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군사분계선 주변의 비무장지대,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한 `접경지역'을 남북 교류협력지구로 조성, 개발해야 한다고 김영봉 ㈔한반도발전연구원 원장과 박영철 성결대 교수가 24일 주장했다.
이들은 ㈔남북물류포럼과 한반도발전연구원이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남북한 접경지역의 발전전략'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접경지역에 대해 이들은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남한의 10개 시ㆍ군(김포ㆍ파주시, 옹진ㆍ강화ㆍ연천ㆍ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군)과 북한의 11개 군(연안ㆍ백천ㆍ개풍ㆍ판문ㆍ장풍ㆍ철원ㆍ평강ㆍ김화ㆍ창도ㆍ금강ㆍ고성군)이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이들은 "그동안 남북 교류협력 가운데 임가공업과 관광사업 등은 북한 내륙 지역에서 이뤄져 접근과 수송에서 많은 절차와 시간이 소요됐다"며 "이런 한계를 극복하려면 접경지역에 교류협력지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교류협력지구를 만든 뒤 남북이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동식물 복원과 육성, DMZ 생물권보전지역 조성, 생태계 공동조사, 재해대책기구 운영, 금강산ㆍ설악산 관광 연계, 평화생태공원 조성, 남북철도 연결 등을 손꼽았다.
이밖에 원동욱 한국교통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북-중간 접경지역 교통인프라 협력의 현황과 전망' 발표에서 "중국은 동북 3성과 북한의 연계 개발을 추진 중"이라며 "동북 3성과 러시아와의 연계수송에서 거점이 될 수 있는 신의주, 나진항 등 북-중 접경지역 개발에 정부가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원용 인천대 교수도 `북-러 접경지역 개발과 한국 정부의 과제' 발표에서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접경지역 개발에서 핵심은 지난해 10월 시작한 나진항 개발과 나진-하산 철도 현대화"라며 "이 사업에 한국이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남북 간의 대화를 활성화하고, 남-북-러-중 등 관련국 간 양자ㆍ삼자ㆍ다자간 회의체를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온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은 "접경지역 개발은 한반도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된다"며 이를 위해 접경지역 공동관리위원회를 북측에 제안하고 접경지역 안에 `녹색평화지구'를 조성해 역사.문화 유적을 관광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통일포럼서 보즈워스 방북 관련 언급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내달 8일로 예정된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과 관련, "북미 양측은 회담 형식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였으나 결국 북미 양자 회담과 6자회담을 병행 추진하는 방향으로 결말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전 장관은 24일 경실련이 '북핵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서울 명동 퍼시픽호텔에서 개최한 통일포럼에서 "6자회담과 북미 회담을 병행해 나가는 방식은 이미 전임 부시정부 후기부터 해오던 것이며, 이전에도 6자회담은 북미 합의를 추인해 왔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또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도 최근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비핵화를 실천할 경우 북미 관계 정상화와 평화협정 체결 등을 추진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이는 지난 4월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꼬인 북미 관계가 제 궤도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전향적 대북정책을 얘기해 왔지만 취임 후에는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갖지 못했다"며 "앞으로 북미 대화가 잘 될 경우 이르면 내년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 미.중 4개국 회담이 열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북핵 문제는 60년 넘은 북미 적대관계의 산물"이라고 규정하고 "오바마 대통령도 클린턴 전 대통령이 실현하려고 했던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자꾸 선(先)핵폐기만 주장하지 말고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비핵화를 실현해 나가는 병행전략으로 바꿔야 한다"며 "어려운 때인 만큼 이명박 대통령이 가급적 빨리 남북 정상회담에 나서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27일 세종시 수정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국민에게 직접 입장을 밝힌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와의 조찬회동과 4일 정운찬 국무총리의 세종시 관련 주례보고 때 세종시 관련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힌 바 있지만 국민에게 직접 입장을 설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오는 27일 밤 10시부터 100분간 MBC가 주관하는 '국민과의 대화' 생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세종시 수정 추진과 4대강 살리기 사업, 민생현안, 경제상황 등 국정현안과 국민의 관심사에 대해 입장을 표명한다고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이 24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민과의 대화'때 대선과정에서 세종시 원안 추진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과, 한나라당이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찬성했던 데 대해 진솔하게 사과하고 세종시 수정의 필요성을 설명할 가능성이 높다.
KBS, MBC, SBS, YTN, MBN에 의해 생중계될 예정인 이날 국민과의 대화는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2분) 및 일반 및 전문 패널과의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되는데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세종시 관련약속에 대한 사과를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세종시를 비롯한 각종 현안에 대해 진솔하고 깊이있게 국민의 궁금증에 답하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는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가 필요한 부분에는 이해와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라며 "어떤 질문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사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