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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호변호사 "골치아픈 세상 신나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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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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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강원 원주생, 원주대성고, 건국대학교, 동 대학원 졸업


1981.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1983. 제13기 사법연수원 졸업


1983. - 1999. 서울지검 등 검사, 광주지검 장흥지청장, 법무연수원 교수, 부산지검 부장검사,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99. 6. 변호사 개업, 한국정보범죄연구소 소장, 현재 동아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사회활동


정당 및 사회단체(변호사회 제외) 가입사실 없음


기 관 명

직  위

활동기간

구 분

주요 역할

비고

대검찰청

정보화추진위원

2000. 5. - 2002. 4.

비상임

정보화협의

 

형사정책연구원

자문위원

2000. 10. - 2004. 9.

비상임

형사정책조율

 

서울시교육청

소청심사위원장

2000. 6. - 현재

비상임

 소청심사

현재

한국정보보호학회

법제도 위원장

2000. 9. - 2004. 8.

비상임

암호,보안연구

현 고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정통부)

분쟁조정위원

2000. 6. - 2007. 12.

비상임

분쟁 조정

 

서울지방경찰청

수사자문위원

2001. 3. - 2003. 3.

비상임

범죄수사자문

 

정보산업협회

분쟁조정위원

2007. 3. - 현재

비상임

분쟁 조정

현재

전자통신연구원

자문위원

2008. 6. - 현재

비상임

 전자통신자문

현재



연구실적 및 포상


1. 단행본 

    

순번

제              목

1

 객관식 민사소송법(공동저자 : 남기정), 사법시험총서, 육법사, 1985.

2

 컴퓨터와 범죄현상, 전문서적, 컴퓨터출판사, 1995.
http://blog.naver.com/choe0ho/140056038909
http://blog.naver.com/choe0ho/140056038409
http://blog.naver.com/choe0ho/140056037664
http://blog.naver.com/choe0ho/140056037235
http://blog.naver.com/choe0ho/140056036764
http://blog.naver.com/choe0ho/140056035281

3

 정보범죄론, 전문서적, 형사정책연구원, 1998.

 http://blog.naver.com/choe0ho/140021131658

 http://blog.naver.com/choe0ho/140021131724

 http://blog.naver.com/choe0ho/140021131781

 http://blog.naver.com/choe0ho/140021131941


2. 학술논문

    

순번

제                목

1

 가등기담보의 현실과 장래, 석사학위 청구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1983.

2

 정보화시대를 맞은 검찰의 역할, 계간 검찰, 1994. 12.

3

 형법상의 컴퓨터범죄,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95. 4-6,

 http://blog.naver.com/choe0ho/140020757538

4

 산업스파이의 현황과 대처방안, 월간 법조, 1998. 10.

 http://blog.naver.com/choe0ho/140020756980

5

 홈페이지, 블로그 개설자의 책임, 2006. 1.

 http://blog.naver.com/choe0ho/140020757338

6

 저작권의 범위와 한계 (1), (2), 2006. 2.

 http://blog.daum.net/choe0ho/5895863

 http://blog.daum.net/choe0ho/5895923

7

 링크의 종류와 불법행위, 2006. 2.  http://blog.daum.net/choe0ho/5895708

8

 댓글의 의미와 법적 성격, 2006. 4. http://blog.daum.net/choe0ho/7046849

9

 

군사법체제 개선 및 발전방안, 2008. 5.

h
ttp://blog.naver.com/choe0ho/140054430393 

  

10

  광고주 압박운동과 언론의 자유, http://blog.joins.com/choe0ho/9773097

 

  월간 하이테크정보, 2008. 8월호

11

 방송통신법제정비를 위한 제언, 2008. 8. http://blog.joins.com/choe0ho/9999786   

12

 병역의무와 대체복무제도, 2008. 8. http://blog.naver.com/choe0ho/140055614767

13

 비정규직의 실태와 태책, 2008. 9.  http://blog.naver.com/choe0ho/140056008249

14

 재외국민의 참정권 부여, 2008. 9.  http://blog.naver.com/choe0ho/140055897782

15

 사이버폭력과 대처방안, 2008. 9.  http://blog.naver.com/choe0ho/140056008249

 월간 하이테크정보, 2008. 12월호

  16. 방송통신법제의 현안과 과제 2009. 2.
       http://blog.naver.com/choe0ho/140062919323
  17. 교통사고와 중상해 2009. 3.
       http://blog.naver.com/choe0ho/140064311841

3. 세미나발표 및 연설문, 언론기고문
 


       학술 세미나, 공청회 발표, 신문기고문 외 다수
       2008. 7.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중동 광고주압박운동관련 심의, 대한변호사회대표

       2008. 9. 방송통신위원회, IPTV 사업허가 심사위원장

       2008. 11. 법조언론인클럽, 사이버모욕죄 대토론회 발표


4. 상벌


1990. 12. 31. 법무부장관 표창(우수검사)  

1999. 6. 30. 법무부장관표창(업무유공)

2007년 YAHOO "TOP BLOGGER" 선정
2008년 NAVER "POWER BLOGGER" 선정

5. 윤리관, 소신


평소 주는 대로 받는 세상”,

지위전환의 가능성이 있는 나라”,

반대자에 대한 관용이 있는 민주사회가 되는데 기여하는 것을

평소의 생활신조로 살아왔는바,


 이러한 추상적, 이념적인 사고방식을


어차피 해야 할 일은 즐겁고 신나게”,

해서 안 될 일은 절대로 결코

라는 가훈을 통하여 현실로 구현하려고 열심히 노력중임


가. 국가관


제    목

발표행사 / 발표지

독도는 우리땅, 북한은 북한땅?

http://kr.blog.yahoo.com/choe0ho/18.html?p=8&pm=l&tc=123&tt=1206690649

납세의 의무를 다시 생각해본다

http://blog.joins.com/media/folderListSlide.asp?uid=choe0ho&folder=4&list_id=6023688

지나친 국부주의를 경계한다

http://blog.daum.net/choe0ho/5891124 

국방의 의무를 다시 생각해본다

http://blog.daum.net/choe0ho/5891061

어디다 대고 팔뚝질이냐?

http://blog.daum.net/choe0ho/6743396 http://blog.daum.net/choe0ho/6743410

그대들은 정녕 혁명을 꿈꾸는가

http://blog.daum.net/choe0ho/13174548 



나. 사회관



시민교육의 중요성

http://blog.naver.com/choe0ho/140034319521

국민연금과 금반지 계

http://blog.naver.com/choe0ho/140022357295 

매 맞은 “놈”과 때리신 “분”

http://sunday.joins.com/article/view.asp?aid=7853

지금 언론이 하여야 할 일

http://kr.blog.yahoo.com/choe0ho/30.html?p=8&pm=l&tc=123&tt=1206690649

“있는 놈”들과 “없는 분”들

http://kr.blog.yahoo.com/choe0ho/32.html?p=8&pm=l&tc=123&tt=1206690649


     "때려도 부수지는 마라"     http://blog.naver.com/choe0ho/140064144388


다. 인생관



발가벗고 누워 하늘에 묻는다

http://blog.daum.net/choe0ho/9212136 

인생을 확실히 망치는 법

http://blog.naver.com/choe0ho/140034053774 

아주 굵고 긴 선을 그리고 싶다

http://blog.naver.com/choe0ho/140034606766 

나무를 오르는 사람은 밑을 보지 않는다

http://blog.joins.com/choe0ho/8974616 




라. 가족관



어느 여인에게

http://blog.naver.com/choe0ho/140031862092 

애비는 아무것도 줄 것이 없구나

http://blog.joins.com/choe0ho/8128532 

우리 딸 낡은 휴대폰

   http://blog.daum.net/choe0ho/8012489

정신병동 김하사에 대한 추억

http://blog.naver.com/choe0ho/140034512325 


누구 말대로 하기는 하였는데 여-영 쑥스럽군요....(최영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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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호 2008.08.20  10:02

누구 말대로 하기는 하였는데 여-영 쑥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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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천 2008.08.20  13:41

항상 잘보고 있습니다. 좋은글 감사드립니다.
golf를 좋아하다가 만난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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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덕 2008.09.12  14:27  [61.82.9.115]

전 24회 입니다. 가끔.. 아주 드물게 형님 글 읽고 있습니다. 몇해전 원주법원에서 이회장님과 함께 인사 드린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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