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적 성향의 시민단체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올해의 '밑빠진 독 수상자'로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을 선정했다.

'밑빠진 독' 상은 정부의 세금 낭비 등을 비꼬는 의미로 매년 시민행동이 선정하는 상이다.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이란 만65세 이상의 전직 국회의원들에 대해 국회활동지원단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최소한의 생활보장 및 복리향상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행동측은 "2007년 1월 지급규정에 대한 개정으로 '국회의원 재직기간 1년 미만인 자'를 제외 대상자에서 삭제했다"며 "결국 국회의원을 단 하루만 하더라도 연로회원으로 인정받아 올해 만65세가 넘는다면 한달에 110만원씩 지급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자격 박탈자까지 모두 보조금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어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규정은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어도 만 65세가 되는 시점에 그 형이 종료되거나 면제됐다면 형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국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시민행동측은 "올해 예산심의 국회에서는 바르지 못한 법규정을 정상화하고, 내부의 이해관계보다는 국민의 세금에 대한 올바른 사용을 위한 심의가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아시아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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