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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5/12/30
 


문광위, 유인촌 ‘재산형성.자질’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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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문화관광부장관 내정자가 27일 국회 문화관광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27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일본 국채 투자 등 재산형성 의혹과 도덕성 및 자질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통합민주당은 재산형성 과정에 초점을 맞춰 일본 국채 투자, 골프회원권 시세차익, 허위 재산신고 의혹을 제기하며 유 내정자에 대해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정청래 의원은 "부인 명의로 32억6천만 원 가량의 일본 국채를 보유하면서 2005년 4월27일부터 지난해 7월19일까지 총 9회에 걸친 입출금 거래를 통해 2억~7억원의 환차익을 실현했다"며 "불법은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서민 정서에는 그들만의 재테크라는 인식을 주며 상대적 박탈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전병헌 의원은 "환경재단 이사 등의 이력을 가진 유 내정자가 배우자와 함께 남서울CC 등 골프회원권 3개를 보유하고 있는 데 골프회원권은 취득가 대비 114% 올랐고, 시세차익은 2억3100만원에 달했다. 유 내정자는 골프회원권 재테크 귀재인가"라며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골프회원권 수익의 사회환원 및 처분의향을 물었다.

강혜숙 의원은 "유 내정자는 재산 140억원을 신고했는데 이렇게 재산이 많은 데 대해 `배용준을 봐라'는 식으로 항변한 바 있다"며 "탤런트의 62.8%가 연평균 2천만 원도 못 버는데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특히 유 내정자가 실소유주인 유씨어터에서 활동 중인 단원 69명 모두 비정규직이고 4대 보험 혜택도 못 받고 있다. 유 내정자는 그야말로 악덕 극단주 아닌가"라며 "사정이 이런 데도 배용준을 운운하는 유 내정자가 참 대단하다"고 꼬집었다.

허위. 부실 재산신고 의혹과 자녀 유학문제도 재차 불거졌다. 정 의원은 "강남구 청담동 유씨어터 건물의 부인과의 공유지분관계가 표시되지 않았고 부인명의 기업은행 최초 신고 12억원이 누락됐다. 또 장남(23세. 군입대)과 차남(19세. 출국)의 재산증가 사유가 봉급저축, 급여소득 등이라고 했는데 이해하기 힘들다. 공직자 윤리법위반 및 상속. 증여세 회피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유 내정자는 평소 걷기를 강조했고 재산신고 목록에도 자동차가 빠져있지만 BMW 520을 2002년 10월부터 리스형태로 보유해오다 2005년 10월 이 차량을 인수했다"며 "하지만 2005년 4월 재산신고, 2006년 2월.11월 재산변동 신고 시에는 외제차 보유를 누락했다"고 허위등록 의혹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유 내정자는 서울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2005년 4월 최초로 재산을 신고했다. 하지만 남서울CC 회원권의 경우 2005년 재산등록 시 3500만원이었으나 2006년에는 9900만원으로 신고됐다"며 "고의든 실수든 축소 신고됐고 사후에 어떤 검증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유 내정자 아들 두 명 모두 중학교 2학년 때 중퇴를 하고 영국유학을 갔다"며 "국민의 4대 기본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유 내정자가 과연 국무위원 자질이 있는가"라고 말했다.

유 내정자의 호남 출신지 논란, 대운하 홍보 동영상 등 이명박 대통령과의 코드에 맞춘 공세도 이어졌다.

이광철 의원은 "유 후보가 전북출신이라고 인수위가 발표했는데 동향분인지 몰랐다. 언론은 전북 전주 또는 익산, 서울출생이라고 보도했다. 어디가 진짜 고향인가"라며 "유 후보를 호남으로 정리한 것은 호남을 배려하지 않은 내각이라는 여론의 뭇매가 두려워 `전주 출신'으로 생색내기 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환경운동가였던 유 후보가 권력에 눈이 멀어 한반도 대운하를 칭송하는 홍보 동영상을 찍었다"며 "대운하의 기본내용도 모른 채 홍보동영상을 찍고 앵무새처럼 허황된 칭송만을 읊어대는 후보가 문화부 수장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2006년 독일 월드컵을 앞두고 서울문화재단은 길거리 응원행사 주최자 공모를 통해 특정 대기업 컨소시엄에 독점 사용권을 줘 2002년 월드컵 응원 열기를 대기업간 경쟁과 국민 분열의 장으로 변질시켰다"며 "이는 이명박 프레임을 못 벗어난 문화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책질의에 주력하면서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유 후보자의 해명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했다.

박찬숙 의원은 "재산이 많다고 장관 부적격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재산이 도덕성과 직결되는 것도 아니다"며 "다만 청문회 과정을 통해 재산 형성과정만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윤석 의원은 "KBS, MBC 제출자료에 따르면 유 내정자가 지난 11년간 거둬들인 방송출연료는 모두 9억7605만원(KBS 5억2734만원, MBC 4억4871만원)"이라며 "A급 연기자로 고액의 출연료를 받았고 성실하게 저축을 했다고 하더라도 재산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다"고 해명을 요구했다.

장 의원은 이어 "2001년 5월 금호건설은 여의도에 리첸시아라는 아파트를 분양했고 유 후보자는 동 아파트 광고모델로 활동했다"며 "금호건설은 당시 유 후보자가 리첸시아 첫 번째 계약자라고 홍보했고 유 후보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 유 후보자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시정요구를 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김학원 의원은 "참여정부의 공과를 논하기에는 이르지만 국민과의 소통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 언론의 자유를 통한 국민소통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새 정부의 언론정책과 기조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최구식 의원은 "장관 후보자는 세번째 현장예술인 장관이다. 참여정부 이창동, 김명곤 장관에 이어 세 번째다"며 "앞선 두 장관은 코드 인사 논란을 빚었고 유 후보자도 일부에선 코드 인사라고 지적한다. 장관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디지털뉴스팀

http://www.donga.com/fbin/output?f=total&n=200802270306&top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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