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소통도, 반대 의견 전달도 안돼

●전문가들이 보는 참모진·국정시스템

조선일보 (입력 : 2008.05.31 00:44) - 김봉기 기자 knight@chosun.com
 

각계 전문가들은 새 정부 출범 100일을 평가하면서 대통령의 참모진과 국정시스템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쏟아냈다.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국정시스템이 돌아가려면 국무총리 역할도 강화하고 정무 기능도 보강해야 한다"고 했다.

여론조사기관인 '메트릭스' 조일상 대표는 "솔직히 요즘 대통령만 보이고 총리나 장관, 청와대 비서진은 누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안 보인다"고 했다.

황태연 동국대 교수는 "시스템보다 사람들이 미숙하다는 게 더 문제다. 지금 (참모들은) 다 초짜"라며 "국회의원을 해 본 사람들을 데려다 쓰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했다.

청와대 인사비서관을 지낸 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은 "국무위원들을 보면 공통의 목표도 없고 책임감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 신율 명지대 교수는 "각 부처 장·차관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자기네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국민들과 소통해야 하는데 다들 대통령 눈치만 살피는 것 같다"고 했다.

김재천 서강대 교수는 "중요한 결정은 청문회나 공청회처럼 국민과 소통하는 시스템을 거쳐 이뤄져야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반대편의 의견과 쓴소리도 여과 없이 전달되는 국정 운영 시스템이 없다"(가상준 단국대 교수)는 지적도 나왔다.

양승목 서울대 교수는 "청와대에 홍보나 여론 전문가가 없고 이에 대한 노하우도 없는 것 같다"면서 "현재의 청와대 대변인실이나 문화체육관광부로는 역부족"이라고 했다. 한국정치학회장을 지낸 양승함 연세대 교수는 "과거 정권이 한 일들 중 잘못된 것만 수정 보완하면 되는데 새 정부에서 무작정 이전과는 반대로만 돌리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