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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쁜이 (badasok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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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4/05/26
 

인권과 법적용에 대한 한미간의 차이점

2008.11.23 15:36 | 딴나라정치 | 이쁜이

http://kr.blog.yahoo.com/badasok2004/1382567 주소복사

 
미 국 로스앤젤레스 경찰국(LAPD)이 과잉 시위 진압으로 피해자들에게 약 1300만달러(약 194억원)를 물어주게 됐다.

LA시는 지난해 5월 노동절 시위 당시 경찰관들의 폭력 행사로 다친 시민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같은 배상 액수에 합의했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20일 보도했다. 1300만달러의 배상 규모는 LAPD의 공권력 부당 행사에 따른 배상 가운데 역대 최고액이다.

지난해 LA의 도심 서부 맥아더 공원에서 벌어진 노동절 시위 때 시위대와 경찰이 격렬하게 충돌, 시위대와 행인을 비롯한 시민 수백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경찰 18명과 취재기자들도 일부 다쳤다. 이날 시위에는 미 연방과 캘리포니아 당국의 이민정책에 반대하는 이민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LAPD는 대규모 부상 사태 발생 직후 지휘관급 경찰 2명을 직위 해제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했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11211748245&code=970201



==> 한국은 인권에 대해서는 '주변국'이고 언론탄압이나 시민운동탄압이나 독재도 가능한 나라이며,,, 이런 주변국들을 만들어 두는 것이 중심국의 외교 목적이라오. 헐...

중심국에서의 인권은 존중될 수 있으며 주변국에서의 인권은 묵살되기 쉽다오.

정치적 인권도 상황논리에 의해 규정되고
법적용도 정권에 흔들리거늘... (왜 갑자기 노통주변과 인권단체나 환경단체를 집중적으로 조사할까요?  BBK는 잊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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