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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호변호사 "골치아픈 세상 신나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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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치아픈 세상]
광우병걸린 소가 나오면....
2008/05/01 오후 4:05 | [골치아픈 세상]

-= IMAGE 1 =-

(에덴동산에서 본 오클랜드 시가지)


[광우병 걸린 소가 나오면....]

잔인한 4월이었다.

원유가는 100달러 넘은지 오래이고, 환률과 금값도 엄청 올랐으며, 경상수지는 적자를 계속하고, 설비투자나 건설투자도 크게 늘지 않는데다가 시장물가도 더 오를 기세여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다.

새로운 정부의 등장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과거를 잊고 새 지도자의 영도력을 따라 힘을 모으려고 하는 터에 집권당 내부의 다툼으로 총선에서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한 채 고위공직자들의 재산형성과 관련한 일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였다.

한반도 대운하사업을 놓고 국민들의 의견이 분분하여 다시 국가 전체의 힘이 분산되는 것 아닌가 염려하던 차에 한미 정상회담 직전 소고기협상이 타결되어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재개하기로 되자 광우병의 발생위험 등을 놓고 사람들은 다시 걱정을 하고 있다.

정부는 협상체결의 당위성을 홍보하면서 광우병의 발생위험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정부가 FTA 협상비준을 위하여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미국의 요구에 백기를 들은 것이라면서 강하게 비난하고, 자세한 내막을 모르는 시민들은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

게다가 일부 언론이 정부 관계자의 반론을 충분히 수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광우병 발생의 위험성만 제기한 프로그램을 방영함으로써 협상의 경과나 발생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는 일반 시민들의 불안감이 극도로 높아져

대통령의 개인 홈페이지가 사실상 문을 닫고, 청와대의 자유게시판은 광우병으로 도배질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정부를 비난하는 촛불집회를 열거나 협상무효를 위한 특별법제정을 청원하려는 서명운동, 심지어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는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다고 한다.

더욱 염려되는 것은 작금의 상태가 계속되면서 그동안 새로운 정부를 믿고 따르려던 많은 시민들이 언론의 보도에 정부가 신속하고 명확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하여 엄청난 실망과 함께 좌절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광우병 병원인은 아주 극소의 양만으로도 사람에게 광우병을 일으킬 수 있고, 발병은 오랜 잠복기간을 거치며, 소독하거나 끓여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인지

2. 우리나라 사람은 외국인보다 유전자구조가 광우병에 훨씬 취약하여 외국인보다 몇 배나 높은 발병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사실인지

3. 광우병에 걸린 소는 99%가 30개월 이상된 소라서 우리는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수입하지 않아 가공용으로 처분하였다는데 왜 우리만 유독 수입을 허용하였는지

4.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미국의 역학조사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판정이 날 때까지 수입을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인지

5. 우리 방역당국은 광우병의 병원균에 대한 완벽한 검증을 할 수 있는 인력과 기기 등 검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이러한 중요한 의문점에 대하여 정부가 오해의 소지가 없는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인터넷에서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정부를 비난하는 소리가 엄청난 속도로 증폭되고, 이러한 분위기를 정치적 입장으로 유리하게 몰고 가려는 사람들의 의도가 합쳐지면서 새로운 정부를 지지하고 기대하던 시민들이 다시 실망과 회의를 갖고 정부를 불신하고, 국가의 정책에 반감을 갖지 않을까 크게 걱정된다.

협상은 이미 타결되어 이를 무효화할 수는 없다.

정부가 입장을 정리하거나 대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지도 않고,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거나 협상의 부당성을 들어 FTA 협상까지 무효화하려는 움직임은 자칫 잘못하면 힘을 합쳐 앞으로 나가기도 바쁜 우리에게 또다른 장애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국민들이 더 이상 오해나 실망을 하지 않도록 진실을 밝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한편, 수입재개로 인한 부작용과 광우병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신속히 해소하여야 하고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보다 진실을 밝히는데 주력하면서 향후 어떠한 대응을 하는 것이 국민들의 건강과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도움이 될 것인지 깊이 생각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 시민들은 아직 분명한 것이 없으니 성급한 행동을 자제하고 조금 기다려보고, 합리적이고 신중한 판단을 하여야 하지 않을까

잔인한 4월이 갔는데도 터널의 끝은 쉽게 나타나지 않고
갈 길은 먼데 안개는 걷히지 않아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나라

힘을 모아 다시 세계를 향하여 뛰어가도 모자란 세상
어떻게 하면 온 나라, 모든 사람들의 힘을 모을 수 있을까
(‘08. 5. 1. 최영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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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정말 걱정되네요. 명박이가 뭔생각을하는지 우리로썬 알길이 없으니.
퍼가요~^^
08/05/02 (금) 오후 12:58   [마니또천사]
이거야 원 어찌된건지 벌써부터 이명박탄핵이 시작된지 얼되지도 않았고 그로인해 인터넷기사에도 난리가 났걸랑. 현지 50만 298명의 탄핵서명자들이 줄을지었더군. 참 나라꼬라지들이 잘돌아간다. 말이야 FTA협상기준이지 우리가 미국에게 못들어줄걸 들어줘가지고 어차피 미친소 잘못먹어 사람 저세상으로 가게된다면 누굴 탓할
래? 이명박이자 정말 미국소를 수입할 작정이냐? 대통령으로 선임된지 엊그젠데 국민들에게 버림받는꼴은.. 이
거 나라가 또 불안해지는군..
08/05/02 (금) 오후 1:08   [스필버그] from 124.53.175.136
혈액에서 프리온입자를 확인해도 광우병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광우병인지 알수 있는 수단은 뇌조직 검사밖에 없습니다. 즉, 잠복기간동안 조기치매증상 보이고 죽은뒤 머리를 쪼개서 뇌세포조직검사 해야만 광우병발병 여부를 알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단순 조기치매인줄 알고 머리쪼개지 않고 화장하거나 매장하는 것으로 광우병 여부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까지 조기치매로 죽은 사람들이 광우병으로 죽은 이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광우병 발병한 사람이 별로 없는 것일 수도 있죠.
08/05/02 (금) 오후 1:13   [ㅁㄴㅇ] from 121.138.61.111
야! 이자슥아 해명은 무슨 해명 방법은 원천 무효밖에 없는것이야 그리고 FTA와 소고기 협상은 별개라고 미국에서도 얘기하잖아
08/05/02 (금) 오후 1:16   [권태민]
지금까지 정부가 주로 주장하는 것은 "거짓정보를 여론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큰파장을 일으킨다."는 것인데 근본적인 문제는 위생적으로 위험한 소를 전면개방하여 거리낌 없이 수입한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정부가 진실을 밝힌 것은 위의 5가지 사항 중 3번 1개만 거짓인 것으로 발표했죠. 나머지는 아직도 조사를 못하고 있다죠. 아니면 진실이니까 발표를 못한다거나...
08/05/02 (금) 오후 1:24   [ㅁㄴㅇ] from 121.138.61.111
미국소 울나라 원산지 표시안한다해도 상인들이 안팔린다고 다른나라 표시하여 팔면 가뜩이나 없는국민들 또 속고.. 이러다 정말 광우병이 발생하면 불쌍한 울 국민들 어디서 하소연하나... 이럴바엔 차라리 명박 탄핵하는것이 나을것같다. 이나라국민목숨 명박이보다 못한목숨이 어딧나?ㅠㅠㅠ
08/05/02 (금) 오후 1:27   [여우]
그래서 주장 한 것이 "거짓정보를 여론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큰파장을 일으킨다."한다는 것, "교과서에 이런 거 없다."는 것...(교과서 같은 경우 각 나라의 주관적으로 왜곡할 수 있음에 불구하고 교과서를 객관적으로 본다니...일본이나 영국은 광우병 위험을 알고 미국소 수입 금지 했는데, 이들은 교과서 내용을 따른 것일까? 아니면 현실을 직시해서일까?)
08/05/02 (금) 오후 1:31   [ㅁㄴㅇ] from 121.138.61.111
이명박이라고 그렇게하고싶어 하는가 ? 이승만이 미국신민로 우리한국을 끌고왔기에 역대 대통령들은 하는수없이 다들그렇게해온것이다,
08/05/02 (금) 오후 1:34   [jhg] from 221.141.183.33
이건어떨런지 .....청화대 식단에 미국 수입산 쇠고기 무작위로 올리는 것은 어덜런지 가능 하단면 말입니다 ?? 미국측만일방적으로 믿으니까말이요.
08/05/02 (금) 오후 1:34   [늑대] from 121.187.164.137
답변을 못해주는것이 아니라 해줄수 없는 것이겠지요.

지적하신것이 중요한데 일부로 사실로 밝힐수가 없으니 그냥 다른말만 하는 것이겠지요.

변호사시라고 하시니 어느정도 지혜가 되실테니 알아보시면 알아보실수록 깜짝 놀라실 겁니다.
08/05/02 (금) 오후 1:37   [지나가다] from 203.248.67.14
그래 이승마이 대역죄 인이다,민족의 반역이고 우리한국을 미국신민지로 만들었다,
08/05/02 (금) 오후 1:38   [kjh] from 221.141.183.33
야 정부기관조정 받는 야후가 수쓰네 이글보니까 결론은 관망하자고 이사람아 변호사나 되는 사람이 어떤의견이 정말믿을 만한 정보인줄 몰라서 그런가
08/05/02 (금) 오후 1:40   [chadol]
최영호 변호사님...한가지만 묻겠소... 수의사..의사들이 말하는 광우병의 진실을.. 대통령이나 농림부장관같은 사람(사실 이사람들은 이분야의 비전문가입니다) 이 타당한 설명을 한다 한들..누구말을 믿어야하나요? 정말 당신 어이가 없군요..물론 이명박 탄핵이 섯부르다고 염려하는맘은 알겠지만 그것을 단지 tv가 위험성만 강조했다면서 ..이명박정부를 감싸고 도는 당신의 말은 좀 이해불가능하네요...
08/05/02 (금) 오후 1:42   [Marchchoi]
저는 수의사입니다. 5가지 의문점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광우병은 아주 극소량만으로도 인간에 감염될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다른 서구 사람들에 비해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M/M형)
30개월령 소를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부와 명박이 똘만이 들이 미국에 아부하는 것이고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국제수역사무국에서 공식 인정하기전에는 수입중단도 되지 않으며
우리나라는 광우병에 대해 완벽하게 검사할수 있는 인력 및 기기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며.
08/05/02 (금) 오후 1:51   [깔깔이] from 211.241.91.130
당신 자식이나 부모나 광우병 걸려서 죽어가도 그냥 지켜보자는 소리가 나오겠소
08/05/02 (금) 오후 1:56   [포세이동]
이기회에 한우값 제대로 받고 원산지 표시 철저히해서 이를 어기는 업소는 불매운동과 검역관리 못하는 공무원 퇴출시키고 소비자가 무섭다는걸 보여주는 운동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소고기값 너무 비싸다. 소고기수입금지만이 능사가 아니라 현명하게 대처하는게 국익도 유리하다. 미국소 무서우면 사먹지말자.
08/05/02 (금) 오후 1:57   [몽돌]
미국이 일년에 육안검사, 0.05%검사해서 3마리의 광우병소를 발견해 냅니다. 만약 육안검사로 미국소를 100%검사하면,6,000마리의 광우병소를 발견한다는겁니다. 소 한마리는 200명이 먹으므로,1년에 6천마리의 광우병소는 120만명이 먹개됩니다.즉, 현재 미국에는 10년동안 1200만명의 미국인이 광우병에 걸려 있으며, 이들은 현재,잠복중입니다.
08/05/02 (금) 오후 2:01   [nanur9004]
무식한 좌파쉐이들이 FTA를 막기위한 이따위 말도 안되는 선동질을 하고있다..미국서 키우는 소가 1억마리 정도되는데 지금까지 광우병 걸린소..3 마리였다 ,,일본서 100만리 정도 키우는데 20마리가 광우병 걸렸다..무식한 좌파쉐이들아 이건 아냐? 미국소 97%는 연령20개월 미만이고 일부 개인이 키우느 소가 30개월 넘는게 있는데 이건 도축장으로 가는소가 아니다..그리고 미국소 90%는 미국인이 소비하는데 미국넘들 다들 광우병걸려 뒈졌냐? 재미교포 전부 광우병걸렸냐? 망할넘의 좌파쉐이들 선동질은 최고야~~!!!
08/05/02 (금) 오후 2:03   [k1333410]
위에 몽돌..한심한 소리좀 그만해라.. 학교 급식 부터 시작해서 라면 스프, 각종 조미료에 첨가 되는 소고기는 어떻게 할껀데... 사과가 꼭 먹고 싶다고 해서 독이든 사과을 먹으야 겠냐..
08/05/02 (금) 오후 2:04   [freely75]
재협상이 안돼?..개 풀뜻어 먹는소리하네..정부가 종교교주냐? 믿기만하면 되게...아무리 변명해서 한국민에게 위험한고기를 쳐먹일수있을지 모르나 광우병 병원체의 위험성은 조금도 줄지않는다..지구가 사람이 떠든다구 반대루 도는거 봤냐? 한심한 작자같으니..쳐먹으란다구 먹어주는게 우방인줄 아냐? 멍청한 우방은 미국에게도 독이다...오죽하면 국민이 압박해서 소리높이냐? 정부능력이 한게에 달했는지라 시위가 도와주는거다 이정부를
08/05/02 (금) 오후 2:10   [qwemnba21]
저는 무식해서 잘모르지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시민은 분명한것이 없으니 자제하고 기다리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자제하고 기다리라고 하는지요 ,,,,
08/05/02 (금) 오후 2:24   [chaehsik] from 121.156.162.172
미국산 꼬리 와 내장 뼈까지 내가 선물로 보낼 드릴테니 푹 삶아드시오 꼭 혼자 드시지 말고 부모님이랑 자식들까지 같이 먹으시오
08/05/02 (금) 오후 2:37   [찌질이] from 116.36.114.220
결론은 돌이킬수 없으니 적당히하고 그만하자는 내용이 행간에 숨어있네.. 완전 조중동 찌라시삘 나는 글이다.
이제부터가 중요하거든.. 이딴글 쓰지도 말고 쓸거면 혼자 일기장에 써라.. 썩을..
08/05/02 (금) 오후 2:37   [zucker112]
그어떤 가치도 경제와 즉 돈과 바꿀수만 있다면 성공이다 라고 외치는 정부가 정상인가.. 가치와 명분없는 정권이 얼마나 갈것같은가.. 게걸스럽게 돈만 탐하는 자들... 생명경시 가치경시 도덕경시.. 오직 돈중시.. 썩을
08/05/02 (금) 오후 2:42   [zucker112]
광우병걸린소잘못이지이명박이뭔잘못있어?
08/05/02 (금) 오후 2:43   [김수연] from 218.238.210.63
미국
08/05/02 (금) 오후 2:45   [ttlzzl]
간단히 수입 소고기 안먹으면 되는데 우리나라사람들 수입소고기를 한우라고 둔갑시키는데는 도사이고 앞으로 먼 훗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친소 처럼 날뛰다가 뒤질것이고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사람들을 미친소를 취급하며 우리나라와 무역 이나 모든것이 끝장나며 해외 여행도 받아주지 않을 것 조기 유학응 꿈도 꾸지마
08/05/02 (금) 오후 2:55   [가을]
저는 정부가 아니지만 짧게 정리해보면:
1. 광우병의 발병원인은 프리온으로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단백질로 구성된 거대분자이므로 일반적인 살균법으로는 없앨수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2. 한국인이 유전자 구조상 외국인보다 광우병에 취약하다는 것은 근거 없는 낭설입니다 (확인된바 없음).
08/05/02 (금) 오후 2:57   [taeyoung_ahn]
3. 우령이 30개월 이전이냐 이후냐는 사실 기술적인 사항일 뿐, 광우병 청정지역이 아닌 곳의 소는 일단 전부 위험합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안전 가이드라인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협상자의 무개념함을 보여주고 있긴 함)

4.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미국의 역학조사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판정이 날 때까지 수입을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인지 - 사실입니다.
08/05/02 (금) 오후 2:57   [taeyoung_ahn]
5. 우리 방역당국은 광우병의 병원균에 대한 완벽한 검증을 할 수 있는 인력과 기기 등 검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 현재는 불가능. 다만 기구만 도입된다면 우리나라 미생물학과나 NMC에서 프리온 검출을 할수는 있겠습니다만, 정부가 그럴 의지가 있는지, 미국측이 우리 검사결과를 유효한것으로 받아들일지는 의문입니다.

정답: 소고기를 일체 먹지않고, 우육 가공식품이 무엇인지 파악해 피하는것. 돼지고기 몸에 좋습니다. 닭고기두요...
08/05/02 (금) 오후 2:58   [taeyoung_ahn]
방금 저희 과학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돼지고기도 안정하지 않다고요. 광우병 걸린 소고기를 썰었던 도마위에서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썰어도 똑같은 증상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ㅡ,ㅜ 그렇게 된다면 그 도마위에서 한우를 썰던 호주산을 썰던 국민의 건강은 그야말로 그 도마 위에 올라가는거나 마찬가지라고요....ㅠ,ㅠ
08/05/02 (금) 오후 3:14   [warriets]
이명박대통령이 진짜 불쌍하군요. 나참 미국도 그만 좀 하지. 약아빠져가지고는...
정말 꼴불견입니다. 그리고 요즘 누가 거의 그런 미친소고기를 먹습니까. 그리고 누가 뇌에 구멍이 난 채로 죽고 싶겠어요 아.. 그건 정말 불행중에 최악의 불행이죠. 게다가 소중한 사람을 잊으면서 죽어가는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미국도 당해 봐야 알죠.
08/05/02 (금) 오후 3:21   [tpl] from 203.227.71.248
누가 먹냐 미친 소를 이명박과 그 정부나 먹어라
08/05/02 (금) 오후 3:32   [바이바이] from 125.208.196.253
자제하고 기다리면 구렁이 담남어가듯 대충 넘어가여~~~~ 정치인이란 대개 그렇더라구요~~~
08/05/02 (금) 오후 3:33   [돼지꿈]
전국민을 731부대 마루타로 만들려는 의도는 없었겠지만 결과가 그렇게 도출 된걸보면 이 정부도 사업가 마인드도 모두 조잡한것들이네요 돈만이 모든것의 우위에 있는듯한 마인드는 글쎄 ..우선은 이들을 뽑은 국민들이 먼저 미국육 을 시식하고 그다음은 한나라 당원들 먹고 그다음은 이나라에서 돈좀 있다고 행사하는 애국심은 태평양에 버린 사람들이 먼저 먹어야 하겠지요 누구를 원망하리요 이들을 뽑은 우리국민들이 다 바보입니다
08/05/02 (금) 오후 3:33   [히피마왕]
x환률(북조선식 표기) o환율.
08/05/02 (금) 오후 3:37   [aaa] from 58.1.81.1
08/05/02 (금) 오후 3:37   [상어]
누구든지 자기밥그릇 손대고 피해주면 흠찿아서 거품품게되어있다~
08/05/02 (금) 오후 3:40   [박미자] from 58.143.236.171
누구든지 자기밥그릇 손대고 피해주면 흠찿아서 거품품게되어있다~
08/05/02 (금) 오후 3:41   [박미자] from 58.143.236.171
서민들이 광우병 걸리면 대한민국이 광우병민국이된다 다합찬하여 마가야한다
08/05/02 (금) 오후 3:54   [gh] from 221.141.183.33
그래 이명박를 탄핵하고 전국민이 단합하여 미국소고기 수입마가야한다
08/05/02 (금) 오후 3:57   [jhhg] from 221.141.183.33
요점은 미국소 2천마리꼴로 1마리 골라내 무작위 검사하는 시스템에서 단 3마리걸린거고.. 일본은전체소를 다 검사해서 20마리발견했다는겁니다.. 일부 ㄸ ㅓ라이들이 말도 안돼는 %지 논리로 따지고드네..찌질이들
쫌 알고 주깨라......X같은세리들
08/05/02 (금) 오후 4:16   [레드믄]
mb야 이제그만
08/05/02 (금) 오후 4:22   [near3799]
인터넷에서 아무리 반대해봤자..무슨소용이 있나요......암울한 현실이죠..
08/05/02 (금) 오후 4:27   [미친소수입반대] from 211.187.93.6
광우병?.그름 미국넘들은 모조리 광우병걸려 돌아가셨겠구만.....넘 쪼잔하게 살지맙시다...땅덩어리가 좁으이 소갈머리도 좁네...
08/05/02 (금) 오후 4:28   [가나]
전국민이 소고기를 먹지 맙시다 물론 한우도 (한우100% 일경우 제외) 한우라고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08/05/02 (금) 오후 4:37   [권용선] from 121.134.201.221
taeyoung_ahn님 답변이 가장 믿을만 한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08/05/02 (금) 오후 4:38   yad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