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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만 (dongman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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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4/02/19
 

보수/진보 넘어 사회정의로

건강한 보수, 건전한 진보, 그 둘은 역사의 수레 바퀴를 돌리는 두 축(軸)이다. 보수는 진보의 급진적인 무리한 변혁을 저지/방어하고, 진보는 보수의 기득권 횡포와 전횡을 억지/견제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들의 존립 의미이자 또한 담당해야 할 역사적 책무이기도 하다.

그리해서 어떤 중대한 이슈가 있을 때 마다 이를 에워싸고 보수/수구 vs. 진보/개혁의 이념 논쟁이 뜨겁게 벌어진다. 사회 발전을 위해 좋은 현상이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이 둘의 논쟁이 최선(最善)을 찾아내 전 국민의 역량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어떤 국민적인 공감/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기여하기 보다, 이념/계층/지역 간 갈등/알력을 더욱 부채질,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구실밖에 못 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보수란 무엇인가? 거두절미, 한마디로 “이대로 좋다” 이다. 진보란 무엇인가? “바꿔야 한다” 이다. 그런데 이같은 보/혁이 충돌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가 자기 주의/주장만 옳고, 상대방은 그르다고 고집, 양보/승복을 않는 한
그 해결책은 있을 수가 없다. 더욱이 그 주의/주장이 독선/맹신에 바탕한다면 그야말로 절망적일 수 밖에 없다. 오늘 날 한국의 정치/경제/사회 각 부면에 걸쳐 팽배해 있는 극심한 갈등/반목/분열이 야기되는 근본 원인이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극심한 이념 대립, 계층 갈등, 세대 분열 속에서 서로 으르렁/허우적 거리기만 하고 있을 것인가? 그럴 여유가 없다. 그래서도 안 된다. 바깥 세상 돌아감이 이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새로운 굳은 결의를 하루같이 다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무섭게 뻗어나고 있는 BRICs, 새로이 등장하는 VISTA 각 나라들을 보라! 우리가 일치단결, 총력을 기울여도 그들을 따라갈찌 말찌 하지 않은가.

진정 나라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이제 보수이고 진보이고 치열한 자기 성찰, 일대 혁신이 있어야 한다. 사사건건 서로 발목을 잡고 늘어질 것이 아니라, 상호 동의/공조할 수 있는, 그리해서 보수/진보가 다 함께 밀고 나갈 수 있는, 어떤 최선의 공약수를 발굴해 내야 한다. 그리고 이를 국민적인 합의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여기서 감히 제안하고져 한다. 보수/진보를 불문하고 모든 사안의 가치 척도, 그 판단 근거를 사회 정의 (social justice) 기준 위에 설정하는 국민적인 대타협을 이루자고.

사회 정의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요약, 최대 다수의 최대 복지 도모다. 지금 새로이 태어나고 있는 중국이 이념으로 삼는 “조화 (和諧)사회론” “공부 (共富) 상생론” 이다. “다 함께 잘 살자”는 이념이다. 부익부 빈익빈의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는 서구 자본주의/시장 만능주의 병폐를 극복,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는 운동이다. 이제 개인이고 국가이고 “나만 잘 살겠다”는 시대는 지났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우리의 갈 길이 명료해진다. “다 함께 잘 사는“ 이념 추구다. 이의 실현을 위해 보수이건 진보이건 어떤 이슈를 다룰 때 그 옳고/그름, 그 잘/잘못을 이 정신에 비추어 토론/논쟁 하고, 그 기준에 부합 되는가/아닌가 여부를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자. 이런 검토 과정을 거쳐 다수결 원칙에 의해 결정되는 것, 보수고 진보고 더 이상 불평/불만치 말고 이를 함께 밀고 나가는 민주 정신을 발휘토록 하자.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 참여 정부 들어 빈부 격차/사회 양극화가 더욱 심화 [상위 10% 계층의 순자산이 전체의 51.9% (미국은 69.5%)-2006년 가계자산 조사] 되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보수 세력의 비난/매도는 말할 것도 없고, 진보 진영에서 조차 노 정권의 진보 정책은 실패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참 진보의 길을 걷지 못하고 중도에 이런 저런 이유로 신자유주의 정책에 발목이 잡혔기 때문이라는 비난이다.

“돈 놓고 돈 먹는” 자본주의의 근본 체제-예컨데 부동산/증권 투자 등-, 그리고 급변하는 사회 구조-예컨데 IT등 고기술 전문인의 높은 보수 등-를 전혀 고려치 않고, 이를 오직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고 비난하는 것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는데, 그 이유/원인이 어디에 있건 우리가 여기서 주시해야 할 것은 부(富)쪽은 몇 안되는 소수, 빈(貧)쪽은 많은 다수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양극화를 개탄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좌가 됐건, 우가 됐건 당연히 이 많은 다수에 눈을 돌려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일은 가진 소수를 끌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없는 소수를 끌어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보수이건 진보이건 가야 할 길은 하나다. 못가진 절대 다수를 돌보는 일이다. 곧 최대 다수 최대 복지라는 사회정의의 길이다. 사회정의의 길을 가는 보수/진보, 당연히 모든 논쟁의 촛점이 여기에 맞춰져야 한다. 따라서 지금 큰 쟁점이 되어 있는 성장 vs. 분배 같은 문제도 이를 다루는데 있어 어느 쪽이 더욱 사회정의에 부합되는가가 우선적으로 검토 되어져야 한다.

보혁/여야를 불문하고 모든 사안을 이렇게 최대 다수 /최대 복지라는 사회 정의 정신에 입각해 정책을 입안하고, 법안을 만들고, 이를 시행한다면, 정부 불신/정치인 불신이 해소되고, 절대 다수의 전폭적인 지지/성원을 받게 될거다. 정치란 만인을 위해야 하는 것, 만인을 위한 일을 펴는 것을 그 누가 어떻게 시비를 걸 수 있을 것인가. <장동만: e-랜서 칼럼니스트>

http://kr.blog.yahoo.com/dongman1936
저서: “조국이여 하늘이여” & ‘아, 멋진 새 한국 (e-book)




장동만 2007.03.27  00:58

http://kr.blog.yahoo.com/dongman1936/trackback/14926/81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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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r 2007.04.04  13:48  [210.117.152.99]

일단 느끼는 점은 당신의 사고가 시대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군요. 어떤 점에서 그런가 하면 기존의 중앙집권적, 권위주의적, 의회정당주의식 대의민주주의, 중앙정부중심의 복지등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단지 문제의 표면만을 핥고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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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r 2007.04.04  13:50  [210.117.152.99]

그것들이 일시적이고 가시적인 방편은 될 수도 있겠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진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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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r 2007.04.04  13:51  [210.117.152.99]

국가가 중앙집권적인 상황에서 아무리 부강해진들 무슨 소용입니까?
국가는 단지 국민들이 개개인의 자유를 위하여 모인 것 뿐, 그 이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즉, 사람의 자유와 평등이 억압되고 재생산을 하는 부품으로 전락하는 상황을 야기시키는 국가는 이미 그 자격, 효용가치를 상실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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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r 2007.04.04  13:52  [210.117.152.99]

중앙에서 소수가 지배하는 상황에서 그들이 내놓는 복지가 대안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시는 모양인데,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을 해주지 못합니다.
단지 재생산의 부품으로 기생하면서 살아가느냐, 굶느냐의 자유가 남을 뿐,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자기가치의 실현을 일어날수 없고, 노동소외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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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r 2007.04.04  13:53  [210.117.152.99]

칼럼리스트들의 의견을 들으며 항상 느끼는 안타까움은 모두가 표면적인 해결책만 내놓고, 기존 의식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인간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와 이미 상정하고 있는 틀(예를 들면 위계질서)자체의 병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은 제기하지 않고 각각의 것들을 별개의 문제로 간주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의회정당제 시스템자체와 중앙집권제, 사회의 위계질서 자체에 대한 의문은 제기하지 않고, 그것들 외에는 다른 가능성들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이미 사고의 한계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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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r 2007.04.04  13:54  [210.117.152.99]

위르겐 하버마스가 가장 심한 사회적, 도덕적 모호성을 띠고 있다는 이 시대에 우리는 문제의 가장 핵심을 공략하지 않고 주위만 맴돌고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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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r 2007.04.04  13:57  [210.117.152.99]

도덕성자체가 근본적 위기에 부딪히고 있고 에스니시티즘이 등장하는, 그리고 다양성의 이름으로 객체들을 흡수하고 역으로 획일화시키는 자본주의가 팽배한, 사람들의 사고까지 지배해버리는 자유로워지기는 커녕 사실상 판옵티콘화되어가는 이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건 근본적인 혁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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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r 2007.04.04  13:58  [210.117.152.99]

지금 '지구촌'에서 보여지는 마치 자유와 다양성이 존중되어가고 그것을 돕는 활동이 권장되는 듯한 상황들은 사실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기존의 틀을 유지하는데 이용될 뿐입니다.(예를 들자면 국경없는 의사회, 그린피스등- 그 자체가 이미 위계질서화되고 지배층과 결탁하여 오히려 현상유지에 이바지 해버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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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r 2007.04.04  14:38  [210.117.152.99]

그러니 좀 더 심층적인 접근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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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r 2007.04.04  14:47  [210.117.152.99]

납득이 잘 안된다면 질문하나 던지겠습니다.
당신이 정치의 척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 사회정의라는 것이 뭘까요?
최대 다수의/ 최대 복지? 정말? 그게 왜 정의일까요?
맬서스이론에 따르면 식량의 부족은 필연적이고 생존경쟁이 일어나야 하고 희생자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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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r 2007.04.04  14:50  [210.117.152.99]

그렇다면 좀 더 능력있고 우수한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그들을 위한 유토피아를 형성하는 것이 나쁜 걸까요?
남에게 피해를 주고 도움 안되는 사람들을 도태시키는 게 나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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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r 2007.04.04  14:52  [210.117.152.99]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니까? 인간이 특별하다는 것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법칙이지, 자연상의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도 하나의 객체에 불과하고 다른 종들보다 소중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인간이기에 인간존중을 외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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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r 2007.04.04  14:55  [210.117.152.99]

즉, 어떠한 집단은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계에서 자신의 집단을 위한 투쟁을 통한 적자생존은 공정한 것이고 생태계 유지에 관여를 합니다. 정말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면 어째서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통한 개체수 조절은 당연시하고, 인간은 모두 살려야 하는 이중적인 법칙을 적용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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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r 2007.04.04  14:58  [210.117.152.99]

한번 반박해보시죠.
이렇듯 현대사회가 진행될수록 인간은 근본적인 도덕성마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지 피상적인 주장만 해대면 우리가 이미 상정하고 있는 불문율자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겐 그것이 먹힐리 없죠.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 논의하고 끊임없이 사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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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r 2007.04.04  15:14  [210.117.152.99]

당신이 글을 쓸 때에는 상당히 그럴듯 해서 쓴 것이겠지만, 이건 단지 말장난에 불과할 뿐, 아무런 대안도 제시해주지 못합니다.
국회의사당에서 싸우는 사람들도 모두 자기자신이 정의라고 생각할텐데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들 무슨 소용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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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r 2007.04.04  15:15  [210.117.152.99]

당신을 비롯한 사람들이 상정하고 있는(또는 상정하길 바라는) 사회 정의라는 것 자체도 지배층의 입장을 관철한 것일 뿐, 대다수의 피지배층이 만든 것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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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r 2007.04.04  15:18  [210.117.152.99]

그 사회정의는 이미 기존 질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기존의 틀-병폐가 있는지 의문조차 제기되지 못하고 그냥 모두에게 주입된-과 동일시 된다는 점에서 선결 미해결의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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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r 2007.04.04  15:22  [210.117.152.99]

이미 전제되어 있는 기존의 틀 근본자체의 병폐가 드러나고, 의문에 부딪히고 효용가치를 상실해버리면 동시에 붕괴되어버릴 사회정의가 처해있는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단지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구호로 내뱉는 '사회정의' 따위는 아무런 길도 제시해주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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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r 2007.04.04  15:31  [210.117.152.99]

'정의는 죽었다.'가 선언되는 순간, 당신의 천진난만한 말장난들은 모두 역사의 페이지 너머로 사장되어 버릴 뿐입니다.
그러한 묵시는 이미 우리 곁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대안을 찾는 것이 필요할 뿐, 그럴듯한 '올바른'말장난은 아무 의미도 갖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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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만 2007.04.04  21:06

인간 세상

정답이라고 봅니다. 어느 나라에나, 또 어느 사회에나 보수와 진보라는 세력이 존재하게 되고, 그들이 서로를 견제하고 싸워감에 따라 그 사회는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로 싸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서로 타협점을 찾아 나라를 발전시켜나가자는 것에 저는 정말 공감을 느낍니다. 날개는 두 짝이 있어야 날 수 있고, 박수는 두 손이 있어야 소리를 내는 법. 좋은 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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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opia 2007.04.13  01:52  [218.52.143.251]

인간세상은 바로 홍익인간 세상 같습니다. '보수/진보 넘어'란 표현을 보수와 진보를 벗어나자는 의미로 해석해 봅니다. 자동차에 비유해보면, 필자는 보수는 브레이크요! 진보는 악셀레이터로 생각해봅니다. 훌륭한 운전자는 급격하게 브레이크나 악셀레이터를 밟지 않습니다. 다만, 마음이 심술을 부리면 행동으로 나타나서 난폭운전이 되니, 그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느쪽이든 지나친 주장은 심술보의 장난에 지나지 않으니... // 우연히 이곳을 찾게 되어 몇자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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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만 2007.05.30  06:51

jjrrt 2007-03-20, Tue 07:43:27

음.. 좋은글입니다.. 그러나 현실성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게는 말이지요... 역사적인 전례는 남아있습니다. 우리나라서 있던일이있지요. 바로요 근레 있던 사건이지요...개혁당 이라고 아시는지요... 2002년도 쯤에 생긴 당입니다. 제가 그때 이런말을 들었지요.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 만든 당이라고.. 말그대로 꿈으로 끝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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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만 2007.05.30  06:53

jjrrt
2007-03-20, Tue 07:43:27
진보와 보수가 왜 부딪히고 있는지 근본부터 알고 계신다면 이런 꿈같은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요. 이익이 존제하고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법을 바꾸지 않는건대... 해법이 있을까요?

구법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과 신법으로 이익을 봐야 하는 사람들간의 싸움인대... 어찌 부딪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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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만 2007.06.08  08:32

산하 2007/03/22 05:48:04 --이런 류의 건설적인 의견제시가 정치 경제 등 각 분야에 걸쳐 많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극히 타당한 제안들 등이 먹히지 않고 있는 까닭이 뭘까요,,,그것은 정계에서 설치는 부류들 거의 대개가 公보다는 私를 더 챙겼다는, 애국자가 드물다는 것일터이고. 그들과 국민 사이를 잇는 강력한 힘을 가진 식자층, 오피니언 리더그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무책임감에서 연유되는 무감각함이 이런 현실을 더욱 더 조장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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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만 2007.07.21  07:54

루시페르 (07-03-17 21:23)
전적으로 이 분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진보와 보수, 보수와 진보는 서로를 마치 없애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고 이것이 지역, 이념, 계층 간의 분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소모적인 논쟁을 막고 최대 다수의 최대 복지, 즉 다 함께 잘 사는 것을 기준으로 보수 진보 따질 것 없이 서로 합의점을 찾아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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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만 2007.08.14  21:16

댓글 리스트
수출 : 글 잘 읽었읍니다. 좁은 식견으로 현대 자동차 상습 파업 종료 고양이(흰,검)는 쥐(수출)만 잘 잡으면 ...또한 아파트 잡는다 ? 시골에도 조기 유학 붐 너도 나도 골프 여행 언제부터 골프, 아 ! 금수강산 울고 싶어라! (2007-04-07 오전 10:50:41)

저승사자 : 골프로 문제 일으키는 자는 이마에 골프공 문신을 새겨야 한다. 자손 대대로 개망신 당한 집안이라고...몇 놈들 있지. (2007-04-07 오후 12: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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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만 2007.10.02  02:02

됀장 (2007-03-20 07:19:20)

노무현은 내시, 김대중은 대한제국 王 ... 이게 대한 민국의 쓰라린 현실
이조 시대나 지금이나 王은 아무리 잘못을 해도 조사도 안 받는다.
김대중 왕을 섬기는 노무현 내시는 김대중은 어떤 조사도 못하게 막고있다
경찰,검찰은 김대중의 시녀, 내시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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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만 2007.10.04  20:23

김일권(livlov) --

보수와 진보가 두개의 수레 바퀴??
참으로, 한심한 양반이군~~
이 양반은 진보의 개념도 모르는군~
진보를 안하는 인간이 어디 있는가??
모든 동물이 진화하듯, 모든 인간은 진보를 하는 법이니라...
대한민국의 자칭 진보라고 하는 작자들은
진보가 아니라 진보로 위장한 좌파이니라..
그것도, 300만 북한동포를 굶겨죽인
민족 도살자이며 국제 법죄자인 김정일을 추종하는 친북 좌파..
이 양반도 친북 좌파인 모양이군~~
2007.04.11 0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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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만 2007.10.04  20:26

홍종국(ghdwhd)--김일권씨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자기와 생각이 다른사람은 모두 친북 좌파라니? 혹시 부부 싸움하고도 부인께 친북 좌파라 하십니까? 2007.04.11 11:13:23

최종수(soo2004)--자식놈들 말 안들어 먹을 때도 "야 이넘의 뻘갱이 새키들" 이라고 하남? 이 냥반 글들이 대체적으로 이모양 이드라고... 2007.04.11 17: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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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만 2007.10.13  22:30

말씀은 일견 타당하신데 지금으로썬 불가능해여

작성자 : ㅋㅋㅋㅋ 날짜: 2007-03-22 09:53:40 조회:11 |추천:0

빨갱이들의 수법이 너무 비열해서 지금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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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만 2007.10.16  22:04

무식- 보혁 갈등은 유일하게 한국의 당파싸움입니다. 전세계가 블록화 되어가는 상황이 자국 이익을 위해 민족주의와 충돌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는 안으로는 민족 이익을 위해 하나로 뭉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 세계로 나가는 수순입니다. 이런 대세에 한국은 꺼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민족에 대한 정체성과 세계 흐름을 올바르게 볼수있는 힘이 거의 전무하다는 뜻입니다. 집단적 히스테리 증상으로 보수,진보,수구,친일....이런 이슈로 서로 쪼개고 쪼개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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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만 2007.10.16  22:10

무식--
우리의 조국이 잘 되어야만...머나 먼 곳에 있는 우리들이 큰 힘을 받는것인데요....에효~~ 너무 걱정이 됩니다...ㅡ..ㅜ
대한 민국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흔적 놓고 갑니다....
07·04·29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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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만 2008.02.10  19:12

hanalia : 물고 물리는 끊임없는 쟁투 속에서 개개의 가치 척도는 밀도를
드높히져-_- 물이 고이면 썩고 말듯---흐르는 구조는 좋은디---
국긍진력鞠躬盡力-서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몸을 구부리고 온 힘
다해서 상생함을 바탕에 깔고 가야 하겠다는 이도령 생각!!!!
이건 보수고, 이건 진보여야 하는 등식의 태클을 위한
태클 공화국이 되어서야--------------안되져-_- 2007/03/21 23: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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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만 2008.05.03  23:16

공감합니다! ^^
인간세상 2007-04-04 02:25:23, 조회수 : 48

정답이라고 봅니다. 어느 나라에나, 또 어느 사회에나 보수와 진보라는 세력이 존재하게 되고, 그들이 서로를 견제하고 싸워감에 따라 그 사회는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로 싸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서로 타협점을 찾아 나라를 발전시켜나가자는 것에 저는 정말 공감을 느낍니다. 날개는 두 짝이 있어야 날 수 있고, 박수는 두 손이 있어야 소리를 내는 법. 좋은 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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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만 2008.05.06  02:15

[ 둘리 ] 잘 읽었습니다.
진정한 사회정의가 이루어지는 길만이 바로 선진국이 되는 지름길이죠. 2007-12-31

[ 예천화 ] 잘 읽었습니다. 좋은 글이군요. 2007-12-31

[ 불초 ] 공감이 가는 글입니다. 2007-12-31

[일지매] 우리사회도 진정한 사회정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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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만 2008.05.13  07:39

포스트맨-

동감! 1백 퍼센트!,,결국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 사회정의 아닐까요? 정의는 사랑이니까. 2007-03-2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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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만 2008.06.28  21:17

그냥 없는 다수- 2007/04/18

장동만 ? 에구, 깜짝이야..흔치 않은 이름인데 누굴까? -2007/04/18

이주형 둘중 누가 우리 회원인지 헷갈리기 시작함. -2007/04/18

이미진 이제 알았음. 난 동만 선배가 올린 글인줄 알았어요.ㅋ
200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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