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비교

※국토해양부(주택건설공급과 2010.1.4.)

관리방법 구분		자 치 관 리	위 탁 관 리
관 리 주 체	관리 주체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업자(관리사무소장이 수행)
		300세대(승강기,중앙·지역난방,주상복합은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해당	자치관리와 같음
		비영리	영리
	업무 집행	관리사무소장이 집행 (무자격자가 업무집행시 처벌)	자치관리와 같음
	관리 책임	관리사고배상책임 보장위해 관리소장은 주택관리사 공제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입대의에 의무적으로 제출	자치관리와 같음
	관리 인력	주택관리사(보), 기술인력, 관리인력 보유 (단, 기술인력 대체용역은 입대의 동의)	자치관리와 같음
	용역 관련	경비,청소,소독 등은 입대의 의결에 따라 전문업체에 용역가능	경비,청소,소독 등은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전문업체에 용역가능
	관리비 예치금	소유자가 주택을 소유하는 기간 동안 예치(단, 이사시 환급)	자치관리와 같음
	관리비등 언건비	입주자 및 사용자가 관리비로 부담	자치관리와 같음 (단, 위탁관리수수료 추가)
	장기 수선 충당금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소유자가 부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	자치관리와 같음.
입 주 자 대 표 회 의	구 성	동별대표자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단, 최소 4인 이상으로 구성)	자치관리와 같음
	업 무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선임	관리주체(주택관리사업자) 선정
		- 관리주체가 집행할 업무 의결 - 관리주체의 업무 감독 - 관리주체의 업무집행결과를 감사	자치관리와 같음
	회 장	- 입주자대표회의 의장, 의결업무 총괄 (단, 회장 궐위시 이사가 직무대행) * 관리주체 수용시 관리비 예금통장을 관리사무소장과 공동명의로 등록가능	자치관리와 같음

※유의사항 : 공동주택은 자치관리(임대주택은 자체관리) 또는 위탁관리하는 것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주택관리사(보)의 전기기사 겸직 관련 국토해양부 회신 입니다

| 2010·01·15 17:44 | HIT : 393 |

제     목  주택관리사(보)의 전기기사 겸직 관련 담당기관  국토해양부   카테고리  주택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전화번호     등록일자  2009.12.10 수정일자  2009.12.14 질의내용 ㅇ 주택관리사(보)가 관리사무소장과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ㅇ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하는 경우) 또는 주택관리업자는 주택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는 경우 외에 별도로 주택법 제4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및 제6항 관련한 [별표 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전기사업법 등에서 규정하는 기준 이상의 기술자(전기기사 자격자 등)를 갖추어야 합니다. ㅇ 이를 위반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 제101조제2항제7호에 따라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주택관리업자는 같은 법 제101조제2항제4호에 따라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3항 관련한 [별표 9] 제4호 나목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처분을 각각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ㅇ국토해양부 유권해석처럼 전기 겸직의 경우 과태료 처벌 대상이 되며, 향후 지자체별로 단속을 강화할 수 있으므로 겸직을 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단속에 따른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조속히 시정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지사항에 있는글입니다.

1. 한라산 1950m 제주
남한에서 제일높은 산으로 정상에는 백록담이 있다.국립공원.
2. 지리산 1915m 전북남원,전남구례,경남함양,산청,하동
최초의 국립공원,방대한 산,장대한능선,백두 대간 종주의시작등 지리산의표현은 많지만 지리산은 그냥 편안해서 좋다.
3. 설악산 1708m 강원 속초,양양,인제
서북릉 공룡릉 가야동 천불동 이름만으로도 마음설레는 아름다운 산.
4. 덕유산 1614m 전북 무주, 경남 거창
국립공원으로 구천동계곡과 남덕유까지 긴종주길이 일품이다.
5. 계방산 1577m 강원 평창,홍천
초원의 정상 조망이 일품. 북동쪽 오대산까지 종주가 욕심난다.
6. 함백산 1573m 강원 태백,정선
산세가 높고 넓어 산정은 더운 여름에도 시원하기만 한 대간의 산..
7. 태백산 1567m 강원 태백
산정에 천제단이 있는 전형적인 백두 대간 육산.도립공원.
8. 오대산 1563m 강원 강릉,평창
비로 호령 상왕 두로봉 및 동대산을 오대산이라 한다.국립공원.
9. 가리왕산 1561m 강원 정선,평창
오대천 남쪽의 전형적인 육산. 가을 단풍이나 겨울 설산으로 어울린다.
10. 가리봉 1519m 강원 인제
장수대 남쪽 바위산.능선길이 장쾌하다.
11. 남덕유산 1507m 전북장수,경남함양,거창
덕유산과는 분위기가 다른 바위산으로 백두 대간에 속한다.
12. 화악산 1468m 경기 가평,강원 화천
경기의 지붕.그러나 정상출입 금지지역이므로 중봉이 정상을 대신한다.
13. 두위봉 1466m 강원 정선,영월
산정오름길의 철쭉군락과 능선상의 산나물로 5월에 인기있는 산.
14. 발왕산 1458m 강원 평창
용평스키장 뒷산.산이 펑퍼짐해 늦가을이나 겨울 산행지로 적당하다.
15. 소계방산 1456m 강원 홍천
계방산 북능선상의 최고봉.북쪽 을수골 방면의 길은 새로 개척해야한다.
16. 방태산 1444m 강원 인제
개인약수,적가리골휴양림,정상초원능선등 모두가 운치있고 깨끗한 산.
17. 소백산 1439m 충북 단양,경북 영주
철쭉, 초원, 바람으로 유명한 백두 대간의 산.국립공원이다.
18. 동대산 1433m 강원 평창,강릉
오대산주봉과 마주보며 백두대간 분수령을 이루는 산.
19. 만복대 1433m 전북 남원
지리산 성삼재와 정령치사이의 억새산.백두 대간의 산이다.
20. 가야산 1433m 경남 합천,경북 성주
국립공원으로 해인사가 유명하며 산정이 바위군을 이루는 영산이다.
21. 안 산 1430m 강원 인제
설악산 중 원통에서 제일 먼저 보이는 암봉, 십이선녀탕 남쪽 주봉이다.
22. 백운산 1426m 강원 정선,영월
함백산에서 서쪽으로 갈라진 육산.5월 산나물시즌에 찾을만 하다.
23. 점봉산 1424m 강원 양양,인제
양양쪽 기암계곡의 화려함과 인제쪽 초원의 호젓함이 공존한다.
24. 상원산 1421m 강원 정선
옥갑산에서 이어진 능선은 전형적인 육산이나 서쪽 내리막이 가파르다.
25. 금대봉 1418m 강원 태백,정선
한강 발원지인 검룡소와 고목샘이 있다.백두 대간의 산이다.
26. 장 산 1407m 강원 영월
함백산에서 서남으로 가지친 산.주변산과는 달리 바위산이기에 인상깊다.
27. 황병산 1407m 강원 평창
출입금지 정상을 대신한 소황병산에서 본 대관령목장 초지가 시원하다.
28. 청옥산 1404m 강원 동해,삼척
두타산과 이웃한 백두 대간의 산으로 정상은 넓은 공터로 되어 있다.
29. 박지산 1391m 강원 평창
오대천 수항리계곡을 거느린 산.정상부의 케언이 눈길을 끈다.
30. 중왕산 1376m 강원 평창
5월 산나물로 유명한 산. 정상 주변에 임도가 닦여 있다.
31. 백석산 1364m 강원 평창
중왕산까지 능선엔 산나물이 지천이다.넓은 공터의 산정전망도 일품.
32. 응복산 1360m 강원 양양,홍천
비경의 계곡에 부드러운 대간길을 연계한 산행이 너무 인상적이다.
33. 금원산 1353m 경남 함양,거창
기백산과 이웃하여 대개 기백산과 연결 종주한다.억새와 계곡 일품.
34. 두타산 1353m 강원 동해,삼척
별명은 골때리는 산이나, 무릉계와 기암이 너무 좋은 백두 대간의 산이다.
35. 백덕산 1350m 강원 영월,평창
오름길은 육산이나 정상은 바위산.법흥사가 유명하다.
36. 구룡산 1346m 강원 영월,경북 봉화
백두 대간의 산.교통편 때문에 태백산부터 긴 종주를 하게 된다.
37. 개인산 1341m 강원 인제,홍천
내린천을 남으로 두고 북으로 방태산과 마주한 산.무성한 숲이 특징이다.
38. 노인봉 1338m 강원 강릉,평창
오대산 국립공원 내 청학동 소금강이 있는 산. 백두 대간에 속한다.
39. 기백산 1330m 경남 함양,거창
정상부 억새와 바위들이 유난히 조화를 이루는 멋쟁이 산.
40. 단지봉 1327m 경남 거창,경북 김천
수도에서 가야 종주시 지나는산.정상은 축구장만한 넓은 공터이다.
41. 보래봉 1324m 강원 평창,홍천
계방산에서 태기산 중간쯤 위치한 산. 산죽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42. 노추산 1321m 강원 정선,강릉
열차의 끝 구절리에서 오르는 산.정상 밑 참선장인 이성대가 있다.
43. 수도산 1317m 경북 김천,경남 거창
청암사가 있는 산. 동쪽 가야산이나 서쪽 양각산까지 종주한다.
44. 두솔봉 1314m 충북 단양,경북 영주
소백산 남쪽 바위가 많은 백두 대간의 산으로 오름길 샘이 시원하다.
45. 회령봉 1309m 강원 평창,홍천
보래봉과 맥락을 같이 하는 산으로 산죽 터널이 대단하다.
46. 대덕산 1307m 강원 태백,삼척
정상초원의 야생화가 인상적인 산.한강의발원지 검룡소가 남쪽에 있다.
47. 약수산 1306m 강원 홍천,양양
응복산에서 구룡령으로 내리딛기 직전의 산.
48. 매봉산 1303m 강원 태백
고랭지 채소로 유명한 백두 대간의 산

출처: 조일선, 노수인망망 광동어버젼 by 장국영

人生路美夢似路長

인생길이란 아름다운 꿈은 기나긴 길처럼 멀고

路裏風霜風霜撲面幹

인생길의 바람과 서리, 얼굴에 남아 있네

인생길을 떠나네

이 모진 세상 기쁨은 어느 곳에 있나

인생길을 떠나네

一絲絲夢幻般風雨

실날 같은 빛줄기를 찾아

인생길을 떠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