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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치의 향기나는 나무
크리치(cjw3803)의 블로그 입니다.
군사분야를 비롯해 특이한 기술들을 분석한 자료를 올립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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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 5주년을 즈음하여
퇴근길. 지하철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는 길에 곳곳에서 '안마' '마사지' 간판이 보인다. 그 간판들이 정말 '안마'만을 하는 곳이 아니라는 건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이다.
분명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많지 않았었고, 3년전에는 아예 보이지 않았었던 간판이다.
지하철로 출퇴근하기 때문에 차량은 주말이외에는 거의 세워두는 편이다. 주말에 한번씩 집에서 조금 떨어진 주차장에 가보면 차량 앞유리와 운전석 유리창에는 빼곡히 광고지가 꽂혀있다. 수거해서 흝어보면 이건 성인잡지 수준이다.
회사는 강남 테헤란로 한복판이다. 회의실쪽에서는 테헤란로 바깥쪽이 훤히 보이는데, 경치가 좋은 편이라 가끔 동료들과 회의 핑계로 커피마시는 장소가 되었다. 하지만, 요즘엔 업무 이외에는 그곳에 가질 않는다. 회의실 정면으로 엄청난게 큰 두글자가 시야를 압박한다. '안마'
몇개월전까지만 해도 회사 주변에 몇군데 있는 걸 보기는 했지만, 이렇게 적나라하게 큰 글자의 간판은 없었다. 구석에 조그맣게 간판을 조심스레 내걸었던 업종이었는데, 안마시술소가 엄청나게 늘면서 경쟁이 심해서라고 한다.
성매매 단속을 시작한지 5년이 지났다고 한다. 5년동안의 변화는 무엇일까?
집창촌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고 자화자찬한다. 관련사범들도 엄청나게 단속했다고 한다. 평범한 직장인이 나로서는 그런게 체감되질 않는다. 오히려 집 주변에 관련업종들이 늘어나는 현상을 바라보면 오히려 관련사범들이 더 늘어난 것 같다는 느낌이다.
단속은 엄청나게 하고 전문단속부대(스텔스)까지 만들었다는 데, 왜 회사 주변은 더 늘어났고, 조용하던 우리집 주변은 환락가가 되어가는 걸까?
사실 성매매에 대한 뉴스는 나와는 상관없는 문제였다. 한곳에 모여있는(예전에 모여있던) 집창촌에서의 문제였고, 일반 시민들이 살고있는 우리 동네와는 상관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문제를 없애겠다고 법집행기관들이 나서기 시작하자 오히려 일반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법집행기관의 변명(?)은 너무 많아서 단속이 힘들다는 것이다. 단속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맞다. 곳곳에 퍼져있는 그곳들을 모두 단속하자면 현재 법집행인력의 두세배는 필요할 터였다.
그런데 어째서 집창촌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을까? 모여있었기 때문이다. 단속도 손쉽고 관리하기도 손쉽다. 그런데, 그곳을 단속하자 일반가정들이 살고 있는 동네로 퍼져나갔다. 이른바 '풍선효과'라는 것이다. 그래서 단속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이다.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을 꼽으라면 도둑과 창녀라고 한다. 인간이 문자를 쓰기 시작하면서 도둑과 창녀라는 단어가 나왔고, 인류 최초의 '법'에도 '도둑질'과 '창녀'가 등장한다. 그만큼 인류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분야다. 이게 '법'이 있다고 단속이 가능한 일일까?
단속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다.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 정도로 '관리'하는 수준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거다.
전세계 어느나라든 '성매매'를 공적으로 허가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네델란드'와 미국의 일부 지역만이 성매매를 허가한 수준이고, 그외의 모든 나라들에서 성매매는 엄연한 불법이다. 그렇다고 그 나라들에는 '성매매'가 없을까?
전세계 어느나라를 가더라도 우리나라의 집창촌(예전에 있었던)같은 사창가는 존재한다. 그 나라 경찰들은 무능해서 그 사창가를 그대로 두는걸까? 아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우수한 나라도 많다. 다만 그들은 단속보다는 '관리'에 중점을 두어 사회밖으로 퍼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다. 그곳을 단속해서 없앨 수는 있지만, 곧 다른 지역에 똑같은 구역이 만들어질 것이고, 더 악화되면(우리나라처럼) 가정집들 속으로 침범해서 관리조차 힘들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최소한 우리 아이들이 등교길에 이런 장소를 지나치지는 말아야 한다. 아빠 손을 잡고 가는 아이가 "저게 뭐야?"라고 묻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한곳에 모아두고 가끔 단속하면서 구역이 커지는 걸 막고, 성병이 퍼지는 것도 관리가 가능하다. 벌써 알건 다아는 고등학생정도 되면 호기심으로라도 가보고 싶어할테지만, 접근성도 떨어져서 미성년자 보호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전시효과로 '집창촌 수가 줄어들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일반 시민이 어떻게 느끼느냐,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가 더 중요하다. 실질적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기대한다.
글 : 크리치
주의 : 전적으로 개인의 생각을 적는 공간입니다. 이것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그냥 X 밟았다고 생각하시고 나가주시고,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신 분은 그냥 가슴에 묻어두시기 바랍니다. 전 평화주의자입니다. 제 글로 어떠한 분란이나 소란이 발생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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