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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 1.미국의 압력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다?
	● 한·미 FTA가 미국의 압력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당초 우리나라와의 FTA 체결에 적극적인 의사를 밝힌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정부가 미리부터 한·미 FTA를 염두에 두고 전략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 우리 정부는 2003년 8월부터 전반적인 FTA 추진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의 대륙별‘교두보’국가(칠레: 중남미, 싱가포르: ASEAN,EFTA: EU)와 FTA를 체결하고, 여기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본격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진전략에 따라 우리나라는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 일환으로 한·미 FTA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과의 FTA는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FTA 정책의 지향점으로서 이미 FTA 추진전략을 마련할 당시부터 고려해오고 있었습니다. ● 우리 정부는 2004년 하반기 미국과의 FTA 체결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2005년 2~4월간 양국은 FTA 협상 출범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상호이해를 높이기 위한 세 번의 사전회의를 가졌습니다. 또 같은 해 7월과 9월에는 우리나라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 가서 미국 의회와 업계를 상대로 한·미 FTA 지지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세 번의 여론조사와 10회에 걸친 전문가 연구 및 세미나·공청회를 통하여 한·미 FTA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05년 9월 미국 행정부는 우리나라를 우선 FTA 협상 대상국으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 미국은 지난 2002년부터 통상협정의 입법화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법을 시행 중입니다. 이 법은 미국이 자유무역정책을 시행하는 데 의회의 간섭을 최소화함으로써 그 동안 미국이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 법은 2007년 7월 1일자로 만료되는데, 그럴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FTA를 체결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무역촉진권한의 만료 시한은 양국이 FTA를 추진하는 데 배경 요인이 되었습니다. 즉 미국 역시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가 큰 우리나라와의 FTA를 무역촉진권한법이 만료되기 전에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어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경제발전전략을 통하여 20세기 후반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세계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하며 이것이 우리 상품의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미 FTA는 거대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아울러 한·미 FTA는 우리 서비스산업의 신속한 고도화를 위해 필요합니다. 21세기의 글로벌화된 세계에서는 상품 수출 일변도의 경제성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서비스 투자유치 및 기술이전효과를 통한 국내 서비스산업의 개선은 향후 경제발전의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근래 각국의 국내제도 역시 빠른 속도로 통합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한·미 FTA는 선진제도의 도입과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 요컨대 한·미 FTA는 한 단계 높은 개방을 통하여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려는 우리 스스로의‘결단’입니다. 한·미 FTA는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미국과의 자유로운 무역은 물론이거니와, 서비스산업의 고도화를 앞당기고,미국의 선진제도와 시스템을 신속하게 도입하여 정착시킴으로써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입니다. (출처 : KIEP, 한미 FTA 바로알기 2006)

	한·미 FTA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 3.우리 농업이 망한다?
	● 무역을 자유화하게 되면 가장 우려되는 것이 농산물시장 개방입니다. 특히 한·미 FTA를 체결하면 우리 농업이 붕괴될 것이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 결과, 국내 농업생산규모 최대 2조 원 가량감소 추정). 즉, 미국의 농산물 수입이 대폭 증가하여 국내 생산기반이 붕괴될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주장에는 우리 농업의 경쟁력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도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수입하는 농산물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품목(밀, 대두, 사료 등)의 관세는 5% 이하의 낮은 수준이라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대부분의 수입은 식품안전 및 유통경로가 투명하지 않은 중국산 농산물이 미국산 농산물로 대체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음으로 개방으로 인해 생산기반이 붕괴될 정도로 과연 우리의 농업 경쟁력이 취약한 것일까요? 우리 농업의 근간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쇠고기시장의 개방을 살펴보면 이러한 우려가 과장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 경쟁력이 취약한 우리 농업이 미국과 FTA를 체결한다고 해서 반드시 몰락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세계 각국의 FTA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FTA 이후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부문의 생산기반이 붕괴되면서 고사하였다는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한 예로 농산물 수입국인 멕시코가 농산물 수출국인 미국과 FTA를 체결한 이후 농업부문이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 살펴보면 쉽게 알수 있습니다. ● 또한 한·미 FTA로 농업개방이 이루어지게 되면 소비자는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소비할 수 있고, 다양한 농산물을 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이전에는 소비할 수 없었던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 이와 같이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혜택을 보는 집단이 있는 반면, 한편으로는 손실을 보는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농민들입니다. 농민들은 더 이상 관세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저렴한 수입농산물과 경쟁하게 되고 이 경쟁에서 지면 생산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 농업의 경우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미 FTA로 인한 농산물시장의 개방이 농업부문에 손해가 되고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일까요? 단기적으로는 시장개방으로 더 많은 수입농산물이 국내시장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동안 보호를 받아왔던 국내 농산물의 판매위축이나 생산감소가 발생할것입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수입농산물과의 경쟁이 치열해지면 농민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품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강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농업개방은 농민에게 피해만 주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국내농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큽니다. 단기적으로는 우리 농업이 개방이라는 시장환경에 적응하기까지 이득보다 손실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응기간이 끝나고 농업구조가 개선되면 중장기적으로는 이득이 더 클 것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어떻게 개방에 대비하고 국제경쟁력을 얼마만큼 높일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 또한 미국과의 FTA가 모든 농산물 품목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만은 아닙니다. 시장개방 이후 오히려 개방 이전보다 높은 소득을 올리며 해외수출까지 늘려가는 농가도 적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이 농산물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도 시장을 개방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농산물도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미 FTA가 체결되면 대미 농산물 수출이 3.2조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우리 농산물도 한·미 FTA를 계기로 재미 교포들의 농산물 수요를 통한 수출이나 미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특유의 고품질 농산물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KIEP, 한미 FTA 바로알기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