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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작금 군 복무 기간 단축 및 유급 지원병제를 골자로 하는 병역 제도 개선안을 마련, 빠르면 2007년 하반기, 늦어도 2008년 상반기에 이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다음 글은 필자가 2002년 9월 17일자 중앙일보(뉴욕 판) 에 “병역 지원제로 바꾸자” 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글이다.>
이 참에 모병제로 가자
“엉클 샘이 당신을 필요로 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엉클 샘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軍)는 3백여 가지 종류의 안정된 직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식주를 제공하고, 초봉이 XXX달라, 고스란히 저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 후엔 각종 베니핏이 주어집니다.” ---미군 모병 광고문---
미국은 월남전이 끝난 직후인 1973년 1월 군 징병제 (draft system)를 완전 폐지, 지원제 (volunteer system)로 바꾸었다.( 단: 전시에는 징병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 ) 미국이 오랜 연구 검토 끝에 이같은 획기적인 조치를 취할 당시, 군 당국은 이에 따르는 여러가지 부작용을 우려했다. 병력 수급 문제, 군 질(質) 저하 문제, 군의 흑인 일색화 등… 그러나 지원제가 실시된지 30년이 지난 지금, 그 같은 우려는 한낱 기우에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다. 지원자가 끊이지 않아 병력 수급에 조금의 차질도 없고, 군 학력 수준은 도리어 더 높아졌으며, 전체 인구에 비례한 흑백 분포에도 하등 이상이 없다고 한다.
지금 한국은 ‘병풍’이 크게 정치 쟁점화, 누구 아들(들)이 불법으로 병역 면제를 받았느니, 전 현직 국회의원 60여 명 이상이 병역 기피자니, 정치와 언론이 온통 이 ‘병풍’에 매달려 낮과 밤을 지샌다. 한국의 권력 가진 사람들, 돈 가진 사람들이 자식들의 병역 문제에 있어 그 동안 어떤 처신들을 해왔는가는 굳이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다. 오죽해야 젊은이들의 입에서 ‘신의 아들’ (신의 조화로 군에 안가는 아들), ‘장군의 아들’ ( 빽으로 보충역으로 빠지는 아들), ‘어둠의 자식’ (돈도 빽도 없어 일선에 끌려 가는 자식 )‘들 이라는 저주와 자조의 말들이 나왔겠는가.
오늘날 선진국들은 앞다투어 징병제를 폐지,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포르투갈 등 유럽 대부분 국가가 이미 징병제를 폐지했고, 스페인은 금년 (2002년) 중 폐지 예정이고, 러시아는 작년 11월 푸틴 대통령이 폐지안에 서명을 했다. (실시 일자는 미정) 그리고 독일은 이를 적극 검토 중이고, 일본 역시 자위대 병력은 100% 지원병으로 충당하고 있다 (http://www.anticonscript.org 참조) 모두가 국방 상황의 변화, 군의 현대화 및 과학화에 따르는 전문 기능 병력의 필요성 증대, 개인의 의사를 무시하는 강제 징집과 인간의 자유 기본권의 상치(相値)등을 감안한 조치다.
한국의 경우 너무나도 말썽 많은 이 병역 문제, 그 비리 부정의 원천을 근원적으로 봉쇄 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병역 강제 징집 제도를 폐지, 지원병 제도로 바꾸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국가 민족을 위하여…” 또는 “신성한 국토 방위를 위하여…” 라는 애국심에의 호소가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조금의 소구력 (訴求力)도 갖지 못하는 이제, 군을 하나의 직업 군(群)화 함으로써 그들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가 아닌, 즐거이 제 발로 걸어 들어 가는 군문 (軍門) 으로 탈바꿈 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더욱이나 남북 화해 무드가 조성되어 가는 상황에서 이같은 획기적인 조치가 뒤따른다면, 그 화해 무드 또한 급물살을 탈 것이다. <중앙일보 (뉴욕판) 2002년9월17일자>
<장동만: e-랜서 칼럼니스트>
http://kr.blog.yahoo.com/dongman1936
저서: “조국이여 하늘이여” & ‘아, 멋진 새 한국”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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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r.blog.yahoo.com/dongman1936/trackback/14926/81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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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 대안 같지만... [아, 멋진 새 한국 (A Brave New Korea)] 2007.08.18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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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19 (88.♡.33.136) : 0 07-01-21 22:12 모병제가 대안같아 보이지만, 글쌔요.. 모병제는 국회의원아들이니 재벌아들들, 돈 좀 있다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당당히 합법적으로 군대에 안 갈 수 있는 눈물나게 고마운 법안이 될 수도 있겠네요. 모병제가 되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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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radiokorea에서 퍼온 글 [아, 멋진 새 한국 (A Brave New Korea)] 2007.01.02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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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중독자
물론 모병제로 가면 군생활에 있어서 많은 부정부패나 사건사고는 줄어들거라 생각합니다...또한 현 세계의 정세가 그런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나라가 지금 모병제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군인제도가 모병제의 가장 모범이라고 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미국의 군인제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있습니까??
과연 우리나라가 모병제를 실시한다면, 그 많은 군인들에게 줄 월급은 어디서 충당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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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머리 가득 찬 장동만-(Re) 이 참에 모병제로 가자! [아, 멋진 새 한국 (A Brave New Korea)] 2006.12.30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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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RE:장동만, 빈 머리로 이력서만 가득 채운 자인가? 작성자 : inicemask 님
조회 : 115 찬성 : 2 반대 : 2 2005년 07월 09일 23시 29분
정말 허울 좋은 말들이다 나참
니 글의 전체 내용은
모병제를 하여 군현대화를 이루자라는 주장이냐?
아니 어떻게 모병제 = 현대화라는 논리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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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afe 2006.12.28 03:36 [122.47.8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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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도 중장기적으로 모병제로 전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확 바꿀수는 없는 노릇이죠. 게다가 우리나라 주변 정세는 유럽과 다르기도 합니다. 국방부도 이제 모병제로 전환할 첫 실험을 시작하는 거죠. 남북 화해모드는 아직 멀었고, 중국과 일본의 군사적 위협도 엄연히 상존하는 데 모병제로 바로 가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지원병 제도로 바꾸어야 할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화해 무드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근거는 뭐죠? 북한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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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c 2006.12.28 06:33 [71.145.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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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군대는 순수징병제인가요 아니면 징병-모병 혼용제인가요? 시장의 논리를 따르는 모병제로 병력 공급을 보장받을 수 없으니 징병제를 근간으로 하는 건 아닌가요? 병력 공급을 시장 논리에 맡기려면 막대한 비용 (급여수준, 후생-복리 수준, 사회적 인식 수준 등등)이 드니까 불가피하게 징병제를 유지하는 것 아닌가요? 시장 논리를 내세워 모병제 전환을 하는 것 자체가 국가 경제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시장 논리에 역행하는 것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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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만 2007.01.02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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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30 14:06:24
케빈짱3
모병제 한다고 세금 걱정 안해도 됩니다...
지금 한국 제산세가 너무 싸요.
30억 짜리 아파트 가진 사람이 일년에 900만원 가량 낸답니다.
미국처럼 재산세를 1.25% 로 때리면 3,000만 원 이상 재산세 내야 되죠...
그러면 부동산 폭등도 막고, 세수 늘고 좋겠죠....
한국도 선진국 처럼 재산세 늘리면 됩니다.....
그러면 모병제도 가능할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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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만 2007.03.06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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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381
◎ 이름:나그네
◎ 2007/1/14(일) (MSIE6.0) 218.52.232.19 1024x768
◎ 조회: 88 회
저의가 의심스럽다.
미친넘 ! 남북이 휴전 중이고 북한은 핵실험을 하며 남한을 제일 먼저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을 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모병제로 바꾸자는 이 자의 저의가 무엇인가 ?
북한과 화해무드가 형성됐다니....멍청한 소리 말아라.
김대중, 노무현에 걸친 등신 외교로 북한의 체제만 강화시켰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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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만 2007.06.13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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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철
(2007-01-08 17:59:01)
마지막 부분의 " 더욱이나 남북 화해 무드가 조성되어 가는 상황에서 이같은 획기적인 조치가 뒤따른다면, 그 화해 무드 또한 급물살을 탈 것이다." 라는 문구는 무슨말인가?
나는 가능한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의무병의 처우개선과 군복무단축을 말하는 사람이지만 이분은 군감축을 목적으로하는것 같다
.남북화해무드라?
안보를 걱정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훼손을 말하고있는데.
차라리 군을 없에자고 하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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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만 2007.06.13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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섞을
(2007-01-08 19:34:17)
지금은 북한위협으로 지원병제로 가야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여자들도 남자처럼 징병제로 해야 합니다. 지금은 북한위협이 과거의 수십배입니다. 핵실험까지 한 상황이니 ...
지금 남한은 지원병으로 가면 안되고, 병력축소도 안됩니다. 남자 징병제는 그대로 유지하고, 축소도 안되고, 병력을 확대하기 위해 여자들도 징병해야 합니다. 그래서 60만대군에서 북한의 전력과 대등하게 40만여군을 확충하겨 100만 대군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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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만 2007.06.23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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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사람 -우리가 전군을 모병제로 할만한 재원이 있는가? 당장 이만 여명을 유급 병사로 충당하려 해도 년간 3,000억원의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 판에...
시간깎기- 다른 것은 몰라도 국가근간을 가지고 장난치지 맙시다 12-
보통사람 -나라의 실정도 모르면서 모병제 운운하고 무슨 병력을 반으로 줄여야 한다느니 하는 말 하는 사람들은 모두 제정신이 아닌사람들입니다. (제정신이라면 적을 이롭게 하려는 목적이거나...)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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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만 2007.08.20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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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랑-
우리나라 돈없다..무기살 돈도 없는데 지금 쪽수유지하면서 사병들 월급 줄 수나 있을까?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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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만 2007.10.0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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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pilot(skypilot) --2006-12-29 20:00:33
우리 아직 선진국 아니다...딴데가서 알아보라.
철바위(cala)-- 2006-12-29 21:50:06
김정일에게도 그좋은 시스템을 알려주면 뭐라고 할까? 그게 더 궁굼하네!!!
아님 친한 사람들 올라가서 춤추고 놀지 말고 그딴 얘기도 하면 어때?
강치원(cheewon63)-- 2006-12-30 15:57:51
휴전 상태에서 핵무기를 가진 북괴와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절대 시기상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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