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에 특히 주택 가격의 폭등은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권 조차 침해하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은 영구이 사라지지 않는 토지와 50년 이상의 수명을 갖는 건축물이 주된 대상이기에 매우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정부는 정책방향을 결정함에 있어 공급중심이냐 수요중심이냐로 구분하여 한쪽으로 지우친 정책을 펴는 모습을 보이는데, 본인은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

앞에서 말하였거니와 부동산은 대른 재화와 달리 매우 특수하며 특히 최소한의 부동산 소유는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이므로 국토개발 측면과 우리나라 부동산 소비자의 특성에 맞는 정책들이 혼합된 칵테일 요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광역도시를 중심으로 미래의 주거환경과 교통, 주거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지역을 선정하고 용적율을 결정해야 겠지만, 판교, 송파 등 최근발표된 신도시는 기본 신도시와 비교해도 공급량이 너무 적은 것 같다.

서울강남권 재개발에 관해서는, 현재 확정된 용적율은 적정하게 보이지만, 강력한 개발이익 환수정책을 포함하여, 공공단체나 정부가 주도하여 모든 대상지역에서 재개발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막연한 기대에 따른 가격폭등 문제를 잠재울 수 있다.

양도세는 당장 과감히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현재 여러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를 팔 경우, 이미 급등한 가치로부터 많은 불로소득이 생길 것이지만 이것은 짧은 시기에 완료되는 것일뿐, 양도세의 과감한 축소나 폐지만이 시장에 매물을 나오게 하고 충분한 거래를 바탕으로 안정된 가격을 형성할 수 있다. 미래의 건강한 부동산 시장을 위해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조치다.

신도시와 같은 대단지의 분양가 규제와 무주택 우선공급 정책은 100% 지지한다. 한 채의 아파트는 국민의 주거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과 맞닿아 있으므로 무주택 서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는 가능한 모든 지역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공공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래야만 환경, 교육, 교통 등 필수적인 주거환경을 최소한 이나마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가격신고제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정책이다. 특히 정부에 거래가격을 신고하는 제도는 개인의 거래가 국가의 감시를 받는 형국이므로 거래를 위축시켜 안정된 가격 형성을 방해한다. 따라서 취,등록세의 과감한 인하 등 안정된 수준의 거래가 생길 수 있도록 정책의 촛점을 맞추어야 한다.

끝으로 분양권 전매제도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철폐되어야 한다. 이것은 오히려 마권이나 로또보다 나쁜 도박수준의 정책이다. 가까운 미래에는 부동산펀드 등을 활성화하여 준공후 분양으로 가야만 부도산 거래가격의 안정을 이룰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