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쯤이면 종부세 세대별 합산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나온다고 한다.
강장관은 미리 헌재에 연락해 놔서 짜고칠 고스톱 판의 탄을 미리 돌려놨다는 듯,
이미 "헌재에 접촉해보니 일부 위헌이라고 하더라."고 결과를 미리 알려줬다.

세계 외환 시장도 혼자서 쥐고 흔들수 있다고 믿는데 사법부 쯤이야 무슨 문제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리만 브라더스의 이야기가 아니라 위헌을 이야기 하는
기본 논거에 대한 것이다.

일단은 종부세 세대별 합산이 위헌이라는 논거가 무엇인지 궁금했다.
찾아보니 대략 그 논리는 "세대별 합산을 할 경우 독신, 이혼한 부부, 사실혼 관계로 사는 부부에 비해 조세상 불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혼인으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점에서 혼인과 가족에 대한 자유권을 보장하는 헌법 36조 1항을 위반했다" 는 취지이다.

일면 일리가 있어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이 논리에는 가장 중요한 전제 하나가 간과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것은 바로 "집 혹은 주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데 대한 기본 철학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집이라는 것을 주거지로만 볼 것이냐 아니면 자산으로 볼 것이냐 하는 중대한 기본 철학에서 위의 이슈를 제기한 판사와 종부세를 만든 사람과는 큰 괴리가 있는 것 같다.

종부세 세대별 합산의 논리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옳다.
집은 기본적으로 주거를 위한 공간이지 사고 파는 행위로 돈을 버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철학이 종부세에는 깔려있다. 따라서 세대라고 하면 같이 사는 사람을 칭하는 것이고, 같이 사는 사람들이 여러채의 집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부부라고 했을 때, 부부는 같이 사니까 부부다. 그러면 주거지는 한개만 있으면 된다. 만일 두개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주거 외의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주거지를 필요 이상으로 소유하여 초과 수요가 창출되는 결과로 집값을 올리는 원인이 되므로 복수의 주택 소유는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를 할 필요가 있다.

이혼한 부부, 독신에 비해 불리하다. 당연하지 않은가? 이혼했으면 따로 살 것이고 별개의 주거지가 필요하다. 독신도 마찬가지다. 왜 주거지가 하나만 있으면 되는 단일 세대가 여러채의 주택을 보유해야 한단 말인가? 그렇다고 보유를 금지시킨 것도 아니고 보유는 할 수 있으되, 필요 이상의 보유로 인해 주거지가 필요한 타세대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똑 같이 집을 한채만 가지고 있는데도 결혼한 세대가 조세상으로 불리하다면 그건 당연히 위헌일 것이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추가적으로 사회적 자원을 소유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불필요하게 증가시키고 있다면 응당 거기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정당하다.

이는 결국 주택을 주거지로 보는 것이 아닌 수익의 대상인 자산으로 보기 때문이다. 복수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주식을 한주 더 사는 것과 차이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투자대상인 자산은 내가 예금 통장을 다른 사람보다 몇개 더 가진다고 해서 사회적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거기에 투자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주과 같은 기본권과는 또 별개의 문제이다.

또한, 혼인과 가족에 대한 자유권 보장을 위반했다는 논리가 어떻게 성립을 할 수가 있는지 나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된다. 그게 위헌이라면 이혼을 한 사람은 소득 공제시 부양가족 기본 공제에 이혼한 사람을 포함시킬 수 없어서 세금을 더 내야 하니 그것도 위헌인가?
종부세 세대별 합산의 문제는 결혼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슈가 되는 것은 종부세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욕구의 투영일 뿐이다. 없애자는 답을 만들어 놓고 억지 논리를 끼워 맞추려고 하다보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슈가 헌재에 가고 헌재가 공식 발표도 하기전에 행정부에서 먼저 결과를 발표하는 코미디를 보게 되는 것이다.

사람이 아프면 아픈 원인을 치료해야 한다. 곪은 곳은 도려내고 새살이 돋을 때까지 기다리고 체력을 키워야 그 이후에 제대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 곪은 곳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진통제만 자꾸 놓는다고 그 원인이 치유될 리가 있겠는가? 세계 경제가 삐걱거리는 가장 중요한 원인도 부동산 버블에서 시작되었고 지금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현재 및 잠재적 문제도 부동산 버블에서 기인한다. 그렇다면 그 버블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 것인가를 논해야지 버블이 더 이상 커질 수 없게 만든 법을 탓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린가? 버블을 버블로 막아보겠다는 이런 불장난을 언제까지 봐야한단 말인가.... 결국 더 이상 진통제도 듣지 않게 된 상황에서 찾아올 엄청난 고통은 언제나 국민의 몫인데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