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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 너무 부자다
한국의 정치인들은 너무나 부자다.
'부자 내각'에 이어 부자 국회, 부자 후보들이다.
그들을 왜 돈 많은 부자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가?
1인당 GNP 대비 약 2.5대 1인 미국과 한국, 두 나라 정치인들의 재산을 한 번 비교해 본다.
워싱턴DC에 있는 '책임 정치 센터 (CRP=the Center for Responsive Politics)'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부자 정치인들이 몰려 있는 연방 상원 의원 (월봉 16만 9,000+달라)들의 평균 순자산은 2004~2006년도에 어림잡아 170만+달라 였다. 같은 기간 하원 의원 (월봉 14만 5,000 달라+)들의 평균 자산은 이보다 훨씬 적은 67만 5,000 달라 (약 6억 7,500만 원)에 불과 했다 (로이터 및 중앙일보 보도). 서울시 구(區)의원들의 평균 재산 87만 달라 ( 팔 억 7천만 원) 에도 못 미친다.
상원 의원 중 가장 부자는 '존 캐리' (민주당, 매사추세츠) 2억 6,790만+달라, 하원 의원 중 가장 부자는 '제인 하먼' (민주당, 캘리포니아) 4억 900만+달라 였다. 정몽준 의원의 3조 6,044억 원 (약 36억 4,400만 달라)에 비하면 '새 발의 피'인 셈이다. 그런데도 CRP는 이를 두고, "이들이 개인 투자와 다른 자금을 통해 엄청난 이득을 챙겼다'고 비난을 퍼붓는다.
한편 두 나라 대통령 재산 상태를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약 3천 538만 달라 (353억 8,030만 원-후보 때 신고액), 부시 대통령은 900만~2,600만 달라 (2004년도)이다. 이번에 후보로 나선 힐라리 클린턴은 $ 10~51 million (상원 재산 순위 9위) 이고, 버럭 오바마는 $ 46만~142 만 (순위 67위), 존 매캐인은 $ 28~45 million (순위 8위)로 CRP 웹사이트 (www.opensecrets.org/)에 나타나 있다. (세 후보 모두 2006년도)
그런데 한국은 어떠한가?
지난 3월 28일 공직자 윤리 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7대 국회 의원들의 평균 재산은 정몽준 의원을 포함하면 142억 6,830만 원, 정 의원을 빼면 22억 원 (약 220만 달라) 이였다. 미 하원 의원들 평균 재산의 세 배를 훨씬 넘고, 부호의 전당인 상원 의원들 보다도 더 많다. 특히 이 중 총액 상위 20명의 자산은 최저 약 540만 달라 (약 54억 원)에서 랭킹 2위 (고희선 의원)인 약 8천 790만 달라 (약 879억 원)에 이른다.
이번 새로이 당선된 18대 국회의원 299명의 평균 재산은 정몽준 의원을 제외하고 26억 4,375만 원 이었다. 이를 좀더 자세히 보면, 비례 대표 당선자들의 평균 재산은 30억 7,604만 원, 지역구 의원은 25억 4,820만 원이며, 30억 원 이상이 69명이고, 100억 원 (1,000만 달라) 이상도 9명이나 된다. 재산 순위로 보면, 1위) 정몽준 의원에 이어, 2위) 조진형 (한나라당) 의원 819억 9,176만 원, 3위) 정국교 (비례 대표) 502억 2,104만 원, 4위) 김세현 (무소속) 432억 8,627만 원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 보도).
한편 다른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을 보면, 중앙 부처 상위 10명은 최저 약 680만 달라 (약 60 팔 억 원)에서 최상 2천 228만 달라에 이르고, 지방 자치 단체장 상위 10위 권은 최저 약 780만 달라 (약 70 팔 억 원)에서 2천 577만 달라 (257억 9,835만 원)까지 이른다. 또한 헌재 상위 11위 권은 약 150만~750만 달라 이며, 법원 10위 권은 약 410만~771만 달라, 검찰 10위 권은 250만~593만 달라 재산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재산 증가율을 보면, 입법/행정/사법 3부 고위 공직자 2,182명 중 그 절반이 지난 한 해 동안 재산이 1억 원 (약 10만 달라) 이상 늘어났고, 열 명 중 하나는 5억 원 이상이 늘어났으며, 각 부 상위 10위 권은 불과 1년 동안에 무려100만 달라 (약 10억 원) 이상씩이 불어났다.
또 한편 '부자 내각'이라는 명예(?)를 얻은 이명박 정부 새 장관들의 평균 재산은 39억 1400억 원 (약 391만 달라)에 이른다. (참고: 참여 정부 첫 각료 17명의 평균 재산은 11억 8,967만 원 이었다).
자, 우리는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정치인들이 돈 많은 것이 뭐 나쁠 것은 없다. 허나, 한국 국회 의원들의 평균 재산이 미국 하원 의원들의 평균 재산의 세 배가 넘는다니, 어딘가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유엔 대학 '세계 경제 개발 연구소' 보고서를 보면, 2000년 기준 미국의 개인 자산은 평균 14만 4,000 달라, 한국은 4만 5,849 달라 였다. 다시 말해, 한국인의 재산은 미국인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1인당 GNP 2.5 대 1 과 엇비슷한 수치다.
그런데 한국 정치인들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은 이같이 미국 정치인들 보다 몇 배가 된다. 재산 증가율도 미국 정치인들 보다 훨씬 빠르다. 어떻게 해서 이 것이 가능할 것인가?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다.
첫째) 그들의 재산 형성 과정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건설적 방법 아닌, 부동산과 주식/증권에 투자/투기로 얻은 일종의 불로 소득이 아닌가?
둘째) 전체 국부(國富)에서 '민중의 머슴'이 너무나 큰 몫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가?
셋째) 그리해서 그들이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주역 구실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인도의 성인 간디는 일찍이 자기 이마에 '땀 없이 얻는 부(富)'를 '5대 사회악'의 하나로 손꼽았다. 그리고 로마 교황청이 최근 발표한 '신(新) 7대 죄악' 중엔 "소수에 의한 과도한 부의 축재로 인한 사회적 불공정' 이 들어 있다. 간디/교황이 보기에 이들은 모두가 사회악을 범한 범법자인 셈이다.
한국의 '부자 내각', 부자 정치인들을 비난할 생각은 없다. 바라는 바는, 이제 의식주를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큰 재산을 지닌 그들, 새 전기를 맞아 더 이상 부정/부패/비리를 저지르지 말고, 진정 새 정부의 모토인 '민중의 머슴'이 됨으로써, 직업 윤리 순위에서 꼴찌 (시의회 의원 16위, 국회의원 17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 불명예를 하루 빨리 벗어나기를 바랄 뿐이다. <장동만><04/06/08 記>
http://kr.blog.yahoo.com/dongman1936
저서: "조국이여 하늘이여" & "아, 멋진 새 한국"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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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만 2008.04.0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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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안길(choekil2) -2008-04-06 01:10:16
동감입니다.
불노, 부당 소득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정치를 하려는 모양입니다.
'회사는 망해도 사장은 살아 남는다'를 넘어 이제
'국민은 죽어 없어져도 정치인은 살아 남는다!'로 바꾸어야 할것 같습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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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만 2008.04.0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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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된 다음 정치 하겠다면 뭐라지 않겠는데, 부자되기 위해 정치한다면 그게 문제겠네요. 아마 한국의 정치인들은 대다수가 후자에 속할듯.
Eui ★★★ 2008-04-05
1 아주 좋은지적이네. 한국 정치인들의 썩어 냄새나는 것들이 많다는 증거아닌가. so ★★★ 200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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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만 2008.04.0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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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들이 정치가를 부추기며 임기중에 엉뚱한 짓을 저지른 일에 모험을 걸고 정경 유착을 한다. 수출증대를 위해 국제정세를 보는 치밀한 안목, 미래시장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 그리고 복권 당첨 처럼 남의 돈이 자기에게 모여졌다. 왜냐면 돈 버는 운은 눈이 멀었다 (Fortuna caeca est.- Cicero). 그런데 뭐 잘못한 것 있냐고.
Daniel ★★★ 200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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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만 2008.04.0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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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님 -[2008-04-07 23:46]
없는 사람들이 이런 부자후보들을 더 많이 지지하고 있으니...아! 요상한 대한민국이여...ㅠㅠ
송이 -[2008-04-08 10:00]
아무래도~~ 우리 몰래~~ 주식 해서 부자 됐나봅니다 ㅎㅎㅎㅎ
뚜아 - [2008-04-08 10:02]
근데도 갸들은 잃어버린 10년이라던데... 잃어버린 10년동안 니들이 글케 부자가 된거보면 ... 앞으로는 나도 기대해도 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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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만 2008.05.3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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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정-동감입니다.
청렴한 정치인의 모습을 국민들은 모두 기대할 것입니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선거운동할 걱정 안해도 될텐데
돈도 벌고 당선도 되려니 무리하게 부정이 끼어들 수밖에 없으리라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될 수 없는데 하나로 하려는것과 같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가? 착한 사람 복받고, 나쁜사람 벌 받는다.
청렴하면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부폐하면 외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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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만 2008.06.17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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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데,, ( 125.178.120.xxx , 2008-06-17 00:04:06 )
부자라도 얼마든지 환영한다....
그저 멸치 몇마리에 김치 몇점의 소박하다 못해 ,,,,,그렇고 그렇게
열심히 푼돈 모아 부자 됐으면 진짜 존경한다
태반이 사기꾼이라 그게 문제 아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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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만 2008.07.21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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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이 멈추는 풍경(hoan21c)- 2008-04-21 18:18:28
우리가 경계하고 미워하는 건 개같이 벌어서 개 같이 쓰는 천민 자본주의를 말함이라서 정승처럼 벌어 정승처럼 쓰는 자본가나 재벌가라면 누군들 경멸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잘난 언론이나 교수나 이런 쪽에서는 이를 마치 재력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것 처럼 호도하고 열변을 토하죠. 주로 그런 부류가 주구로서 더 더럽지만...
지금도 문제가 많은 이 나라에서 친기업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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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만 2008.07.2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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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파노 -
옳은 말씀이네요,
‘자기 이마에 ’땀 없이 얻는 부(富)'‘를 가진 사람들이
온 몸에 땀 가득한 사람들을 ‘위하여’
선정을 베풀어 줄 것이라고 바라는 것도
참 허망한 일이겠지요... 200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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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만 2008.07.2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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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08:4:21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할 것인가...점잖은 분, 매우 진중한 말씀으로 맺었지만 저는 거리낄 것 없는 풀 한포기로서 말하는데, 부자 국회의원 부자 내각 부자 대통령...큰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도둑질하지 않고 이마에 땀을 흘려 모은 재산이 아닌 것이 분명하기에 그러고도 대중의 앞줄에 버젓이 낯두껍게 나와있기에, 한 번 들인 맛을 버린다는 것이 쉽지 않기에, 저들이 벌 일 또 다른 범죄도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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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만 2008.07.2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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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6-10:11 | 삭제
어떤 때 이런 사실을 곱씹어 보면 입맛이 씁쓸하지요. 그들이 부를 모으는데 탁월한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돈 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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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만 2008.07.24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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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2008-04-25 14:12:59)
재산을 모으는 장사꾼들이 무슨 지도자들 입니까?
그 것도 부동산 값 올려서 번 재산
공장을 차려 물건을 생산해서 벌었거나 , 농사를 지어 벌었으면
경제에 도움이나 되자만 - -
차라리 고리 대금 업자 보고 정치를 하라는거나 같아요
부패 (2008-04-25 14:23:56)
좋은정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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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만 2008.07.24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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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2008-04-26 15:39:04)
맹바기 정부의 고위 공직자 중 절반에 가까운 40%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농지는 농사 짓는 농부가 소유하라는것이 농지 개혁법 인데...
이 법이 엄연히 살아 있는데도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려고
불법 취득을 하고 고위 공직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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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만 2008.07.2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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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틴 -- (2008년 04월 18일 10:40)
흠...
자기 밥 그릇 챙기기에만 정신이 없으니...
세금을 겁나 때려야 하는데... 참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은 확실하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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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만 2008.07.24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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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년 04월 25일 21:49)
서민들은 물가 올라 허리 휘청이고..그 분들은 주체할 수 없는 머니로 허리 휘청이고..
서민들 한테 먼저 좀 알려주시지..어디가 확 오를거라고..쩝..알아도 머니가 있어야 투기를 하지..그 분들 이야기는 딴 나라 사람들 얘기 닽으니 원..
그래도 저는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살았기에 뿌듯합니다.
머니 불리는 것도 다 능력이지 싶네요. 남 잘되는 거 배아파 말아야 할텐디...왜 이리 배가 아프죠..저는 속물이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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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만 2008.07.27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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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제 생각에는 부자 라고 해서 나쁘게는 안 봅니다.
문제는 본인의 일을 열심히 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2008-07-26
10: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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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만 2008.08.06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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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hattan-- (1) 2008-04-06 08:48:56
저, 죄송하지만 계산이 잘못 된 것 같읍니다. 너무 이상해서 위의 CRP에 들어가 보았읍니다. 이 정보의 그라프 상에 의하면 상원의원 평균 재산은 약 11 million 달러(=110 억원), 하원의원은 5 million달러(50억원) 입니다(1 달러=1000원 계산 시). 참고로 존 케리는 약 $267,000,000(267 million 달러=2670억원), 제인 하먼은 약$409,000,000(407million달러=4070억원)입니다.
<아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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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만 2008.08.06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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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hattan (2) 2008-04-06 08:48:56 <위에서 계속>
이들이 재산 등록을 할 시 소유하는 부동산은 수입원이 아닌 이상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즉, 몇 억의 저택을 여러개 소유해도 임대업 등으로 수입이 없으면 이 재산을 명목에 넣지 않아도 된다는 것 입니다. 미국 개인 재산이 우리니라의 약 3배 되니 이 점 감안하면 되겠읍니다. 어쨋든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는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정당한 재산인지 가 중요한 것이겠지요. 글의 취지는 좋은데 환산이 잘못 된것 같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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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만 2008.08.06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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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만 () 2008-08-06 23:41:32
manhattan 님,
CRP의 그라프를 보지 말고, 각 의원들 이름을 클릭, 해당 년도 자산 및 net asset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장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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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만 2008.08.19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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ㅉㅉ-- 그러면서도 또 어떻게 하면 돈을 더 해 먹을까 연구 하잔 항 2008/04/16 21:11:44
그래서 돈 버려고 정치하는 넘들도 꽤 있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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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만 2008.08.19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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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흥덕 -
흔치 않은 통계 자료까지 인용한 고수준의 시론 감사 합니다. 제 맘이 그래서 그런지 읽으면서 비애감이 스며들더군요. 이렇게 품위있게 지적해도, 악다구니를 써가며 지적을 해도, 이젠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그들만의 리그',미치다 시피 배금주의에 빠져버린 그 나머지 '마이너 리그'의 민초들! 어떻게 다시 홍익문명을 회복하랴? <2008/04/16 23:58: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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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만 2008.09.07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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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 옳습니다. 매국노들이 경제적으로 빈해서 매국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부해서 매국하는 경우를 우리는 역사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2008-04-26 오전 3:40:37)
국민 : 그래놓고 남들 못 갖게 하려고 있는 수작 없는 수작은 다 부립니다. (2008-04-26 오전 3: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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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만 2008.11.25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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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2008/06/12, 14:40:38
너가 한번 해보세요 정치
너두 금방 부자되요 ㅋㅋㅋㅋ
IP : 201.XXX.100.17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장동만 첫째형-- 2008/06/12, 14:57:49
장동만 이넘은 항상 가난하게 살 넘이구만
부동산 , 주식, 증권에 투자가 불노 소득이라니 허허허
이넘은 외정 시대 사는 넘이구만 ㅎㅎㅎㅎ
사춘이 땅을 사면 배 아퍼할 넘!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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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만 2008.12.06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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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이의 길-- (59.♡.180.12) 2008.07.21 10:48 am [수정] [삭제]
우리가 문학에 대하여
눈에 불을 켜고 설치(?)는 것과 같나봐요. -,-
자전거 도둑-- (218.♡.25.228) 2008.07.19 11:33 am [수정] [삭제]
그러게요. 왜 있는 것들이 더 눈에 불을 켜고 설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만큼 돈과 권력이 무서운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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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만 2009.01.25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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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에이, 도둑놈 새끼들, 잘 쳐묵고 잘 살고, 쇠물에 빠져 뒤져라 12-02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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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만 2009.02.08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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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훈 (mbh1938) (2008/08/17) :
비리라도 저질러서 매관 매직하고 돈으로 조직하면 되는국민이니 부자만 갈수있는 곳, 그러나 그 영혼에 책임 까지 권력과 부가 보장함은 아니니 부귀 영화는 세속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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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만 2009.02.08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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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peace-maker) (2008/08/17) :
언젠가 본 기억이 나는군요. 정치인 재산 ....대외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님에도 그 규모가 260(?)억부터 ...억 ...억 소리가 나는 단위가 공개되더군요. 저 사람들은 무엇을 해서 저렇게 돈을 벌었으며.... 이 정부 들어 보이지 않던 돈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정치계에 어찌 저리 많이도 들어올까? 갸우뚱 한적이 있었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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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만 2009.02.08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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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peace-maker) (2008/08/17) :
저는 부자라는 것에는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다만 정치인이 부자여서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들이 난무하는것이 아닌가 해서 .... 정책은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여야 한다고 봅니다. 어느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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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만 2009.10.26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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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이멈추는풍경(hoan21c) -- 2008-04-21 18:18:28 ip: 211.114.22.♡
우리가 경계하고 미워하는 건 개 같이 벌어서 개 같이 쓰는 천민 자본주의를 말함이라서
정승처럼 벌어 정승처럼 쓰는 자본가나 재벌가라면 누군들 경멸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잘난 언론이나 교수나 이런 쪽에서는 이를 마치 재력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열변을 토하죠. 주로 그런 부류가 주구로서 더 더럽지만.
지금도 문제가 많은 이 나라에서 친기업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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