혁대
빛바랜 넥타이 핀
주머니에 천을 덧댄 낡은 바지
 
의사 까지도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사망 진단을 내린 반박정희 의식을 지녔던 
군의관(소령)이 그가 박정희 임을 나중에 알고는
눈물을 흘리며 자성 하였다던대
 
귀하가 말한 바보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일어서는 과정에서
있었던 부족한 것을 오늘의 시각과 잣대로 
떠들기를 잘 하여 귀하 같은 똑똑한 사람도
뿅 가도록 하는 재주가 있고,
 
정치 자금을 제대로 하자는 생각을 가진 것까지는
아주 훌륭했으나 그 자신이 지키지 아니한다
인간 약점을 지니고 있었기에 
뒤늦게 나마 자살로 속죄한 것이 멋있기는 하지만  
 


그 아니면 사람이 없는 것처럼
칭송하는 건 다시 생각해 볼 일 같고,
 
차제에 이 사람, 저 사람, 별 사람 다 많은 곳에
다 제 각기 역할이 있는데 
대통령의 역할을 하려면 그래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경험하고, 제대로 실력을 갖춘 사람이
맡아야 할 역할이지 
 
어느 김밥 집 아줌아 얘기대로
‘...은 죽어서 까지 속 썩여요’라는
평가를 받을 사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준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 
그 천당 가실 분이 대통령을 할게 아니라
시민 운동가로 헌신 봉사했다면 좋았을텐데
라는 아쉬움은 있는데 
 
그나 저나 나라의 안보 상황 보다는 자존심을 더 생각한
그 분의 오기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몰라도
 
이 세상은 냉정한 것이어서 귀하의 글에 토를 다는
사람이 있는 것이지만 
모두 천당에 잘 가시라는 선한 마음은 갖고록 합시다.

바보가 천당서 띄우는 편지

2009.05.26 09:21 | My articles | 장동만

http://kr.blog.yahoo.com/dongman1936/812416

바보가 천당서 띄우는 편지

고졸 출신, 자수 성가

취임 초 부터 ‘그들’은

바보를 아예 대통령으로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재임 5년동안 사사건건

시비 걸고 발목 잡고

탄핵까지 들먹거리고

대통령 ‘못해 먹게’ 했다

그 바보는 너무나 바보였다

반 세기 넘게 쌓이고 쌓인

한국 사회의 각종 악폐들

어찌 해보려 혼신을 다했다

정경 유착 / 금권 정치 타파

권위 주의 / 지역 감정 해소

서민 옹호 / 정의 사회 구현

온 몸을 던져 싸웠다

앙시엥 레짐에 밀착된 그들

빨갱이다, 좌파 노선이다

두 눈에 쌍심지 켜고

‘노무현 죽이기’를 작심했다

그 바보가 낙향한 후에도

‘노무현 죽이기’는 이어졌다

뜻있는 일 해보려는 '雄志'

그들에겐 눈엣 가시였다

권력의 시녀 검찰이 나섰다

무죄 추정의 원칙

피의 사실 공포 금지의 원칙

아랑곳 않고 혐의를 마구 흘렸다

수구 꼴통 황색 신문들

얼씨구나 신나서 작문을 써댔다

한갖 ‘혐의’를 '사실'인 양 호도

한국식 인민재판으로 몰고갔다

포괄적 뇌물죄 라고?

그럼, 권력 쥔 너가 누구에게

점심 한 번 얻어 먹는 것은

포괄적 뇌물이 아니더냐?

100만 불? 500만 불? 40만 불?

그래, 백만불 집사람이 빌려 썼다

남들같이 자식 키우고 싶은 母情

나중에 갚을 셈 치고…

해외에서 500만 불?

네 얼굴 보고 준 돈이라고?

너가 몰랐을 리 없다고?

‘정황상’ 그렇다고?

그들끼리 사업상 주고 받은 돈

바보 얽어 넣으려 억지 춘향

어느 권력자 어떤 정치인 이라도

그 ‘정황상’ 잣대를 한번 대봐라

國監도 못 묻는 ‘특수활동비’

법적 보장된 ’묻지 마’ 예산

이를 전용 횡령 했다고?

역대 대통령에 한번 물어봐라

1억 시계 뇌물로 받았다고?

명품이 뭣인지도 모르는 바보다

바보가 그런 따위 걸치고

거드럭거리는 속물로 보이더냐

하나님이 물으신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라도

그 세상에서 惡과 싸워야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느냐고

바보는 눔물 흘리며 대답한다

'죽이기'를 겨눈 화살 칼날

방어할수록 더욱 옥죄오는 그强度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고통 그 시련이 나 하나면

비록 그 것이 惡法이라도

감옥이고 어디이고

즐거이 갔을 것 입니다

그러나, 나로 인해 고통 받는

수 많은 주변 사람들 가족들
차마 눈을 뜨고 볼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덜어줄 힘 없는 바보

자신을 죽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보를 껴안으신다
너의 자결은 순교와 같니라
한국 역사상 첫 '참 대통령'
이제 너의 진가가 밝혀지리라.

<장동만: 05/25/09 記>

://kr.blog.yahoo.com/dongman1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