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의 발전
1. 현대 사회의 성립
(1) 현대의 세계
1) 냉전 체제(Cold War)
냉전 체제의 형성 : 미국 진영과 소련 진영의 대립
냉전의 완화
소련의 평화 공존 정책 : 흐루시초프의 평화 공존 표방으로 미소 관계 완화 →
쿠바 사태와 베트남 전쟁으로 동서 냉전 체제 지속
닉슨 독트린 발표(1969) : 베트남에서 미군의 철수,
중국의 유엔 가입 승인 등 미국 외교 정책의 변화
유럽 공산 체제의 붕괴 : 고르바초프의 개혁과 개방 정책으로 공산주의 체제의 변혁 초래 →
동유럽 공산 정권의 붕괴, 독일의 통일
2) 제 3 세계의 대두
배경 : 아시아및 아프리카의 각성, 민족주의의 발전, 반제국주의, 반식민지주의 운동의 전개
제 3 세계의 형성(비동맹 중립 노선 표방) : 반둥회의(1255) - 반식민주의, 민족주의, 평화 공존 등 평화 10원칙을 채택하여 독자 노선 발표 → 국제 연합을 통해 국제 정치에 영향
유럽의 통합 : 유럽 공동체(EC) → 유럽 연합(EU)
(2) 한국의 현대 사회
1) 광복 직전의 건국 준비 활동
① 대한 민국 임시 정부 : 한국 독립당 결성, 대한 민국 건국 강령 공표(1941)
② 조선 독립 동맹 : 중국 화북 지방, 사회주의 계열, 조선 의용군 편성
2) 8.15 광복 : 연합국의 승리, 국내 독립 운동의 결과
3) 국토의 분단
① 한국 독립의 국제적 약속 : 카이로 회담, 포츠담 선언
② 민족의 광복과 국토의 분단 : 미군과 소련군의 진주, 군정 실시
③ 독립 국가 수립 운동 :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 결성, 한국 민주당 창당
④ 북한 : 김일성의 등장, 공산주의 정부 수립 기반 마련
4) 신탁 통치 문제
①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 미소 공동 위원회 설치와 미영중소에 의한
최고 5년 동안 신탁 통치 결정
② 신탁 통치 반대 운동 전개 : 제2의 광복 운동의 성격을 띠면서 전국적으로 전개,
공산주의자들은 3국 외상 회의 결정을 수용하면서 중도 이탈
2. 대한 민국의 수립
(1) 대한 민국의 수립
1)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활동
① 한국 문제의 유엔 상정 : 남북한 총선거에 의한 통일 정부 수립 결정
②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입국 → 소련의 북한 입국 거절 →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 결정
2) 대한 민국 정부 수립
① 남북 협상의 추진 : 김구, 김규식 등 남북 협상을 통한 통일 정부 수립 노력 → 실패
② 총선거의 실시(1948. 5. 10) :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
③ 대한 민국 정부 수립(1948. 8. 15) : 이승만을 대통령, 이시영을 부통령으로 선출
④ 유엔의 승인(1948. 12) : 유엔 총회는 대한 민국을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
3)6.25 전쟁
1) 북한 정권의 수립
① 정부 수립 운동 : 평남 건국 준비 위원회 결성(조만식)
② 공산 정권의 수립 :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 구성
③ 사회주의 개혁 추진 : 토지 개혁법, 남녀 평등법, 산업 국유화법 공포 →
공산주의 지배 체제 확립
④ 인민 공화국 수립 : 북한 단독 정부 수립(1948. 9)
⑤ 대남 교란 작전 : 남한 지역에 소요 사태 조성
2) 62.5 전쟁과 공산군의 격퇴
① 배경 : 공산주의자들의 한반도 적화 야욕, 미국이 극동 방위선에서 한반도 제외(애치슨 선언)
② 6.25 전쟁 : 북한의 남침(1950) → 유엔군 참전 → 중공군 개입 → 전쟁의 교착 상태
3) 휴전과 전후 복구
① 휴전의 성립 : 공산군측의 휴전 제의 → 휴전 반대 시위 → 휴전 협정 체결(1953. 7)
②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1953. 10) : 대한 민국의 안보 체제 강화
③ 전후 복구 사업
㉠ 6.5 전쟁의 피해 - 국토의 초토화, 각종 산업 시설 의 파괴, 사상자로 인한 인명 피해 막심
㉡ 전후 복구 - 국민과 정부의 전후 복구 노력, 자유 우 방의 원조 → 산업 시설 복구, 국토 재건
④ 6.25 전쟁의 영향
긍정적 측면:경제 발전 의지 고양, 공동체 의식 약화
부정적 측면:이승만 정권의 독재화 및 서구 문화의 무분별 침투
3. 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
(1) 4.19 혁명과 민주주의의 성장
1) 이승만 정부(1948-1960)
권력 구조 : 대통령 중심제, 단원제 의회
발췌 개헌(1952) :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
사사 오입 개헌(1954) : 대통령 3선 금지 조항 철폐 →
장기 집권 추구, 독재 정치 강화, 부정 부패 심화
2) 4.19 혁명(1960)
원인 : 자유당 정권 독재 정치, 부정 부패, 부정 선거
경과 : 3.15 마산 의거 → 4.19혁명으로 발전 → 이승만의 대통령 사임
의의 : 독재 정권 붕괴, 자유 민주주의 수호
3) 장면 내각(1960-1961)
권력 구조 : 내각 책임제, 양원제 의회(대통령 윤보선)
시대 상황 : 자유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정치력 부족
(2) 5.16 군사 정변과 민주주의의 시련
1) 5.16 군사 정변과 박정희 정부
① 5.16 군사 정변(1961)
군부는 헌정을 중단시키고, 국가 재건 최고 회의를 구성하고 군정을 실시
혁명 공약 발표
정치 활동 정화법 제정 : 구정치인 정치 활동 금지
민주 공화당 창당, 헌법 개정 → 1963년 선거에서 박정희 후보 당선
②박정희 정부(1963-79)
권력 구조 :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 단원제 의회
주요 정책 : 경제 성장 우선 정책, 한일 국교 정상화, 장기 집권 위한 3선 개헌 강행(1969)
2) 유신 체제의 등장(1972-79)
① 권력 구조 : 대통령 간선제(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선출), 단원제 의회
② 배경
대외적 : 닉슨 독트린에 의해 주한 민군의 감축 결정
대내적 : 국가 안보와 사회 질서 강조,지속적 경제 성장 추구
성격 : 권위주의적 독재 통치 체제
결과 : 민주 헌정의 회복과 개헌을 요구하는 시위 빈발, 인권 탄압에 대한 국제 여론의 악화
붕괴 :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된 10.26 사태로 유신 체제 붕괴(1979)
3) 전두환 정부(1981-88)
출범 과정 : 신군부 세력이 병력을 동원하여 군권과 정치적 실권 장악(12. 12 사태) →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1980) → 7년 단임의 대통령 간선제의 헌법 개정 → 전두환 정부 출범(1981)
권력 구조 :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 단원제 의회
성격 : 권위주의적 통치와 강압적 통제 체제, 인권 탄압, 부정비리 →
국민의 저항으로 6월 민주 항쟁 발생(1987)
(3) 민주주의의 발전
1) 노태우 정부(1988-1993)
출범 과정 : 6.29 민주화 선언 →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 → 노태우 정부 출범(1988)
주요 정책 : 지방 자치제의 부분적 실시, 서울 올림픽 개최,
북방 정책의 추진(동구권 국가, 소련중국과 외교 관계 수립),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2) 김영삼 정부의 출범(1993-1998 )
민주화에 대한 제도적 정착 요구와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의 증대 속에서 출범
공직자 재산 등록, 금융 실명제, 지방 자치제의 전면적 실시
IMF체제 돌입, 국가적 경제 위기 초래
3)김대중 정부 출범(1998~2003)
의료보험, 국민연금등 시행,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햇볓정책등의 성과로 노벨상 수여
IMF체제 타계
오늘날의 한국 경제
기업의 해외 진출 :
동남 아시아와 중국에서 현지 생산 활동 전개, 전자및 자동차 산업의 유럽,미주 지역 진출
취약성 : 국민 간의 소득 격차, 도시농촌 간의 격차, 시설 투자의 불균형, 노사 간의 갈등
극복 과제 : 대외적 무역 장벽, 첨단 과학 기술 인력의 확보,해외자본의 적극적 투자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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