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립대 연 100억이상 적립"(종합) [연합뉴스 2008-02-27 19:04]   <<내용 보충>>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수도권 사립대학들이 1년에 100억원 이상의 큰 돈을 법인의 자산으로 적립하면서도 등록금을 올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가 27일 발표한 `대학재정운영과 등록금 책정 타당성 관련 실태보고서' 에 따르면 고려대와 연세대 등 수도권 소재 60개 사립대의 2006년도 기금적립 총액 은 6천284억여원으로 학교 당 평균 108억여원에 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0월~올해 2월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 69개교(국립대 포함) 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와 각종 보고서 등을 통해 각 대학의 예ㆍ결산 자료와 등 록금책정 심의기구 운영 여부 및 실태를 조사해 이와 같은 결과를 내놨다. 조사 결과 사립대들은 적립금을 연구기금이나 장학기금 등 당장 필요한 목적으 로 사용하기보다는 대부분 학교법인의 자산이 되는 건축기금(43.20%)이나 용처가 불 분명한 기타기금(41.29%)으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가천의과대와 서울기독대(이상 100%), 홍익대(98%) 등은 대부분의 적립금을 건 축기금으로 사용했고 총신대(100%)와 성균관대(90%) 등은 대부분의 적립금을 기타기 금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사립대들은 적립금이 쌓이는데도 필요에 따라 계획적으로 예산을 수립하 지 않고 여전히 등록금을 올려서 걷고 있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수도권 60개 사립대의 2006년 `투자와 기타자산' 항목 지출 실태를 보면 대학들 은 총 4천76억여원을 예산으로 잡아놓고 실제로는 2천358억여원이나 높은 6천434억 여원을 결산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와 기타자산' 항목은 대부분 기금 적립 용도로 사용되며 여기서 자산으로 전환된 금액은 학교가 아닌 사학법인의 자산으로 편입된다고 참여연대는 전했다. 대학별로는 덕성여대가 달랑 1만원이라는 `엉터리' 예산을 편성한 뒤 실제 결산 액으로는 44억원을 지출했으며 가톨릭대ㆍ건국대ㆍ동덕여대ㆍ서울여대ㆍ숙명여대ㆍ 연세대ㆍ인하대ㆍ홍익대 등이 예산액 대비 100억원 이상 많은 결산액을 지출했다. 참여연대는 "등록금이 학교 예산의 80%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학들이 예 산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마구잡이로 등록금을 올려받은 뒤 남는 돈을 당장 사용할 일이 없는 적립금 형태로 전환해 재단의 재산으로 편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 설명했다. 또 대다수 대학들은 건물 등 부동산 매입과 건축 비용 등으로 재단의 예산보다 는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60개 사립대 중 고려대와 연세대 등 35개 대학의 2006년 재단 자산전입금이 0원 이었으며 같은 해 대학이 학생 등록금으로 충당한 건축비와 부동산 매입비 지출액은 고려대 609억원, 이화여대 537억원, 경희대 402억원 등에 이르렀다. 하지만 등록금 책정 과정에서 학생 참여가 가능한 공식 기구를 운영한 수도권 대학은 국민대 등 7곳에 불과해 학교 측의 일방적인 등록금 책정을 막을 수단이 부 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대학 재정 투명화와 등록금 책정 민주화를 위해 ▲ 등록금 회계의 분리 독립 ▲ 적립금 액수와 용도 제한 ▲ 등록금 책정 과정에서 학생들이 참여하는 심의기구 구성 의무화 ▲ 등록금상한제와 교육부 산하 등록금 심의회 설치 등을 개 선안으로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고 전국의 학생, 학부모, 시민사회단체와 네트워크를 결성해 대 학재정 투명화를 위한 감시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사과정에서 이화여대 등 10개 대학이 정보공개청구 접수 자체를 거 부하고 21개 대학이 비공개 처리하는 등 비협조적이었다고 참여연대는 전했다. firstcir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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