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분쟁 조정 기준(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 36호) 2006.10

○ 신 발

1) 봉제불량 : ①무상수리→②교환→③환급
2) 접착불량 : ①무상수리→②교환→③환급
3) 염색불량 : ①무상수리→②교환→③환급
4) 부자재 불량 : ①무상수리→②교환→③환급
5)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및 색상불만 : 교환 또는 환급(구입 후 7일 이내로 미착용시)
 * 보상제외
  -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 장기착화제품
 * 수리불가능시는 교환
 * 교환 및 환급기준
 - 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 품질보증기간 경과제품은 감가함(세탁업 배상비율 참조)
6) 물이 스며듬- ①무상수리→②교환→③환급

○ 문 구

(샤프연필)

1) 작동불량 : 제품교환
2) 크립이 쉽게 부러짐 : 부품교환
3) 앞끝의 지름차로 심이 쉽게 부러짐 : 제품교환
4) 금속제 외관이 녹이 슴 : 제품교환
5) 필기시 심의 유지가 되지 않음 : 제품교환

(샤 프 심)

1) 쉽게 부러짐 : 제품교환
2) 농도가 표시와 다름 : 제품교환
3) 수량부족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연    필)

1) 편심이 생기거나 축목이 휘어진 경우 : 제품교환            
2) 농도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제품교환                         
3) 글씨가 써지지 않거나 쉽게 부러지는 경우 : 제품교환 
4) 심과 축목의 접착이 불량하여 심이 움직이는 경우 : 제품교환 

(볼    펜)

1) 제품이 파손되거나 찢어진 경우 : 제품교환
2) 자석이 잘 붙지 않거나 작동이 불량한 경우 : 제품교환

(스케치북)

1) 스프링이 빠지는 경우 : 제품교환
2) 종이가 찢어지거나 빠지는 경우 : 제품교환

(책 가 방)

1) 가장자리의 테이프 마모 경우 : 무상수리
2) 장식 또는 지퍼의 성능불량 : 무상수리
3) 원단재질이 불량한 경우 : 제품교환
4) 세탁 후 변형·변질이 있는 경우 : 무상수리
5) 원단의 색상이 탈색 또는 변색된 경우 : 무상수리 또는 제품교환

(사 진 첩)

1) 표지나 속장이 파손된 경우 : 제품교환
2) 스프링이 빠지는 경우 : 제품교환
3) 접착제가 잘 붙지 않거나 비닐이 터지는 경우 : 제품교환

(공    책)

1) 크로스 테이프가 떨어져 재봉실이 풀려 내지와 표지가 분리 : 제품교환
2) 내지 및 표지의 인쇄상태 불량 : 제품교환
3) 내지의 구멍 뚫림, 반점 등이 많아 사용상 장애를 초래할 경우 : 제품교환
4) 표시매수보다 실제매수가 적은 경우 : 제품교환
5) 표시재질보다 낮은 재질 : 제품교환
  - 내지 및 표지의 평량
  - 강도(내열강도)
  - 백색도

(만 년 필)

1) 잘 써지지 않는 경우 : 무상수리(수리불가능시 제품교환)
2) 잉크튜브가 터진 경우 : 무상수리(수리불가능시 제품교환)
3) 잉크가 저절로 떨어짐 : 무상수리(수리불가능시 제품교환)
4) 결합력이 약하여 뚜껑이 쉽게 열리거나 잘 열리지 않는 경우 : 무상수리(수리불가능시 제품교환)
5) 크립이 쉽게 부러지는 경우 : 무상수리(수리불가능시 제품교환)
6) 만년필 보관 중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잉크가 새어 제3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 손해액 전액배상 및 제품교환
7) 기밀장치가 불완전하여 잉크가 말라 잘 써지지 않는 경우 : 무상수리(수리불가능시 제품교환)

(크레파스)

1) 포장용기가 쉽게 파손된 경우 : 제품교환
2) 사용 전 부러져 있는 경우 : 제품교환
3) 표시된 색상이 다른 경우 : 제품교환
4) 쉽게 부러지는 경우 : 제품교환
5) 여름철에 쉽게 누굴거리는 경우 : 제품교환
6) 표시된 용량이 미달된 경우 : 제품교환
7) 색칠이 잘되지 않는 경우 : 제품교환
8) 쉽게 퇴색하는 경우 : 제품교환

(수채화용 및 유화용그림 물감)

1) 포장용기가 터진 경우 : 제품교환
2) 튜브가 터진 경우 : 제품교환
3) 튜브의 뚜껑이 맞지 않아 굳어진 경우 : 제품교환
4) 표시된 색상과 실제색상이 다른 경우 : 제품교환
5) 표시된 용량이 미달된 경우 : 제품교환
6) 쉽게 퇴색하는 경우 : 제품교환
7) 층 분리되는 경우 : 제품교환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 36호) 2006.10

○ 주 방 용 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