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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세입자에 임대아파트 공급

2009.11.24 19:03 | 부동산뉴스 | 아침공인

http://kr.blog.yahoo.com/achim0033/20645 주소복사

재개발 세입자에 임대아파트 공급

[머니투데이 김수홍 MTN 기자]

재개발 지역 세입자 보호대책이 한층 강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재개발.재건축사업 세입자 보호를 위한 '도시와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화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개발 지역 세입자 등 저소득 주민이 공공임대주택에 이주할 수 있도록 순환용 주택을 공급하고, 상가세입자에게 주는 휴업보상금도 현행 석달치에서 넉달치로 상향조정됩니다.

국토부는 내년까지 수도권에서 재개발 세입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임대주택은 약 만 6천 가구 정도로, 재개발 사업이 끝난 뒤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 우선적으로 분양이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바일로 보는 머니투데이 "5200 누르고 NATE/magicⓝ/ez-i"

김수홍MTN 기자 shong@mtn.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소득 세입자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2009-11-24 18:31:58

오는 28일부터 재개발·재건축 사업 구역 내 저소득 세입자들은 해당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국토해양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의 세입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사업 구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 가운데 가구의 합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지난해 기준 389만원)의 70% 이하인 세입자에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이 절차를 거쳐 순환용 주택에 입주한 세입자는 사업이 끝난 후에도 해당 임대주택 거주를 원하면 계속 임대로 살거나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할 수 있다.

다만 순환용 임대주택은 전체 임대주택 재고량의 50% 범위 안에서 공급된다.

국토부는 2010∼2011년 수도권에서 공급가능한 순환용 임대주택은 수도권 공공임대주택 재고량(3만2000여가구)의 절반인 1만6000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토부는 순환용 주택의 공급량보다 수요가 많을 경우 세입자 중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고 공급물량이 남으면 집주인에게도 공급키로 했다.

국토부는 재개발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인수해 토지임대부주택 등으로 활용토록 했다. 다만 이 토지임대부주택은 세입자와 90㎡ 미만의 토지만을 소유한 사람, 부속토지 없이 40㎡ 미만의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에게만 공급된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법률에서 정한 보상비(주거이전비 4개월, 휴업보상 4개월)보다 많은 보상을 할 경우 지자체 조례로 정해 현행 기준의 25% 범위 안에서 용적률을 높여줄 수 있도록 했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가재울ㆍ왕십리ㆍ은평…알짜 뉴타운 내집마련 찬스

2009.11.24 18:56 | 부동산뉴스 | 아침공인

http://kr.blog.yahoo.com/achim0033/20644 주소복사

내년 상반기까지 5700채 분양


서울 뉴타운 지역에서 올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5700여채의 신규 분양 물량이 쏟아진다. 뉴타운은 원래 구역 단위로 이뤄지던 재개발 사업을 광역화한 것으로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이 체계적으로 들어가는 데다 대부분 도심 내 있어 입지 여건이 좋은 편이다.

아울러 이들 지역에서 나오는 신규 분양 물량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분양금의 10~20% 수준인 계약금만으로 1~2년 뒤 입주시점에서 높은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와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24일 부동산정보업체인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올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 뉴타운지역에서 신규 분양될 물량이 총 5740채로 집계됐다. 조합원분을 합친 총 세대수는 1만4137채에 달한다.

내달 2일 1순위 청약을 받는 서대문구 가재울뉴타운 3구역에서는 공급면적 87~188㎡의 3293채 가운데 674채가 일반 분양된다. 분양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공급면적 87㎡의 경우 4억원대 초반,112㎡는 5억원대 중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재울뉴타운 인근 A공인 관계자는 "가재울뉴타운은 상암DMC와 인접해 향후 상암지구 내 아파트 가격까지 올라갈 것이란 예상이 많다"며 "시세 차익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상암지구 내 월드컵아파트 가격은 전용면적 59㎡(옛 20평형대)가 5억원대,84㎡(옛 30평형대)가 8억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내달 중 청약접수가 시작되는 은평구 은평뉴타운 3지구는 공급면적 106~202㎡ 규모의 2003채가 분양된다. 내달 말께 입주자모집공고가 나갈 예정이며 분양가는 지난 7월 일반 분양된 2지구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SH공사 측은 내다봤다. 2지구 분양가는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이 1100만원,전용 85㎡ 초과 중대형이 1200만~1400만원 수준이었다.

저렴한 분양가와 함께 북한산과 가까운 쾌적한 주거환경,조망권 등이 장점이지만 지하철역과 멀고 후분양 아파트로 초기 자금 부담이 크다는 게 약점으로 꼽힌다.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이미 분양된 은평뉴타운 2지구의 전용면적 84㎡ 분양권이 1억5000만원 이상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돼 3지구의 청약 경쟁률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내달 중 공급될 성동구 왕십리뉴타운 2구역도 관심단지에 속한다. 1구역과 함께 2500여채의 대단지를 구성할 이곳은 공급면적 79~194㎡의 1150채 중 520채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나온다. 일부 단지에서 청계천 조망이 가능하며 도심과 가까워 직주 근접형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이 밖에 내년 상반기께 분양될 동작구 흑석뉴타운 4 · 6구역,동대문구 전농 · 답십리뉴타운 16구역,성동구 왕십리뉴타운 1 · 3구역 등도 청약자들이 대기 중인 알짜 단지로 꼽힌다.

강영훈 부동산스터디 대표(한경 베스트공인중개사)는 "뉴타운은 기반시설이 잘 갖춰지고 그 자체로서 랜드마크를 형성하기 때문에 동일한 주택 크기의 다른 재개발 단지에 비해 3.3㎡당 200만~300만원 정도 가격이 높게 형성돼 있다"며 "특히 계약금 10~20%만으로 향후 높은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어 올해 뉴타운 분양 단지들이 높은 청약경쟁률로 마감되는 등 인기를 끌었다"고 말했다.

이미영 스피드뱅크 분양팀장은 "분양권 투자의 핵심은 결국 가격"이라며 "주변 시세와 꼼꼼하게 비교해 보고 실수요와 겸비한 투자를 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입력: 2009-11-24 17:48 / 수정: 2009-11-24 17:59

김포 한강신도시 1만1024가구 동시분양…올 최대

2009.11.24 18:53 | 부동산뉴스 | 아침공인

http://kr.blog.yahoo.com/achim0033/20643 주소복사

김포 한강신도시 1만1024가구 동시분양…올 최대
호반ㆍLIGㆍ중흥ㆍ현대ㆍ대림ㆍ삼성ㆍ현산 내달 23일

경기도 김포 한강신도시에서 다음달 23일 올해 최대 규모인 총 1만1024가구의 아파트가 동시분양된다.

호반건설 LIG건설 현대산업개발 중흥건설 일신건영 등이 각자 고유 브랜드로 분양에 나선다. 또 현대건설ㆍ대림산업(경기도시공사 사업), 삼성물산(생보부동산신탁 사업)이 시공사로 참여해 내로라하는 국내 건설사 대부분이 이번 분양에서 각축을 벌이게 됐다.

한강신도시 분양의 포인트는 역시 저렴한 가격이다. 광교 별내 등 서울에 인접한 신도시 중 가장 저렴한 3.3㎡당 1000만원 안팎(대형은 1100만원대)의 분양가가 예상된다.

이미영 스피드뱅크 분양팀장은 "중소형은 2억원대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해 실수요자의 관심이 높은 곳"이라며 "이미 주택을 가진 사람이나 청약가점이 낮거나 청약통장이 아예 없는 수요자도 세제 혜택 등을 노려 분양에 나서 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분양가가 3.3㎡당 1400만원대를 넘나드는 광교나 1200만원 안팎인 별내 등에 비해 가격이 낮다. 또 최근 서울 인근에서 청약통장의 가점 커트라인이 치솟고 있지만 이 지역은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을 전망이어서 내 집 마련 기회로 적합하다.

그러나 투자 측면에서 보면 마곡 고양 인천 등 서울 서부권에는 김포 이외에도 공급물량이 많다는 점과 김포 인구가 많지 않다는 점 등 단점도 있다.

김포 한강신도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에 해당돼 내년 2월 11일까지 계약할 경우 5년간 양도세가 전액 감면된다. 또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85㎡ 초과가 계약 후 3년, 85㎡ 이하는 1년이다. 경기도시공사 사업장인 ab-01블록과 ab-7블록은 대림산업과 현대건설이 각각 `자연앤&e편한세상`과 `자연앤&힐스테이트` 브랜드로 분양에 나선다. 각각 신도시 내 북서쪽과 서쪽에 자리 잡고 있다. ac-15블록 삼성물산은 중대형 위주의 래미안 아파트를 공급한다. ac-16블록 LIG건설도 중대형 위주로 구성된 리가(Liga) 브랜드 아파트를 내놓는다. LIG건설 용지는 김포 한강신도시 동쪽에 위치해 48번 국도가 인근에 있고 김포 우회도로가 통과하는 등 도로 교통망이 잘 발달돼 있다.

ab-06블록 일신건영은 108㎡ 단일 주택형으로 서쪽에 수로가 있고 학교 용지와 단독주택 용지가 인접해 있다.

ab-13블록 중흥건설은 총 1470가구의 임대 아파트를 공급한다. 공급면적은 90㎡ㆍ109㎡로 확정 분양가 방식을 적용해 5년 후에는 일반분양으로 전환한다.

aa-07블록 호반건설은 공급면적 82ㆍ83㎡로 총 1584가구가 공급된다.


[김선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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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4 16:53:16 입력, 최종수정 2009.11.24 18:40:05

<서울-경기 '주택 지역우선공급제' 신경전>

2009.11.24 18:38 | 부동산뉴스 | 아침공인

http://kr.blog.yahoo.com/achim0033/20642 주소복사

<서울-경기 '주택 지역우선공급제' 신경전>



(서울.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서울시와 경기도가 수도권의 '주택 지역우선공급제'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4일 두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시는 국토해양부가 지난 19일 주최한 수도권정책협의회에서 현행 지역우선공급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경기도의 문제 제기에 따라 공공택지 분양주택에 대한 지역우선공급 방식의 수정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경기도와 국토해양부가 제시하는 방안대로 지역우선공급제를 개정하면 서울지역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당첨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현행 지역우선공급제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대규모(66만㎡ 이상) 공공택지에서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30%의 물량이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 70%는 서울 및 여타 수도권 거주자에게 청약기회를 주고 있다.

   반면 서울의 대규모 공공택지에서는 공공주택 물량 전체가 서울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미달이 났을 때만 수도권 거주자 몫으로 돌아간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서울을 우대하는 주택공급 제도"라며 공급방법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도내 대규모 택지에서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주택물량의 30%,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50%, 수도권에 20%를 할당하고, 서울의 택지에서는 서울에 80%, 수도권에 20%를 할당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도는 "서울의 인구 집중을 막고 서울의 주택난을 해결한다는 명목 아래 1999년부터 현행 제도가 유지돼 왔다"며 "그러나 지금은 인구.주택수 모두 경기도가 서울보다 많아진 만큼 우선공급제도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시의 주택보급률은 12.6%포인트 증가한 반면 경기도는 3.6%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친 점, 같은 기간 인구가 서울은 0.8% 감소했으나 경기도는 22.5% 증가한 점을 제도 개선이 필요한 근거로 제시했다.

   두 지자체가 벌이는 신경전의 배경에는 내년 4월 분양 예정인 위례신도시가 자리잡고 있다.

   서울시는 경기도의 요구대로 공급제도가 달라질 경우 서울지역 85㎡ 이하 1순위 청약 대기자의 위례신도시 청약 당첨 확률은 현행 제도보다 21%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지역 청약 물량을 수도권 지역에 배정하자는 주장은 현재 특별시와 광역시, 시.군 등을 위주로 한 생활권 단위의 주택공급체계에 맞지 않으며 서울 지역 청약저축 가입자의 기대와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내라는 이유만으로 동일 생활권이 아닌 광역행정단위인 경기도 전체에 주택 우선공급을 주장하는 것도 타당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경기도는 위례신도시 전체 면적 중 62%가 성남과 하남지역인데 현행 제도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면 도민에게는 전체 주택의 33%만 공급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온다고 맞서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행 주택공급 제도는 과거 서울시와 타 지역의 주택공급 불균형이 컸을 때를 기준으로 만든 것"이라며 "반드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행 제도를 도의 제안대로 고치면 기초자치단체 원주민의 재정착률도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토부는 경기도와 서울시 간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절충안으로 해당 기초지자체에 30%, 광역지자체 20%, 수도권에 50%를 배정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wang@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11/24 17:43 송고

분양가 상한제 연내 폐지 힘들듯

[파이낸셜뉴스] 2009년 11월 24일(화) 오후 05:35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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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의 연내 폐지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분양가 상한제의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여야간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일단 25일로 미뤘다.

현재 국회내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할 경우 집값 상승을 부추겨 주택시장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시기상조론’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여야 의원들과 사전 논의해 본 결과 이날 국해위 소위에서 법안 처리 여부를 논의키로 했지만 야당의 반대는 물론 여당내에서도 의원간 입장차가 커 이번 법률 개정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정부측 예상대로 이날 소위에서 분양가 상한제의 폐지 법률안이 부결되면 사실상 연내 상한제의 폐지는 물건너가는 것이다. 내달 법률심사를 위한 국토해양위원회의 심의가 열릴 수도 있지만 이날 부결된 상한제 관련 법안을 내달 상정해 심의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관계자는 “내달 법안심의가 되더라도 최근 새로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심의를 위한 것이지 부결된 법안을 다시 상정해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물론 예외적으로 법안의 사회적 파장이나 중요도에 따라 내달 법안심사 때 다시 상정해 논의될 수도 있지만 현재 여야 입장 차이로서는 재심의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올해 재심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의 폐지는 빨라야 내년 초 임시국회에서나 다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현재 주택 공급을 옥죄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검토 중이어서 내년에도 분양가 상한제의 폐지가 여의치 않을 경우 절충안이 채택될 가능성도 비춰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러 대안 중 하나로 서울 강남3구와 같이 집값 급등 우려지역을 제외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푸는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대안으로 제시하기는 곤란하다”며 “내년 초에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지 않을 경우 차선책으로 이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는 현재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장광근 의원 발의)와 전용 85㎡ 초과 주택 및 민간택지에 대한 상한제 폐지(신영수 의원 발의),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및 관광특구내 초고층 주택에 대해 상한제 폐지(현기환 의원 발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상정돼 있다. 지난 9월 정기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 차례 심의됐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모두 제동이 걸린 법안들이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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