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유엔 총회의 대북 인권결의안이 21일(현지시간) 인권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이날 결의안은 표결에 참여한 회원국 가운데 찬성 95, 반대 24, 기권 62표로 가결됐다.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이 주도한 이번 대북 인권결의안에는 51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나섰고 우리나라도 처음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이번 인권결의안에는 남북대화의 중요성, 북한내 조직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표명 및 즉각적인 중단 촉구,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활동 협조, 인도적 기구의 접근 허용, 외국인 납치문제 해결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지난해 포함됐던 10.4 남북정상선언을 지지하는 대목은 빠진 대신 남북대화의 중요성에 주목하면서 남북대화가 북한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고, 인권침해 책임자를 독립적 사법기관에서 처벌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와 협력할 것을 북한 당국에 촉구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대북인권결의는 총회 제3위원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다음달에 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이 인권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192개 유엔 회원국들의 총의를 모은 것이며 총회가 북한 인권에 지속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고 유엔 관계자는 설명했다.

북한측은 이번 인권결의안 상정과 관련해 결의안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유 엔주재 북한대표부의 박덕훈 차석대사는 이날 표결전 발언을 통해 "이번 결의안은 북한 체제와 사상을 강제로 변화시키려고자 하는 정치적 음모의 산물로, 강력하게 거부한다"며 "다른 회원국들에게도 "미국과 서구 국가들이 인권문제를 정치화 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거부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은 무분별한 반민족적 반통일적 행위이고, 북한의 존엄성과 체제에 대한 도발이자 6.15 공동선언 및 10.4 남북정상선언의 전면적 부정"이라며 특히 지난해 결의안에 포함됐던 남북정상선언 지지 문구가 빠진 것과 관련해 "한국이 이 문구 삭제를 주도함으로써 북한과의 적대화를 추구하려는 저의를 드러냈다"고 비난한 뒤 한국의 이런 행동은 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이런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는 이날 회의에서 대응 발언은 하지 않았다.

한편 우리나라는 그동안 유엔 총회의 대북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2005년에는 기권했다가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 직후인 2006년에는 찬성표를 던진 뒤 지난해에는 논란 속에 다시 기권을 해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그러나 이번 인권결의안에 우리나라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 견지해 온 '인권문제의 보편적 가치를 중시한다'는 원칙을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따지자면 제 1위가 생존권의 보장에 있다.  이 때의 생존권이란 경제권의 재분배나 분배의 기회균등을 뜻한다.

하지만 최근에도 맹박정부는 극상층의 부를 옹호하는 정책을 세우면서 부의 재편성을 막는 비인권적인 정책을 세웠다.  따라서 맹박정부가 인권문제에 왈가왈부할 입장이 되지 못한다.

북한의 중앙통제정치가 개인권보다 국가나 공동체를 우선하는 바탕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방국가의 개인권존중과는 크게 차이가 나는 정치를 하는 곳이다.  이 기본바탕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권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은 지극히 몰이해한 일이다.  (북한의 정치체제를 옹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자본주의체제의 일환이 아니라고 무역체제에 끼이지 못하도록 구분시킨 나라들인 서방세계의 국가들이 오히려 더 비인권적이 아닌가? 

헤지펀드의 자본력의 유출입으로 현재의 경제위기를 낳고 있고 그 결과, 엉뚱하게 자살율을 높힌 한국사회는 진정 인권적인가??

추위에 동족이 굶고 쓰러져가는 것을 모른채 하자는 맹박정부의 태도야 말로 지극히 비인권적은 아닌가?
 
일본이 주도된 대북인권 결의에 맹박정부가 함께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일본경제를 언제든 흔들기 위해서라도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추) 한국이 중국정치경제에 지나치게 쏠린다는 것도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니라 생각하지만, 중국보다 더 여우같은 일본의 세력에 아부하는 맹박은 큰 문제이며, 일본우익세가 미우익세를 조정하는 것은 큰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