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AI, "IMF의 진짜 원인은 미국 행정부의 세계 경제 독식주의와 미국 주도의 국제투기자본이 한국을 가지고 놀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아래 기사는 이런 미국 쪽의 움직임은 도외시 한체 지극히 인신공격적이다. 한국의 IMF환란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연구 결과가 빨리 나와야 할 것이다. 그래야 아래와 같은 기사가 더 이상 발견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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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라인'이 석 달 새 2조원 까먹어"

김성식, 공개적으로 '강만수 경제팀' 경질 촉구

[프레시안] 2008년 06월 25일(수) 오전 11:56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이 25일 "현 경제팀의 인위적 환율상승으로 원유를 수입할 때 추가 지불하게 된 금액만도 최근 3개월(3~5월)만 계산해도 무려 2조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연료광물 등 234개 품목으로 구성된 수입물가 전체를 보면 인위적 환율 상승에 의한 추가 지불액은 천문학적 규모로 추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5월 수입물가 상승률이 50%에 육박하고 원유가 상승률은 106.1%에 달한다"며 "인위적 고환율 정책이 유가급등이라는 대외적 충격을 증폭시켰다"고 진단했다. 그는 "인위적인 환율상승이 없었다면 20%대의 수입물가 추세를 유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달러화 약세가 국제유가 상승의 한 원인임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환율에 인위적 개입을 하지 않은 일본, 대만 등에서는 엔화, 대만달러 등이 하락하면서 고유가라는 대외적 충격을 흡수해 수입물가 상승폭이 가파르지 않았다"고 비교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시중에선 강만수 장관, 최중경 차관을 '최강라인'으로 지칭한다"며 "'최강라인'이 옛 패러다임에 입각한 정책구사로 외환시장을 혼란시키는 우를 범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속에서 단기적인 성장률 목표에 집착한 현 경제팀의 인위적 환율인상 정책이 고환율로 인한 국내 수입물가 추가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경제운용에 큰 차질을 빚고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형국"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

그는 "새 정부의 성공적인 경제운용을 위해선 단기적 성과에만 급급했던 기존 경제팀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쇄신책을 마련하고 정책의 전환을 가시화하여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사실상 '최강라인'에 대한 경질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9일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강만수 장관에 대한 유임을 강하게 시사한 이후 정부여당에서도 '소폭 개각' 쪽으로 급속히 무게가 쏠린 가운데 한나라당 내에서 이 같은 주장이 공개적으로 표출됨에 따라 강만수 경제팀의 유임 여부가 이번 개각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임경구/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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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omc    20002008.06.25 13:00    찬성수(607) ·    반대수(12)

IMF로 나라 거덜냈던 놈이 장관 자리에 있으니 그렇지~~~ 도대체 무엇을 얼마나 상납했길래 저자리에 앉아있는거야?

- `야후미디어`에 올라와 있는 적나라한  댓글 가운데 하나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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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환부만 도려내는, 정밀폭격式 미시정책 쓰겠다" 
 
경제상황 어렵지만 그만큼 의욕도 생겨
 
매일경제 (2008.06.23 04:05:28 입력) 
 
'컴백(Comeback) 무대'는 긴장감을 동반하는 모양이다.

박병원 신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왼쪽 사진)은 한 시간 남짓한 인터뷰 동안 담배 다섯 개비를 피웠다.

거의 끊었던 담배를 얼마 전부터 다시 피우기 시작했다고 한다.

박 수석은 "이달 말 우리금융 회장에서 물러나면 중국으로 건너가 공부를 해볼 궁리를 하고 있었다"며 "공무원 신분에서 벗어난 지 1년4개월여 만에 그것도 다들 어렵다고 하는 시기에 공직자로 되돌아간다고 생각하니 긴장된다"고 말했다.

작년 2월 재경부 1차관을 그만두고 공직을 떠났던 박 수석이 공무원으로 컴백하게 된 사연은 놀이공원의 '롤러코스터'를 연상케 한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달 7일 우리금융 회장으로 잘 근무하고 있던 그를 재신임하지 않았다. 그렇게 허망하게 '잘렸던' 그가 지난 20일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기용됐다. 딱 44일 만이다. 그 44일 동안 국내외 경제 상황과 이명박 정부의 정치 환경도 '롤러코스터'를 탔다. 아찔한 내리막길이었다.

그러나 박 수석은 경제 여건이 어렵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만큼은 덤덤한 표정이었다. 오히려 "상황이 어려운 만큼 (업무에 대한) 의욕도 더 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일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새 비서진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이보다 더 어려운 시절도 많았다. 국민의 저력을 믿고 있다"는 인사말을 남겨 화제가 됐다. 재경부 경제정책국장과 제1차관을 거친 '거시경제정책 전문가'의 여유가 느껴지는 코멘트였다.

엘리트 경제관료로서 지난 30여 년 동안 한국경제의 영욕을 지켜봤던 그는 지금의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박 수석은 "어려운 여건"이라며 "거시경제적인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통화ㆍ금리, 환율, 재정 등) 거시적인 정책수단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1회적이고 무차별적인 한계가 있다"며 "지금의 한국 경제는 무차별적인 일회성 정책이 통하지 않을 만큼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물가안정을 위해 정책금리를 올리면 이를 반기는 사람 못지않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생겨나 정책 추진을 어렵게 하고 효과도 반감시킨다는 지적이다.

박 수석은 '정밀폭격(Surgical strike)' 같은 미시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시간과 공을 들여 마치 외과수술을 하듯 환부만 정확히 도려내는 정책을 통해 경제 문제를 차례차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수석은 "미시적인 정책수단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금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며 "하지만 그것을 참아내지 못하면 일을 그르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은 기다리지 못해 정책이 망가진 대표적인 사례로 전 정부 주택정책을 꼽았다.

당시 재경부의 주장대로 2003년부터 주택공급 확대에 주력했다면 2005~2006년에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 수석은 "좀 더 빨리 공급확대에 눈을 돌렸다면 '노무현 정부가 집값은 잡아놓고 나갔다'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수석으로서 함께 팀워크를 이룰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물었다.

박 수석은 "공무원 선배이자 학교(서울법대) 선배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친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진실하고 성실하신 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997~1998년 강경식 경제부총리 시절에 '강만수 재경원 차관-박병원 부총리 비서실장'으로 함께 일했던 인연을 소개하기도 했다. 직책상 당시 강 부총리가 가장 신임했던 두 사람이 지금의 강 장관, 박 수석이었다는 얘기다. 경제팀 팀워크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들렸다.

박 수석은 그러나 "강 부총리 시절 비서실장을 맡았던 내 역할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부총리에게 '그건 아니잖아요'라고 충언하는 것이었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한편 박 수석은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폐지된 경제부총리제에 대해 "나름대로 괜찮은 시스템이었다"고 평가해 눈길을 끌었다.

부총리에게 경제 부문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주고 경제정책을 조율하도록 하는 게 국정운영 차원에서 효율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이른바 '컨트롤타워(정책조율)'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정책 조율은 거시경제와 함께 박 수석의 또 다른 전공 분야다.

재경부 최장수 경제정책국장을 지내면서 경제부처들의 반발과 이견을 무마해 가며 만들어놓은 작품이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과 서비스산업 활성화 프로젝트였다. 현재까지 거론되는 상당수 규제 완화 과제들이 이 두 가지 프로젝트에서 비롯된 것이다.

과거에 비해 크게 축소된 듯한 청와대 경제수석 입지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그 부분에 대해 박 수석은 말을 아꼈다. 그는 "공무원 출신의 장점은 대통령이나 국가에 충실할 수 있다는 점"이라는 말로 대답을 대신했다.

[이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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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박병원 경제라인 순항할까>

메가뱅크 논의 탄력받을 수도

연합뉴스 (2008년 06월 20일 (금) 21:21)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20일 박병원 전 우리금융지주회장이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기용되면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어떤 정책 라인을 형성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강 장관과 박 수석은 관료로서 오랜 경험을 갖고 있어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가능할 것이라는 시선이 많지만 색깔이 강한 두 사람이 파워게임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강 장관과 박 수석은 경남.부산 출신이면서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강 장관은 재무부 출신, 박 수석은 경제기획원 출신이지만 20년 넘게 같은 직장에서 근무해왔다. 눈빛만 봐도 서로 생각을 알아챌 수 있다는 의미다.

강 장관이 1997∼1998년에 재정경제원 차관으로 있을 때 박 수석은 강경식 부총리 겸 재경원 장관의 비서실장으로 있었다.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 박자를 맞추는 것은 10여 년 만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두 사람은 같은 조직에서 같은 경험을 하며 20여 년을 보낸 사람"이라며 "관료 출신끼리 말하지 않아도 소통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상과 현실의 중간에서 본 관료끼리의 궁합은 관료-교수 궁합보다 서로 편할 수 있다"며 "청와대와 정부의 간극이 좁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두 사람은 우리금융.기업은행 등을 묶어 거대은행을 육성하자는 메가뱅크론에 동의한다. 강 장관은 챔피언뱅크, 박 수석은 메가뱅크로 이름과 내용이 다소 다르지만 거대은행을 육성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조속히 확대해야 한다는 시각은 같다.

전광우 금융위원장만 동의한다면 거대은행의 탄생을 기대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감세론자로서의 소신도 같다. 박 수석은 과거 재경부 차관시절 사업용 부동산 거래세 인하를 주장하다가 결국 실패했다. 강 장관 역시 법인세와 거래세를 줄여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

하지만 두 사람의 너무 많은 공통점이 화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두 사람 모두 틀에 박히지 않는 사고의 소유자고 주관도 뚜렷하다. 타인의 의견에 대충 묻어 가는 일이 없다. 당연히 고집도 세다.

이런 측면에서 강 장관과 박 수석이 초반에 치열한 기 싸움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초반 판세는 강 장관의 우위가 점쳐진다. 두 사람은 MB 정부와 인연의 끈의 굵기와 길이가 분명 다르다.

박 전 수석이 얼마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서 불신임당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된다. 이에 비해 강 장관은 MB노믹스의 초석을 닦은 인사고 이번 개각에서도 교체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는 등 대통령의 강력한 신임을 받고 있다.

다만 시간이 흐르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박 수석이 대통령과 더 가까운 거리에 있고 박 수석 또한 경제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논리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의 너무도 비슷한 스타일이 최고의 호흡이 될 수도, 불화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시각이 동시에 존재한다.

spee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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