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벌어지는 강력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장제원 의원(한나라당)이 12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취자 강력범죄가 전체강력범죄의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공무집행방해의 66%가 주취 소란이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집행방해는 2006년 6038명에서 2007년 9185명, 2008년에는 1만810명으로 증가했고, 2009년 8월 현재 7030명이 주취 소란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강력범죄 주취자는 2006년 44만5654명, 2007년 46만7278명, 2008년 47만2607명, 올해 8월 현재는 31만6970명으로 나타났다.

5대 강력범죄 중 방화의 경우 전체 방화의 45%가 주취 중 일어나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강간이 전체 강간중 36.8% ,폭력이 전체 폭력의 36.7%, 살인 35%, 강도는 13%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강력범죄 발생에서 주취 관련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강원도로 전체 강력범죄의 43.9%가 주취 범죄였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전국 관서내 주취자 안정실 운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뿐더러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 2000년 전국 설치된 154개 안정실은 대부분 없어져 2009년 현재 23개만 운영되고 있으며, 이 또한 서울 10개, 부산 13개만이 운영되고 있다.

이에 장의원은 “해마다 수십만명이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안정시키고 계도할 만한 안정실조차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지적했다.

그러면서“무엇보다 그들을 안정시킬 수 있는 관서내 안정실을 충분히 확보하고 주취관련 강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 CNB뉴스 박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