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1일 “기존의 여러 지방균형발전 계획은 원칙적으로 지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에서 “지방에서는 수도권 규제가 지나치게 완화돼 지방 발전에 해가 되지 않겠느냐고 기우하는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일각에서 혁신도시가 후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지역을 발전시킬 안이 있으면 지방 스스로 만들어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참여정부의 지방발전계획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이어서, 인수위 시절 밝힌 참여정부 ‘균형발전론’ 재검토와 수도권 규제 대폭 완화 방침을 사실상 접은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국토해양부는 중앙부처가 이전할 행정도시는 첨단기업, 연구소, 우수 대학 등을 적극 유치키로 하고, 이를 위해 토지를 저가에 공급하고 대학이나 연구소 등이 이전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 개발권을 부여해 벤처기업 등을 자체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혁신도시는 가급적 큰 틀에서 변화를 주지 않고, 이전 대상 공기업의 민영화는 지방 이전을 조건으로 추진키로 했다. 새만금을 ‘동북아의 두바이’로 육성하기 위해 사업기간을 10년 앞당겨 2020년까지 끝내기로 했으며, 종합구상을 올해 중 마련하고 기존의 새만금특별법은 보완·개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8대 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 중 1단계로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3개 분야를 올해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