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가를 사라" 세계금융 각축

[한국의 금융, 위기서 새 길을 찾자]

유럽·아시아 큰손들 M&A 적극 나서

국내 금융도 해외개척 교두보 확보를

한국일보 (입력: 2008.09.25 02:34:23 /수정: 2008.09.25 11:24:56)

"100년만에 한번 올 사건이다. 위기가 끝날 때까지 더 많은 대형은행이 문을 닫을 수 있다. "(14일 앨런 그린스펀 전 FRB의장)

"한국의 지나친 위기의식이 의아하게 느껴졌다. 오히려 월스트리트의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도 있지 않은가"(찰스 달라라 미국국제금융연합회 총재)

사상 최악의 경제위기임엔 틀림없다. 대공황도 있었고 오일쇼크도 있었지만 그것은 뉴욕 월스트리트와 런던의 씨티, 한국의 여의도가 실시간 네트워크로 연결되기 이전의 일. '글로벌 금융체제' 출범이 후 처음으로 터진 미국발(發) 금융쇼크는 이 점에서 우리에게도 심각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위기감은 떨어진 주가나 치솟은 환율, 혹은 파산상태의 리먼브러더스에 물린 손실 이상이다.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한국금융산업의 이정표를 잃게 됐다는 점이라는게 금융계 인사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월스트리트는 한국금융의 모델이었다. 내년 시행될 자본시장통합법은 메릴린치 같은 월스트리트 투자은행(IB)를 벤치마킹했다. 정부가 구상했던 '메가뱅크'는 '한국형 골드만삭스'를 그리고 있었다. 월스트리트를 지탱해온 복잡한 파생금융상품, 다양한 사모ㆍ헤지펀드도 곧 도입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닥친 월스트리트의 위기는 "과연 한국금융산업은 이제 어디를 지향해야 하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당초 계획했던 자통법이나 규제완화 작업은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학계나 시민단체 등에선 "미국도 IB시대의 종말을 얘기하고 금융규제강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기존 전략을 그대로 끌고 가는 것은 난센스"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 대형 증권사 고위임원은 "자통법 시행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무척 당황스럽다. 그대로 IB를 추진해야 할지 아니면 새롭게 전략을 짜야 할지 답답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바로 이 시점에 월스트리트의 공백을 메우려는 세계 각국, 글로벌 주요 금융기관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으며 장차 세계 금융판도가 급속 재편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노무라, 미쓰비시UFJ 등 대형 금융기관들을 앞세워 도산위기에 처한 미국 IB들을 속속 인수하면서 '금융후진국'의 오명을 단번에 씻겠다는 태세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계 금융회사들도 미국이 빠져나간 세계금융시장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해 발빠른 행보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가 금융정책방향에 대해 갑론을박만 계속하고, 금융회사 역시 방향상실감에 빠져 사실상 해외업무를 올스톱 한 사이 세계금융판도는 숨가쁘게 변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어떤 경우에도 금융강국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 금융기관들의 해외진출, 선진시스템의 도입, 새로운 시장개척은 중단되어선 안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삼성경제연구소 장재철 선임연구원은 "우리금융의 후진성이나 낮은 국제적 위상을 감안하면 하루 빨리 세계금융경쟁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정부당국과 금융기관들이 심리적 혼란상태를 벗어버리고, 체계적인 전략을 짜야 한다는 것이다. 무작정 해외로 뛰어들어선 곤란하지만, 그렇다고 다시 문을 닫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위험천만하고 무모했던 IB와 파생상품기법을 뒤늦게 베껴서는 안되겠지만, 첨단투자 트렌드를 외면해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규제와 감독 역시 '모 아니면 도'식의 접근이 아닌, 옥석을 확실하게 가려야 한다.

그린스펀 말 그대로 "100년에 한번 올까말까한 혼란기임엔 틀림없지만 우리에겐 100년만의 기회일 수도 있으며 남들이 공포에 떨 때가 결과적으로는 가장 좋은 시기"(김남구 한국투자증권부회장)일 수도 있다. 바로 지금이 한국금융이 새 길을 찾아 문을 열어 제쳐야 할 순간이란 얘기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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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AI의 직격탄] "강만수? 창고에 쌓인 달러만 보면 환율방어가 어떠니 저떠니 투매하는 버릇밖에 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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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의 이상한 운동

글 : ATAI


아래에 인용하는 환경 단체의 이상한 행태에 대한 비판 글은, `국민성공시대`가 어떠고 저떠고 하는 몇몇 단어와 문장들 때문에 읽는 사람에 따라 껄끄럽게 느낄 수도 있는 글이다. 그러나 그런 몇몇 흠결을 편집한 후 알맹이만을 읽어 보면 그런대로 읽을만한 글이다.

(참고 : 필자 ATAI는 미사여구의 콩팔칠팔 보다는 알맹이를 읽는 습관이 있고 그런 알맹이가 있는 글을 선호함)

전세계가 유가급등 고통으로 죽는다고 아우성이다. 유가급등의 짐은 이제 고스란히 서민들의 몫으로 착착 떠넘겨지고 있다.

보다 못하여 정부는 이들을 위해 150만 세대 집을 지어주기로 결정하였는데... 결정하고 보니 이게 또 만만한 것이 아니다. 각종 감세 정책으로 세수 감소가 불보듯 뻔한데 쓰일 곳이 워낙 다종다양하다 보니 이래저래 고민도 많다.

그래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방법을 찾아나섰고 그래서 찾아낸 것이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여 그곳에 서민용 주거지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종래의 그린벨트 해제 방식은, 선거철이 다가오고 지방자치단체 이곳저곳에서 부동산 투기로 떼돈을 벌어들인 지주들의 성화에 못이겨 그린벨트 해제를 요청해 오고 그것을 또 정부는 표를 의식하여 승인해 주고... 그런저런 방식이었던데 비하여, 이번에는 정부가 직접 서민들을 챙겨야겠다는 생각에 그린벨트 해제를 진두지휘한 것이 다르다면 다른 점이다.

골프장 개설도 씨암탉공단(註①) 건설도 들어있지 않는 오로지 힘없는 사람들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 점 때문에 정부는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야당의 정치적 계산도 작용하고 있다.

평등교육학부모연대의 움직임으로 치면, 서민들이 <부자들만 강남 노른자위땅에서 살라는 말이냐 우리도 강남 노른자위땅에서 살게 해달라>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은 왜 항상 변두리 시내버스도 잘 다니지 않고 문화시설이라고 눈에 코뻬기도 안 보이는 그런 구석진 곳에만 짓느냐> <서민이 사는 서민아파트도 문화를 마음껏 누릴 수 있고 교통비도 적게 드는 도심 한 복판에 지어 달라>는 등 이런 저런 목소리들을 낼 법도 한데 서민들은 그런 목소리조차도 내지 못하는 참으로 힘없고 서러운 영혼들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한 아파트 건립부지를 구할 길 없어 그린벨트를 일부 정치적으로 해제했기로소니 그게 삿대질감이나 돼?!

반대를 위한 반대자들은 기름기로 미끌미끌한 자기들 뱃속 창자부터 서둘러 환경운동해야 될성 싶다.


-------------------------------- 아태가 제안하는 새로운 우리말 -------------------------------
씨암탉공단(註①)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마다 각종 산업단지나 첨단공업단지를 임의적으로 이름붙여 테크노파크나 테크노빌리지 등등으로 부르는 것을 총칭한 말."

[참고] 씨암탉산업 = 미래산업을 주도할 신산업(新産業)을 뭉뚱그려 부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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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정권을 닮아가는 환경단체  
 
글 : 유은종
등록일 : 2008-09-24 오전 7:29:00  36
출처 : 정몽준 국회의원 홈페이지 - 자유게시판

사람이 살기 위해서 환경이 필요한 것이지 사람이 죽으면 환경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지금 도심 속에서 수천만 서민들은 유가 급등으로 물가가 뛰고 전세 월세가 폭등하여 밤잠을 설치며 생과 사를 넘나들고 있다. 인간 생활에 필수 요건인 보금자리를 구할 수가 없어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도심의 서민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심근교에 극히 작은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150만 서민주택을 공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좌파정권 밑에서 특혜를 누려온 배부른 환경단체가 그린벨트 해제 반대 투쟁에 나서고 있다. 수백만 북한동포들을 굶겨 죽인 김정일 정권처럼 도심의 수많은 서민들의 숨통을 끊으려고 시퍼런 칼을 갈고 있다.

이명박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대통령이 되었는가? 지난 10년간 김대중정권이나 노무현정권처럼 수천만 서민들을 팽개치고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었는가? 김대중정권은 수천만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김정일 정권에 돈을 갖다 받치고 평화를 구걸하여 노벨평화상을 받았고 노무현 정권은 한가하게 과거사나 뒤지는 가운데 부동산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켜서 수많은 서민들은 월세방, 쪽방촌에서 생활고를 비관하며 목숨을 끊었다.

이명박정부는 나라를 망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전철을 되풀이 할 수는 없다. 이명박대통령은 국민성공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었다. 국민성공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급선무가 도심 서민들의 주거문제 해결이다. 그래서 도심 주변에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150만 서민주택을 마련하여 수천만 서민들이 전세방, 월세방에서 쫓기지 않고 편안한 보금자리를 만들어서 주거안정을 시키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것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은 물론 건설경기 활성화로 경제도 살릴 수가 있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대안이다.

그런데도 환경단체는 그린벨트해제가 환경파괴라고 하면서 그린벨트 해제 반대 투쟁에 나서고 있다. 하는 짓이 수백만 북한동포들을 굶겨 죽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김정일 정권을 빼 닮았다. 도심의 수천만 서민들이 주거문제로 고통을 호소하며 피 눈물을 쏟고 있는데도 한가하게 환경타령만 하고 있다. 도심주변에 극히 일부인 그린벨트 해제한다고 심각하게 환경이 오염되지 않는다. 그린벨트 해제지역과 국토의 70%의 녹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 순환에 의해서 오염된 환경을 정화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 주위에 산림녹화 사업을 통해서 울창한 숲을 가꾸고 도심 빈 공간에 더 많은 침엽수를 심고  대기 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 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대체에너지를 개발하고 각종 공장의 정화시설을 철저히 해나가면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환경오염의 우려를 최소화할 수가 있다.

국민성공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심의 수천만 서민들의 주거문제 해결이 급선무이다. 환경단체가 우려하는 환경오염 문제는 저탄소 정책으로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다.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150만 서민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주거 안정은 물론 일자리도 창출할 수가 있어 경제도 살릴 수가 있는 금상첨화이다. 누가 수천만 서민들의 희망을 무너뜨릴 것인가? 환경단체가 환경오염을 빙자하여 수천만 서민들을 벼랑으로 내 몰아서는 안 된다. 환경단체가 북한의 김정일 정권의 심보를 갖고 집 없는 서민들의 생존권을 짓밟기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 반대 투쟁에 나선다면 도심의 수천만 서민들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환경단체와 목숨을 걸고 투쟁할 것이다.

---- 아래는 덧글 ---

유는종 2008-09-24 오전 7:31:34
정말로 환경단체의 주장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환경을 제일 잘 보존하고 살던 시대는 원시시대입니다. 그 때가 행복했습니까? 환경을 잘 이용해서 오늘날과 같은 찬란한 문화를 꽃피워 왔습니다. 지금 지구상에 남아있는 원시부족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미개하고 야만적으로 살아가는 생활 얼마나 비참합니까? 대한민국은 국토의 70%가 녹지인데 도심의 극히 일부인 그린벨트를 훼손한다고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됩니까? 도심의 수천만 서민들이 주거가 안정이 되지 않아 요람에서 무덤까지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데 국민성공 시대를 만들어야 할 정부가 어떻게 손을 놓고 있습니까? 도심의 수천만 서민들은 생활터전이 도심이기 때문에 도심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도심을 떠나면 생계수단을 잃게 되어 곧바로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환경단체가 앞장서서 주거가 안정이 안 되어 밤잠을 설치며 고통을 받는 서민들을 벼랑으로 내모는 것은 수백만 북한동포들을 굶겨 죽인 김정일정권과 무엇이 다릅니까?

국사봉고인돌 2008-09-24 오후 1:39:39
반대하는 단체들은 다 좌파같아요 사사건건 현정부 일 못하게 하니.... 여당 일부의원 마저 합세해요 정신머리 없기는.. 종부세폐지 반대 대운하반대 그린벨트도 반대 도심공급도 반대 아파트공급도 반대 고층허용반대 도대체 모하자는 건지... 

유은종 2008-09-25 오전 4:26:33
국사봉고인돌님 감사합니다. 희망하건데 이명박대통령이 국정을 책임지고 이끌게 성원했으면 합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항해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 그래야 국민성공시대도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은종 2008-09-25 오전 6:57:15
극히 일부인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환경이 오염되지 않습니다. 원래 지구는 자체 정화능력이 있지만 대한민국의 국토는 70%가 녹지이기 때문에 대기 순환에 의해서 충분히 정화됩니다. 배부른 환경단체는 수천만 서민들이 죽든지 살든지 개의치 않습니다 살아있는 혓바닥을 놀려서 수천만 서민들의 희망을 빼앗기 위해서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비도 사랑도 없습니다. 자신들만 살기위해서 서민들의 고통은 아랑곳 하지 않습니다. 수천만 서민들은 죽든지 말든지 후손들 걱정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자들은 칼만 안 들었지 인간 잡는 백정들입니다.

※ 원문보기 ▶ http://www.mjchung.com/netizen/freeboard/Content.asp?Idx=115993&tname=netizen&page=1&search=&sString=&cate=freeboard

 

김정일, 지난 4월부터 건강 심각히 악화…

중, 양국관계 대응 검토

[뉴시스] 2008년 09월 14일(일) 오전 08:41

【서울=뉴시스】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 상태가 지난 4월부터 집무 중 수시로 의식을 잃는 심각한 상태였으며 이 때문에 당의 업무와 같은 중요한 결재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한 지시를 내리지 못했었다고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이 14일 북한 내부사정에 정통한 신뢰할 만한 중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보통 밤이나 새벽에 근무하는 일이 많았지만 지난 5∼6월에는 지병이 악화돼 밤에는 근무하지 못하게 됐고 판단력도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 과정에서 북한이 유연성을 잃은 것도 김 위원장의 병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마이니치는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지난 여름부터 신장과 심장 등 여러 곳의 장기 기능이 떨어졌다고 호소하는 등 병세가 서서히 심각해졌다.

김 위원장이 집무 도중 의식을 잃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이기 시작한 것은 지난 4월부터로 이때부터 김 위원장은 지난 6월17일부터 19일까지 이뤄졌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의 북한 방문에 대비하기 위해 약 2개월 간 집무를 대폭 축소하고 치료와 휴양에만 매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국가 서열 6위로 북한의 최대 지원국인 중국의 차세대 지도자로 가장 유력한 시 부주석의 평양 외교 데뷔 무대를 김 위원장으로서는 어떻게든 성공시켜야 했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은 시 부주석의 평양 방문을 수행한 수행원들로부터의 보고에 따라 지난 7월 이미 김 위원장의 병세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중국의 역할과 북·중 양국 관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검토에 나서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 취재 : 유세진 기자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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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클릭] 북한 붕괴와 통일비용 ▶ http://kr.blog.yahoo.com/ataiblog/4442.html

1997년 전 조선노동당 비서 황장엽씨의 대한민국 망명 무렵 북한은 붕괴의 길을 걷고 있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당시 정치권은 무능한 세력이 판을 치고 있었다. 실천 가능한 통일전략을 전혀 마련해 두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김대중의 3단계 통일방안이 있었지만 그것은 쓰러져 가는 북한의 김일성교(金日成敎)를 되살리는 정책에 불과하였다. 독일 통일 과정을 지켜 보면서 왜 독일이 통일 후유증을 겪고 있는지 서독 정부의 어떤 통일 정책들 때문에 통일 독일이 통일 후유증을 겪고 있는지 김대중은 아무 것도 파악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죽어나사나 3단계통일방안에 매달리면서 퍼주기와 함께 통일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20~30년 뒤에나 통일을 할 수 있다면서 통일연기론 퍼뜨리기에 여념이 없었다. 퍼주기로 기사회생한 북한의 김정일이 김대중의 계산대로 통일에 응할지 다시 무장하여 적화통일론으로 처들어오게 될지도 모른체 멍청한 계산에만 분주하였다. 대한민국은 김일성이 60회 회갑연을 열무렵 이미 실천가능한 철저한 한반도 통일 방안을 수립해 놓고 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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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북한 유사시 위기관리체제 재검토

[신문의 실제 제목] 日, '김정일 건강악화설'에 북한 유사시 위기관리체제 5년만에 재검토
 
조선일보 (2008.09.21 16:35)

일본 정부가 북한의 유사시를 상정한 위기관리체제를 5년 만에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이는 지난 1994년 김일성 전 주석 사망 때와 달리 현재 북한은 후계자 문제가 해결돼 있지 않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유고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김 위원장의 건강 악화설이 흘러나온 뒤 북한 정세가 혼란해지는 사태에 대해서도 대처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고 있다. 일본은 내각 관방에 관계된 부처의 담당자들을 모아 민간항공기를 이용한 재한(在韓) 일본인들의 대피와 북한난민 수용 태세 등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항공회사와 지방자치 단체의 제휴방법, 자위대와 경찰의 경계태세 등도 재점검 대상이다. 일본 정부의 위기관리체제는 지난 1993년 북한의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선언을 계기로 정비됐으며, 난민 유출과 무력충돌 등의 시나리오를 설정해 일본 국민 및 미국인들의 대피와 난민 수용 등에 대한 매뉴얼을 정했다.

차기 총리로 유력시 되는 아소 다로 간사장은 지난 20일 한 거리 연설회에서 북한 정세와 관련, “예측 불가능한 사태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 기사송고 : 강영수 기자

김문수 "정신나간 시대착오적 정책" 이명박정부에 또 독설

조선일보 (2008.08.06 17:35) -


김문수 경기도 지사가 또 다시 이명박 정부를 향해 독설을 퍼부었다. 김 지사는 정부가 최근 수도권 규제 완화가 빠진 지역 발전 전략을 내놓은 것과 관련, “배은망덕하다” “촛불집회도 불사하겠다”는 강경발언으로 정부는 맹비난해 왔다. 

김 지사는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수도권 규제 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규제가 많다.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중국 공산당 보다 규제를 더 많이 하는 곳 아니냐”며 “경기도 공장만 하더라도 중국에 가 있는 게 5000개가 넘는데 이런 형편에 대한민국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이야기”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균형발전이라면 우리 경기도에 가장 낙후된 지역이 많이 있다”며 “모든 국방력의 70%이상 , 미군부대의 90%이상이 주둔하고 있고, 이전 하는 곳도 전부 평택이고 마시는 물도 다 팔당댐 물이다.  물을 다 공급하고 화장장부터 무덤까지, 모든 것을 다 공급하고도 가장 낙후된 지역이 경기도”라며 수도권 규제완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동두천의 경우 경찰서도 하나 없어 얼마전 미군 병사의 성폭행 사건도 인근 양주경찰서에서 잡아갔는데 이게 말이 되냐”며 “이런 지역에 폐수를 많이 배출하는 염색 공장 밖에 없는데, 그것조차도 지방에 옮기면 세금을 다 면해주고 돈을 수십억원 주고 지방에 대한 도시개발권까지 주겠다는 이 정책은 정신이 나간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최근 쏟아낸 강경발언이 대권도전을 위한 정치적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에 대해서는  “음해”라고 반박했다.

김 지사는 “대권 도전을 하려면 표를 모아야 하는데 내가 이야기 하는 게 무슨 표를 모으는 방법이냐”며 “엉뚱하게 남의 발언에 개인적인, 정치적인 의도를 덮어 씌워 곡해를 시키는 음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옳은 소리라면 언제 어떤 때라도 해야 한다. 나는 감옥가면서도 옳은 소리는 했다”며 “대권을 생각한다면 이 지역 저 지역 다니면서 눈치보고, 표 모으고, 인기 발언해야지. 내가 인기 발언하는 게 아니잖냐”고 했다.

그는 “내가 말하는 것은 법치를 확립해야지만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다는 것”이라며 “선진국으로 간다면서 광화문 네거리에서 매일 집회만 하고, 촛불 야간집회가 불법인데도 100일 이상 하는 것도 지금 해결 못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더구나 규제 해제라는 것이 대한민국이 살 길인데, 경제를 살린다고 하면서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면 이건 어떤 지역이든지 맞지 않다”며 “법치확립과 규제철폐를 얘기하는 것이 인기는 없을지 몰라도 나라 경제가 살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강영수 기자 nomad90@chosun.com

장애인 의무고용을 3%로?

`정부가 할 일을 기업에 떠넘기지 말라`

글 : ATAI


정부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3%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전체 장애인 가운데 3%를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하자는 말인지 아니면 기업의 전체 종업원(=사무원과 노동자 모두를 포함한 숫자) 가운데 3%를 장애인으로 채워야 한다는 말인지는 불분명하나, 후자의 경우라면 이는 준조세 성격에 해당하는 실로 엄중한 악법이 아닐 수 없다.

후자의 경우라고 치고 이야기를 계속하겠다.

장애인 의무 고용을 3%로 높이려면 전체 국민의 5% 정도가 장애인이라는 말이고, 그 가운데 고용을 하려고 하여도 도저히 고용할 수 없는 정신지체장애인이나 하반신 마비를 포함하여 수족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용의무자에서 배제시키고, 장애인이라고 할지라도 취업 연령에 해당되는 나이에 도달하였으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령대에 해당되는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스스로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이 전체 인구의 3%가 되어야 3% 의무 고용을 법제화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통계 조차도 내지 않은 정부가 어쩌자고 기업들을 강제하여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3%로 상향조정하려고 드는가.

장애인 가운데 정신지체 장애 1등급이나 2등급의 경우에는 기업들이 고용을 하려고 하여도 장애인 스스로 사무나 노동 능력이 없어 취업이 불가능하며, 두뇌활동이 정상적이라고 할지라도 하반신 마비를 포함하여 수족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장애인이라면 이 또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일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자이므로 기업이 요구하는 채용 조건에는 턱없이 미달한 자들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착각하지 말라.

태생적으로 기업들은 자선사업가가 아니라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태어났으며 최고의 인재만을 선호하면서 글로벌 경쟁 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피나게 움직이며 생산성을 극대화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며 원가절감에 사활을 걸고 움직여야만 되는 시대에서 살고있다.

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사람들을 채용하여 일선 현장에 투입시켜 얼마나 생산성이 높아지겠는가.

자선사업은 정부의 복지정책으로 감당하도록 손질을 해야지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가면서 굳이 장애인 고용비율을 높여야 하는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높이느니 차라리 기업들의 사회적 기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사회공헌세(社會功獻稅)`라는 세목을 하나 만들고 그 세금으로써 장애인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더욱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한다면 중증장애인을 수발하는 도우미들도 더욱 많이 채용할 수 있어 일자리창출에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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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부, 장애인 의무고용 상향조정…5개년계획 '확정'

뉴시스 (2008-08-06 15:22:58)
 
 
【서울=뉴시스】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의무고용률이 현행 2%에서 3%로 상향조정되고 기초장애연금제도가 추진된다. 또 오는 2012년까지 지상파방송 전체 방송시간의 90% 이상에 자막방송이 도입된다.

정부는 6일 오전 10시30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4개 분야 58개 과제를 담은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을 확정했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장애인 복지는 사회 복지 수준의 척도이며, 더 나아가 사회의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오늘 확정되는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은 새정부 장애인정책의 청사진"이라며 "교육·경제활동·생활 편의 등이 증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장애인이 당당한 사회 일원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장애인 국내·외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2006년 등록장애인은 200만명을 넘어 장애인 정책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 이는 지난 10년간 42만5000명이던 장애인 등록수가 거의 5배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확정돼 올해부터 오는 2012년까지 시행되는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은 ▲장애인 교육지원 내실화 및 문화접근성 강화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사회 실현 ▲장애인과 가족 복지서비스 확대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시간 90% 이상 자막방송

정부는 장애인의 문화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KBS, MBC, SBS, EBS 등 4개 지상파방송을 중심으로 오는 2012년까지 전체 방송시간의 90% 이상을 자막방송으로 편성하도록 해 청각장애인 등의 TV시청을 용이하게 할 계획이다.

또 점자도서·녹음도서 및 수화영상도서 등 대체자료를 현행 117종에서 2012년 1059종으로 확대 보급하고, 장애인전용 체육시설 건립·공공 문화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등을 추진한다.

장애인 교육지원을 위해서는 병·의원·보건소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장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만3세 미만의 영아라도 특수교육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특수학교 등에서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장애인 대학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도우미를 확대하고,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인들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키로 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의무고용률 3%로 상향조정

정부는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의무고용률을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2%에서 3%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행정보조원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채용할 때도 2% 이상은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해서는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부담금을 감면해 주고, 장애인고용 장려금을 확대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장애인을 다수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자체 입찰·조달청 물품구입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장애인 기업 생산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 다수 고용 자회사를 설립한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기초장애연금제도 도입 추진

정부는 이 외에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을 검토해 방문요양·주야간보호·방문목욕·방문간호 등 체계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해 기초장애연금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18세 미만 뇌병변·언어·자폐 등 장애아동에 대한 언어·행동·심리치료 등 재활치료를 지원하고 장애아동 가족에게 양육상담·일시보호 등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장애인 등을 입주대상으로 하는 다가구 매입임대 물량을 올해부터 매년 7000호 늘리고, 기존주택 전세임대 물량도 올해 8500호 늘린 후 내년부터는 1만3000호씩 늘린다는 계획이다.기존 대규모 장애인시설을 소규모 시설·복합타운 형태의 시설로 개편하도록 유도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에 대한 전국 공통 서비스 최소기준을 마련해 시설 거주 장애인들에게 장애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장애인 등록판정체계 개선

정부는 또 현행 장애인 등록판정체계를 개선해 의학적 기준 뿐 아니라 근로능력·복지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장애판정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조원동 국정운영실장은 이와 관련, "6등급으로 된 현행 장애인 판정제도는 굉장히 기계적이고, 등급이 주로 장애수당 지급액을 결정하는 역할을 했다"며 "정부는 정부대로 돈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필요한 사람에게 (수당이) 제대로 안 가는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 실장은 이어 "일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감안해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좀 더 적극적인 양방향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시스템으로 바꿀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애인의 정보화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중증장애인 대상 1 대 1 정보화 방문교육을 확대하고, PC 및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보급해 정보화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저상버스를 대량 보급하고 도시철도 및 수도권전철 등에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확충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신규 국고지원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장애인차별개선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해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충돌하는 각종 법령과 제도를 정비키로 했다.

조원동 국정운영실장은 이번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 수립과 관련, "이번 장애인 정책발전 5개년 계획은 이번이 3차"라며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해 각 정부의 임기에 맞춰 5개년 계획을 계속 수립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영희 노동부 차관, 조중표 국무총리실장, 이석연 법제처장, 김양 국가보훈처장 등 정부위원과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차관, 김동수 기획재정부 차관, 우형식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정남준 행정안전부 차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임채민 지식경제부 차관, 이인식 여성부 차관, 권도엽 국토해양부 차관, 형태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참석했다.

민간위원으로는 변승일 한국농아인협회장, 박덕경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 임성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 권인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이유훈 한국특수교육연합회장, 차흥봉 한국장애인개발원장, 장명숙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공동대표, 김선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사장, 이익섭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장, 김성재 한신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박주연기자 pj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