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FTA 체결국가가 10개국에 불과한 이유


네이버에 trin7님 글입니다.

현재 미국과 FTA 체결한 나라는 요르단, 파나마, 싱가포르, 모로코, 멕시코, 캐나다, 칠레, 호주, 바레인, 이스라엘 등 10개국에 불과하다. 게다가 미국과 FTA 안 맺는 게 쇄국이라면 일본, 프랑스, 독일 등등은 다 쇄국 정책이란 소리다. 미국이 세계 최대 시장이란 게 이유라면, 논리적으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미국과 FTA 체결하려고 해야 할 거다. 그러나 미국과의 FTA를 협상 중이던 나라들조차 중간에 파토내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1월에는 스위스가 농업분야 전면 개방을 요구하는 미국과의 FTA 협상을 중단했고 3월에는 아랍에미레이트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발표. 바로 며칠 전에는 카타르가 미국과의 FTA 협상을 중단했다.

한미FTA를 단지 경제협정인 것처럼 다루는 저 순진함의 의도는 뭘까. 미국이 왜 요르단 같은 작은 나라와 FTA를 맺었을까? FTA가 단지 경제적인 협정일 뿐 아니라 미국의 지정학적인 패권과도 연결되어 있는 정치적 사안이기 때문이다. 요르단과의 FTA는 미국의 중동 재편 과정에서 중대한 기능을 한다. 미국은 '중동자유무역지대(MEFTA)'을 건설하여 통해 이라크와 이란을 견제하면서 중동지역의 석유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 하고 있다. 산유국인 요르단은 MEFTA의 실험적 국가이자 상징이다.

산업구조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미국이랑 NAFTA 체결한 멕시코, 결과는 참혹했다. 멕시코의 경제가 미국에 완전 종속된 마당에 한미 FTA 체결로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외국인 투자는 증대 시키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겠다는 장밋빛 전망의 근거는 무언가. 한미 FTA에 관한 USITC(미국제무역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FTA 체결 4년 이후에 한국과 미국의 무역수지는 현재 98억 달러 흑자에서 9억 달러 흑자로 감소할 거라 한다.
게다가 증가하는 외국인 투자는 금융상품에 대한 투기성 단기 투자다. 멕시코에서는 은행이 미국에 팔린 것까지 수출액으로 통계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멕시코 수출이 늘었다고? 수출 1-4위가 미국기업이라는 사실도 지적해 두자.


FTA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미국이 추진하는 FTA는 가장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싹쓸이 FTA다. 세계 은행조차 미국식 FTA의 무서움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 미국과 다른 나라에 비해 더 강도 높은(미국측 협상 대표 웬디 커틀러) 협정을 체결하려고 하면서 전면적 개방이 아닐 거라는 건 언어도단이다. 미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정부 차원의 관여나 보조금 등의 보완대책들은 모조리 이행의무부가금지 조항에 걸려 제소감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보완책 마련, 애당초 봉쇄되어 있다.

한미 FTA는 미국의 경제 모델을 전면 수용하는 협정이다. 과연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까. 미국은 전세계에서 양극화가 가장 심한 나라 중 하나며,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소득불평등 가장 높고, 상대적 빈곤도 가장 높다.
하나만 예를 들까. 미국에서 하위 20% 자녀가 상위 5%에 들어갈 확률은 1%에 불과하댄다. 가난이 손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확률은 덴마크의 11배다. 미국이 기회의 땅이며 평등의 땅이라는 거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환상이다. 미국은 가난이 가장 질기게 세습되는 나라다. 2003-4년 사이 GDP가 급격 상승했지만, 빈곤층은 점점 더 늘었다. 경제 성장은 양극화 해소랑 전혀 상관 없다.

결국, 양극화는 심화되지만 경제 규모는 커질테니 소외계층을 돕겠다는 말씀이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애당초 양극화를 심화시키지 않는 것, 국민들을 건강한 경제주체로 만드는 거다. 거지를 만든 후, 적선하겠다는 식의 논리. 어이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