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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문화권과 지구촌의 형성
§ 3. 세계화와 지역화
1.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역화(Localization)
2. 지역 사회의 세계화 정책
3. 지역 이미지 형성과 지역 변화
□ 초고속 정보 통신망
공공 기관, 대학 연구소, 기업은 물론 전국의 가정까지 첨단 광케이블 망으로 연결함으로써 음성 자료, 영상 등 다양한 대량의 정보를 수십 내지 수백 기가 bps급의 초고속으로 주고받는 최첨단 통신 시스템이다. 현재 미국(인포메이션 슈퍼 하이웨이), 일본(신사회 자본 건설), 유럽(고속 행정 통신망), 캐나다(캐나디안 슈퍼 하이웨이), 싱가포르(IT2000) 등 선진국들이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한국 정부도 1994년 4월 14일 초고속 정보 통신 시스템(information super highway)구축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5년까지 약 45조 원이 투입되며, 총리를 위원장으로 15개 부처와 민간 기업이 참여하여 추진하게 된다.
초고속 정보 통신망은 방송과 통신의 결합을 가속화하고 컴퓨터, 통신, 가전, 오락, 출판 산업 등을 중심으로 산업 전반에 질적인 변화를 초래하게 되며, 또한 원격 의료, 원격 교육, 전자 민원, 전자 신문, 영상 신문, 전자 도서관, 재택 근무, 주문형 비디오(VOD)등이 활성화 되어, 국민 생활에 엄청난 변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 초고속 정보망이 구축되어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접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최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자칫 정보를 대량 창출하는 선진국에 예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 현대 시사 용어 사전, ○○ 일보사 -
□ 다국적 기업
세계 기업이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 여러 국가에 걸쳐 영업 내지 제조 거점을 가지고 국가적․정치적 경계에 구애받지 않고 세계적인 범위와 규모로 영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국내 활동과 해외 활동의 구별이 없으며, 이익 획득을 위한 장소와 기회만 있으면 어디로든지 진출한다. 제 2차 세계 대전 당시의 국제 기업과의 구별은, 국제 기업이 본사와 세계 각지 영업 지점 간에 제품 수출 및 자금 투자가 이루어지는 반면 이익이나 이자 및 배당 등은 본사로 송금되지만, 세계 기업의 경우 각 지점은 모두 독립적인 이익 관리 단위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이익은 각 거점의 경영 충실화를 위해 재투자되는 것이 원칙이다.
□ 세계 무역 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1993년 12월 타결된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의 세계 무역 질서를 이끌고 가고 있는 다자 간 무역 기구로, 1947년에 설립되어 세계 무역 질서를 이끌어 온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체제를 대체하게 되었다. 1995년 1월 1일 출범하였다. WTO는 GATT에는 주어지지 않았던 세계 무역 분쟁 조정 기능과 관세 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의 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어, 세계 무역 질서를 어지럽히는 국가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WTO의 최고 의결 기구는 총회이며 그 아래 상품 교역 위원회, 서비스 교역 위원회, 지적 재산권 위원회 등을 설치해 분쟁 처리를 담당한다.
□ 지역주의(Regionalism)
과거 유럽 공동체(EC)에서 볼 수 있었듯이 지역 통합에 의해서 가맹 국가의 이익을 실현하려는 것으로, 2차 대전 후의 파괴와 혼란에서 유럽을 일으켜 세워 번영으로 이끈 원동력으로서의 EC지역주의의 공적은 크다. 미소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유럽이 옛날의 영화를 되찾기 위해서는 각국의 이해를 초월한 통일체 형성이 필요했다. 그 기본적 에너지는 전후의 크리스트교 정신 부활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이 공산주의의 침투를 막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 유럽 지역주의가 형성되게 하였다. 이것은 로마 조약을 법적 근거로, 경제적 문제는 물론 국가와 정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적 노력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 세계 통합주의(Globalism)
제 2차 세계 대전 후의 자유 세계 경제 운영의 지도 이념, ‘세계를 일체로’라는 이념하에 정치․군사․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절대적 우위에 있었던 미국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를 지탱하고 있는 기둥은 달러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 국제 통화 기금(IMF)체제와 자유․무차별․다각․호혜무역을 목표로 하는 GATT체제이다.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와 유럽의 지역주의가 대두되어 동요되기 시작하였고, 이 때문에 케네디 라운드로 불리는 GATT의 관세 일괄 인하 교섭이 행해졌는데, 1967년의 타결은 세계 통합주의와 지역주의의 산물이었다. IMF 체제도 유럽 제국과 일본의 경제력이 향상됨에 따라 차츰 모순을 드러냈다. 1973년 3월 주요 선진국이 고정 환율제를 버리고 변동 환율제를 채택하게 된 것도 그 결과에 따른 것이다. 1980년대의 보호 무역주의의 대두도 세계 통합주의에 대한 도전이라 할 수 있다.
▣ 세계무역기구
GATT 체제를 대신하여 세계 경제의 지역주의와 보호 무역주의를 극복하여 세계 무역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1995년 1월 1일에 출범한 국제기구.
▣ 지방 자치(local self-govemment)
지역 단체가 중앙 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 사무를 자치 기관을 통해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
▣ 세계화 시대의 지역 문화 발전 방향
세게화 시대는 지역간에 문화 교류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독창성과 보편성을 모두 증진시켜야 한다. 그 지역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야 세계인의 관심을 끌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경제의 지역화(블럭화)
: EU(15국). APEC(21국)
<채우기>
♣요즘에는 세계 인류가 지구촌을 이루어 교류를 확대하여 하나로 통합되는 (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어떤 지역의 고유한 지역성을 반영하여 만들어진 경제적 상품이나 사회,문화적 요소를 ( )이라 한다.
♣세계가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는데 기여한 요인을 2가지 쓰시오.
♣세계 각국은 지역별로 거대한 단일 통합 시장을 구축하는 ( )을 형성하여, 다자 간 협상에서 지역내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태평양 연안국의 상호 경제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도 참여하고 있는 지역 경제 블록을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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