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의 150% 이상의 액수를 노동 소득으로 올리는 자는 노조활동을 못하게 하고, 상급노조의 개입도 비정규직 노조에 국한시켜야 한다. 국민소득이 현재는 2만 달러이니 3만 달러 이상의 노동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에게는 노조 가입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화 하자는 주장이다. 그래야만 심한 편차를 보이는 노동자간 노동소득 불균형이 해소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고임금 정규직이 저임금에 신음하는 비정규직 몫까지 뺏아가는 형국이다. 언제부터 대한민국의 노동운동이 이처럼 배부른 돼지들의 화토장으로 변해버렸는가.

집단노동거부 행위인 데모나 파업 등의 단체행동권이 인간다운 삶을 추구할 수 없어 살려달라는 절규장이 아니라 집을 몇 체 가진 노동 세력과 노동 귀족들의 권력을 향한 선전장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도대체가 대한민국 노동 주도 세력이라고 하는 것들 면면들을 보면, 국민소득으로 따져 4~6만 달러나 되는 것들이 배고파 못살겠다고 아우성치는 비정규직 일용 노동자들 보다 더 지독하게 강짜를 부리고 있으니 나라꼴이 어찌되겠는가.

철창 속에 모조리 처넣어야 옳다.


※ 덧붙여 민노당 관계자에게 보내는 글 :

1. 민노당은 진보정치를 표방하는 정당이다. 이 같은 논리에서라면 필자의 노동법 개정 방향에 대한 주장은 기존의 노동법 보다는 상당히 진보적인 개념이 될 것이다.

2. 국민이 느끼는 민노당의 전체적인 움직임은 데모나 사주하고 막후에서 지원하는 그런 정당 쯤으로 인식되고 있다. 민노당의 미래는 따라서 이러한 국민적 인식을 얼마나 개선시키는가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은 민노당에 인재가 모여들게 하고 민노당이 더욱 큰 틀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주춧돌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3. 민노당은 진보정치를 표방하는 정당이다. 노동법에 대한 시각도 이 정도 수준은 따라서 할 수 있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미국이나 일본의 많은 재중국 투자 기업들이 속속 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류비 상승 압박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기 때문에 본국으로 재이전을 한 것일 것이다. 이는 중국에 공장을 이전했던 많은 재중 한국 투자기업들도 앞으로 도로 한국으로 이전을 결행할 가능성이 많음을 의미한다. 국내의 노동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사안이기 때문에 민노당은 노동법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한다. 현재 노동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 자체가 없다는 점이다. IMF 이후 우리나라 기업들이 1만5천개 이상의 업체가 해외로 공장을 옮겼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