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시대의 일본①]

샐러리맨 눈으로 본 일본의 고유가 시대,

일본사회는 왜 조용할까 <도쿄를 중심으로> 

당그니의 일본표류기 (2008/06/13 오전 2:12)

1. 왜 한국만 몸살을 앓고 있을까

연일 유가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요즘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반면, 일본사회는 의외로 조용하다.

퇴근해서 일본 뉴스를 보면서 유가 관련 소식이나 기름값 관련 이야기를 들으려 해도 도통 토픽에 올라오지 않는다.

얼마전 발생한 아키하바라 무차별 사건이 일본뉴스를 도배했고, '후기 고령자 연금문제'나 '선술집 택시 문제' 등 현 정부 문제만 집중 부각될 뿐이다.

일본 최대 포털 사이트인 야후재팬도 상황은 마찬가지. 유가 관련 소식을 클릭하고 싶어도 잘 나오지 않는다. 물론 고유가와 원재료값의 폭등으로 일본에서 물가가 작년 말부터 오르긴 했다. 그러나 일본 샐러리맨들에게 기름값은 그리 큰 화제가 안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서울 근교에서 출퇴근하는 자가운전자들에게 가계부담을 팍팍 주는 고유가지만 일본에서는 왜 이리 조용할까. 샐러리맨 눈으로 본 일본 유가 상황, 도쿄를 중심으로 살펴 본다.

  <사진#1>도쿄 아오야마 소재의 한 주유소

2. 도쿄에서 출퇴근은 무조건 전철로!!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 대중교통의 이용이다. 일본에서는 내근직의 경우 차량을 끌고 회사에 출근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내가 다니는 회사도 한명도 없을 뿐더러, NEC 같이 큰 대기업에서도 정기권을 끊어주며 차를 회사에 끌고 오지 못하게 한다. 설령 끌고 온다 하더라도 도심지의 경우 주차비가 만많치 않다. 즉, 기름값이 폭등해도 대중교통 운임만 오르지 않는다면, 일반 샐러리맨들은 특별히 신경 쓸 이유가 없는 것이다.

  <사진#2>전철은 일본인들의 그야말로 신발이다.

여기서 잠깐 고려하고 넘어가야할 것. 한국과  일본 특히 서울과 도쿄에는 양쪽 다 전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가장 큰 차이는 일본 도쿄의 경우는 도쿄 근교, 이를테면 사이타마, 치바, 요코하마, 카나가와 현 등 도쿄와 인접한 곳 어디든 전철로 갈 수 없는 곳이 없다. 게다가 도심까지는 특급,급행,쾌속 등 출퇴근시에 3-40분 내로 도심지역까지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노선들이 개발되어 있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차를 끌고 도심까지 가느니 아예 안 가져가는 편이 낫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는 다르다. 전철이 있기는 하지만 그나마 분당 등 몇군데를 빼놓고 대부분 광역버스로만 대중교통수단을 만들어놓고 신도시를 마구 만들어 놓았다. 또한 전철도 모든 역에 정차해서 도심까지 진입하는데만 1시간 정도 걸리기도 한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사람들이 몰리는 출근시간대에 버스나 전철을 타는 것보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편이 낫다.

그러나 차도 워낙 많다 보니 죽전부터 판교, 서울톨게이트, 양재, 서초 구간은 늘 주차장상태다.(작년 1년간 강남, 선릉에 작업실을 두고 버스로 출퇴근을 해보았는데 거의 죽음이었다 -_-, 게다가 버스는 20-30분에 한대씩 오니....)

3. 차가 없으면 장도 보기 힘든 한국

작년 1년간 한국에서 살았을 때, 한국에 들어간지 한달도 안되어서 중고차지만 차를 샀다. 한국에서는 차가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었다.

우선 장을 보더라도 마트에 가서 왕창 사오다 보니 차가 필요했고 아이 유치원이 끝나고 여기저기 데리고 다닐 때도 차가 필요했다. 본가,처가를 다닐 때도 차 없이 이동하기란 불가능 했다. 특히 아이가 있는 경우는.

한때 일본에서 하던 것처럼 자전거를 타고 다녀보려 했지만, 인도에 버젓이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좁은 통행 폭 등 도저히 생활 속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가 없었다.

특별히 출퇴근을 하지도 않았고, 집 주위와 본가, 처가 찾아 다니는 데만 차를 썼지만 한달에 30만원씩 기름값이 나왔다.

일본에 돌아온 지금은 우리 생활 속 지출에서 기름값은 없다. 집 주위에 조그만 슈퍼가 많고 모두 자전거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딸 유치원도 대부분 자전거로 데려다 준다. (사실 다이어트 삼아 거의 걸어다닌다)

도쿄로 돌아오니 새삼스레 자전거 문화의 위력을 새롭게 느꼈다. 경제적이고 더 편하고...


  <사진#3>유치원 체육대회가 있던 지난 주말, 다들 자전거를 몰고 아빠와 아이가 왔다.

  <사진#4>집에 가는 길도 이렇게 자전거로... 비오는 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전거다.

따라서 주말에 가족끼리 어디 놀러가는 일이 아니라면 일반 일본인 가정에서 기름값으로 타격을 받을 일이 없다.

재미난 일례로 지난달 4월에 일본 기름값이 150엔에서 120엔으로 대폭 하락한 적이 있었다. 그 이유는 70년대 일본 정부가 만든 '가솔린 잠정세율(기름 세금)'이 기한 만료로 일시 폐지가 되었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양원제인 일본에서 참의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기한 연장에 동의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 기름값이 낮아지면서 환호한 사람은 물론 일반 서민들이지만, 대부분 목적이 '레저'용이었다는 사실이다.

당시 TV아사히에서 보도하기를 '가솔린 잠정세율'이 폐지되어서 유발되는 경제효과는 '레저' '여행'등 당장 효과를 보기 힘들다고 했다. 어쨌거나 이 법안은 5월이 되면서 자민당이 과반수를 장악하고 있는 중의원에서 재의결함으로써 부활되었고, 최근에는 유가가 오르면서 170엔대를 유지하고 있다.  

즉, 일본에서는 기름값이 낮아지면 일반 샐러리맨들은 출퇴근과 상관없이 가족들과 주말에 더 많이 놀러갈 궁리를 한다는 점이다. 물론 산업현장에서는 점점 올라가는 기름값이 반가울리가 없고 기업에 따라서는 치명적인 경우가 있지만, 아직까지 일본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지는 않다.

4. 영업용이라도 경차가 대부분!

일본에 경차가 많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 주로 외근을 하는 회사 PD에게 요즘 기름값 때문에 어떻냐고 했더니, 예전과 다르게 적게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차로 바꾼 다음 연비가 좋아져서 그럭저럭 버틸만 하다고 한다.

실제로 영업용으로 일본사람들이 몰고다니는 차량 중에 경차가 상당히 많고, 각 가정에서도 자전거 대신 차를 이용하는 경우도 경차가 대부분이다.

  <사진#5>일본 주택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차

경차의 장점은 연비다. 일상적으로 자전거를 많이 타지만 막상 차를 써야한다면 경차를 이용 하다보니 유가가 올라도 어느정도 버티는 것이 가능하다.

  <사진#6>도쿄 중심가 아오야마. 빨간색 우체국 차량도 경차다.

5. 한국보다 싼 일본 기름값?
자동차 없이도 생활 가능한 환경이 필요하다.

현재 일본 기름값은 얼마일까. 일반적인 주유소는 보통 휘발유가 170엔을 조금 넘는다. 일본에는 셀프 주유소가 많은데, 우리 집 근처 주유소에서 어제 사진을 찍어왔다. 166엔이다. (현재 환율로 치면 1590원이다.)

  <사진#7>그리고 경유도 휘발유보다 싸다. 
  ▶[ATAI의 느낌표] 일본의 소득은 한국 보다

일본 사회도 고유가로 멀쩡하지는 않다. 벼랑 끝에 내몰린 중소기업도 분명 있으며, 원재료를 수입해서 만드는 쪽에서는 피나는 원가절감 노력을 하고 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일상생활속에서 자전거, 경차 등 내부적으로 유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장치가 여러가지로 마련되어 있다는 뜻이다.

내가 2000년에 일본으로 떠났다가 작년 1년동안 한국에 들어가서 살면서 가장 놀랐던 것은 엄청나게 늘어난 신도시들이었다. 게다가 고속도로가 말이 고속도로지 거의 주차장을 방불케할 정도로 막힌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엄청나게 늘어난 서울 근교 신도시에 비해 대중교통수단은 광역버스가 지역별로 늘어난 것 말고 전철 등 시민들이 정해진 시간에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의 확보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었다.

사실, 국민들에게 무조건 차를 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부나 지자체가 먼저 대중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반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어놓고 이야기해야한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가 편리하기는 하지만, 지금처럼 고유가인 시대, 앞으로도 석유수급이 불투명한 시대에 한국에서도 차를 타지 않고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정말로 모색해야할 때다. 유럽 등 여타 선진국 처럼 자전거 문화가 생활속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려면...인도에 차 좀 주차하지 말라고... -_-;; (무단 주차 포함) 자전거 타고 다니기 힘들어...요


  <사진#8>택배도 자전거로 -_-;;  기름값을 아낍시다!! 오히려 도심에서는 자전거도로만 잘 정비되어 있다면 이게 빠르다.

* 이 글은 일단 도쿄를 중심으로 한 대도시 샐러리맨 중심 이야기이며, 지방의 경우는 차를 굴리는 경우가 많아 기름값이 부담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일본이 유가문제로 원래 조용했던 것은 아니고, 작년 겨울,올 해 봄 한창 고유가로 언론에서 떠들썩하다가 요즘에는 조금 잠잠한 형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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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용 기사 : 한국과 일본, 국민소득 격차가 1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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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규제 풀어 휘발유값 잡았다

수입 자율화·셀프주유소 허용 등 경쟁유도

高물가에도 한국보다 리터당 69원 저렴

조선일보 (입력 : 2008.05.02 23:25)

작년 6월 기준 한국의 1L(리터)당 휘발유 가격은 세금을 빼고 661원이었다. 한데 비슷한 시기 같은 휘발유 1L 가격이 미국에서는 629원, 독일에서는 600원, 일본에서는 592원이었다. 우리만 유독 휘발유 가격이 비싸고, 물가 높기로 소문난 일본이 오히려 다른 나라보다 싼 이유는 뭘까? (ATAI 註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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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AI 註① : 필자는 한국만 유독 경유나 휘발유 가격이 이처럼 값비싼 이유는 국가 세금 제도에 중대 하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부문별로 세금을 얼마나 많이 거둘 것인가 하는 징수 배분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처럼 가격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자동차 한 부문에서만 전체 세수의 20% 이상을 거두어 들이고 있으니 대한민국 세수정책이 얼마나 개판인지는 알만하지 않는가. 세상 물정에 어두운 학자들에게만 정치를 맡긴 결과이고 국회의원이 국가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접은체 오로지 권력쟁취에만 신경을 쓰고 있으니 이렇게 된 것일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의 세금 체계와 부문별 부과 체계들을 면밀히 연구하여 우리 제도에 접목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도 도모할 수가 있을 것이고 국민들의 고통지수도 줄어들 것이다. 부동산 거래로 인하여 졸부들이 넘쳐나지만 현행 세금 부과 방식으로는 그들의 폭리에 대해 속수무책이다. 예를 들면 특정 지역 아파트의 경우 불과 1~2년 사이에 2 ~ 3억원 하던 아파트가 6~7억원 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이다. 이런 경우에는 보유세를 올려 받을 경우 기존에 그집에 살던 사람일 경우 조세저항이 비등하므로 이를 감안해야 하고 투기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다스리는 것이 옳다, 그래서 부동산폭등이익세라는 명목의 세목을 만들어 그 집을 팔 때에만 징수효력이 발생하는 세금을 만들어 폭등 이익세를 강력하게 환수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한다, 그래야만 부동산이 주거개념에서만 거래될 수 있고 투기도 근절될 것이라 생각한다. 실제 세금 부과를 할 때에 국가 전체나 해당 도시의 전체 부동산 오름세를 감안하여 적정 세율을 분기별로 또는 전반기 혹은 후반기 식으로 정부 고시로 사전에 발표하고 그에 따라서 부동산폭등이익세를 부과하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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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일 '일본 석유산업 자유화 조치 및 시사점'이라는 자료를 내고, 한국과 일본의 휘발유 가격 차이를 '규제완화'의 차이라고 해석했다.

일본의 휘발유 가격이 처음부터 다른 나라보다 싼 것은 아니었다. 1991년 휘발유 가격은 일본에서 L당 52센트로, 비슷한 시기 한국의 38센트보다 37% 높았고, 미국(20센트)·프랑스(22센트)의 두 배가 넘는 가격이었다.

일본은 휘발유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 1987~2002년 사이 석유제품의 수입을 자율화하고 한국의 상표표시제와 비슷한 주유소의 공급원증명 제도를 폐지했다. 또 셀프 주유소를 허용하는 등 비축·품질확보를 제외한 유통부문 규제는 모두 없앴다.

이후 경쟁이 심화되면서 석유산업이 재편됐고, 비용절감과 경영합리화가 이뤄졌다. 주유소들도 자체 브랜드 상품을 개발하거나 때로는 석유를 공개시장이나 외국에서 직접 구입해 소비자들에게 파는 등 경쟁이 벌어졌다.

그 결과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가 상승(1994년 L당 9.4엔→1999년 12.4엔)한 속에서도 일본 국내의 휘발유 가격은 44%(1994년 68엔→1999년 38엔) 하락했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휘발유 값이 높은 이유도 규제 탓이라고 봤다. 국내 석유시장은 일본에서 폐지된 수평거래제도(주유소끼리 서로 기름을 사고 팔지 못하고 특정 정유사에서만 석유를 받아다 팔도록 한 제도)나 상표 표시제(어느 정유회사 제품인지 표시하도록 한 것)가 남아 있기 때문에, 개별 주유소가 실질적으로 특정 정유사에 묶이게 되고, 이 때문에 활발한 가격 경쟁을 벌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시장은 4개 정유업체에 의한 과점체제로 정유사-대리점-주유소가 수직계열화되어 있으며 가격 결정과정의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유사들은 "수평거래는 품질관리가 어렵고 탈세 의혹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금지된 것"이라며 "규제완화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반박했다.

* 취재 : 최흡 기자 pot@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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